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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경제교실 1강] 통계로 보는 한국경제
학습주제
통계
대상
일반인
설명

 [제705회 한은금요강좌]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경제교실 1강)

- 방 영 : 2017.10.23(월) 방송대학TV(OUN)
- 촬 영 : 2017.07.21(금) 14:00 ~ 16:00
- 주 제 : 통계로 보는 한국 경제
- 강 사 : 경제교육실 정영택 교수

제704회~제706회 한은금요강좌는 방송대학TV(OUN)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10~11월중 OUN TV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교육자료
통계로 보는 한국 경제는 경제지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통계가 과거에 해방이후에 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고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인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 산업시설이 파괴가 됐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통계를 당시에 요즘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통계로 보는 한국 경제는 크게 전반부에 먼저 가능한 한 통계가 작성되는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가 주요 어떤 그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긴 시계를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한국경제가 어떻게 발전되었나 하는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각은 인제 관리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를 이제 얘기를 할 때 한 나라의 어떤 경제의 어떤 그 경제력이 라고 할까요?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한 나라의 경제를 갔다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명목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활주로 이렇게 쫙 달리다가 이렇게 이륙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유사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두 번에 어떤 그 큰 급강하하는 무슨 비행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서 이렇게 궤도를 갑자기 이탈하는 것처럼 두 번에 어떤 그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출렁거림 급강 했던 시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근 한 160 96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그런 구제 금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성장률도 마이너스였었고 원화 가치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경제규모가 이렇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우리 경제규모가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게 된 10년 뒤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또 우리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그러면서 우리 GDP도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어쨌거나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 는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 1조 4천억 달러 수준에 와있다 53년도 우리가 53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명목 GDP가 13억 달러에 그쳤었습니다.

글로 보니까 배수는 천 근 천 백 배 정도 증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6.25 전쟁 을 겪으면서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산업생산지수라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가 됐건 철도가 됐건 전력시설 이런 거 대부분 파괴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걸보시면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1인당 국민총소득 으로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삶에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 53년 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그 소득이 낮은 수준이었죠. 67달러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보는데 그러던 것이 94년도에 1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2006년 에 2만 달러를 돌파해서 2016년 현재 27500 불순의 와 있습니다.

모자는 장래에 3만 불 수준의 이렇게 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에 이것도 출렁거림 있었습니다. 94년에 1만 달러를 돌파 했었는데 98년에 우리가 닥친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근 한 7000달러 밑으로 한 번 더 출렁거렸고 그것이 다시 궤도를 찾아서 또 올라가다가 2008년도에 다시 출렁거렸다 세계금융위기 어떤 그 영향으로 다시 인제 그 이후에 회복해서 지금 27500 달러 수준에 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이 수준이 도대체 이렇게 빨리 67달러에서 배수를 따진다는 게 어찌 보면 크게 지금 거의 무에서 유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그 옆 나라 옆에 있는 그 저기 우리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6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굉장히 삶의 수준이 높았다 이렇게 지금 지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60년에 한 220 달러 정도 아마 필리핀 정도가 필리핀이 1인당 GNI 같은 것이 200달러를 넘는 수준이었는데 신년에 우리는 채 100달러가 안 되는 90달러 수준에 두 배 이상 필리핀이 더 잘살았단 말씀이죠. 경제 규모 도 우리보다 훨씬 컸고요. 2016년 우리는 지금 27500달러 수준에 좀 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얼마냐 한 3500불 달러 수준의 와 있습니다. 필리핀이 어떤 소득 증가 속도와 우리는 한 마디로 이게 엄청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다 두 배 이상 잘사는 나라가 우리보다 거의 8배 지금 우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경제가 그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국민소득 국민계정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댓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문제인데 1인당 국민총소득이 많은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주머니 사정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소리냐 27500달러면 3000만원이 훨씬 넘는 건데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억 2000이 된다는 거냐? 근데 이런 어떤 의문입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1인당 GNI 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직전입니다. 국민 개개인 이라기보다는 가계 기업 금융 기관 정부 이런 것들 모든 걸 이렇게 모든 경제 주차를 다 합친 개념의 국민총소득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그걸 흔히 말해서 personal disposable income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 처분가능소득 이다 개인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이 중에서 2016년 기준으로 1만 5000 한 600달러 수준 15000달러 그 정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이제 좀 변동 있겠습니다마는 한 1700만~1800만 원 수준에 우리 개인소득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장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 정말 그 지난 반세기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60년대 평균 성장률이 8.7% ~9% 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더 높았습니다. 두 자리숫자 10.4% 성장을 지속을 했고 80년대 들어서도 역시 8.7% 90년대 7% 2000년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금융 이전까지는 5% 수준이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현재 2016년 까지 보면 2000년 이후 에 2016년 까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4% 초반으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번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80년 이때에는 제 2차 오일쇼크 일어났습니다. 79년에 제 2차 오일쇼크 때문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았었구요. 그러면서 농업부문에서 큰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위기 에다가 제2차 석유위기에다가 농업부문에 어떤 흉작으로 인해서 –1.7% 성장으로 기록한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 9.5% 큰 그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2008년도 이때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한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짝 마이너스는 피하고 낮은 어떤 그 옆에 보시다시피 마이너스성장변하면서 소폭의 성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그런 어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온 그런 우리 경제는 지속을 해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다 또는 압축성장의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현재는 또 앞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총량지표로 보면 우리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정말 경이로운 그런 성장을 또 소득 수준 향상 을 보여 왔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5~60년대 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반은 산업구조의 50% 그러니까 명목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어업이 절반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업국가 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또 수출입국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조업 육성정책을 특히 72년 이후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인구가 이제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제 집중이 되고 이동이 되고 여러 가지 자원이 이제 제조업 부분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농립어업은 절반수준의 비중에서 한 2% 초반 2.1~2.2% 요정도의 지금 2016년 현재 2% 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70% 가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30%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서비스업은 지금 근 40% 대에서 한 20% 높아져서 60% 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30% 라는 게 주요국에서 가장 높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 서 우리의 경제구조로 현재 경제구조로 보면 제조업 중심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에 비해서 주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은 그 비중이 낮은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축률과 투자율이라는 지표인 데요 보시다시피 인제 80년대 근 말까지 후반까지 총저축률 투자율 할 거 없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인제 약간 둔화하면서 인제 행보하는 그런 모습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80년 90년대 말까지 98년 우리 외환위기가 있기까지는 이 저축률이 투자율을 및 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투자하는 돈을 국내에서 조달한 저축으로 커버만 됐다 투자재원 에 자립도가 낮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저축 투자 에 차이는 경상수지 하고 직결 되게 이렇게 일치 됩니다. 그래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고요 저축이 투자 보다 적으면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98년도에 외환위기를 당했나 이것을 보시면 금방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수 십 년간 60년부터 쭉 투자율이 저축률 보다 높았단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을 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로 메꿔 줘야 됩니다. 뭘로 메꾸겠습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돈을 차입해서 이게 외채라는 겁니다. 대외 채무를 주고 메꿔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누증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2000년 들어서는 이제 반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밑에 파란 그 선으로 되어있는 가계저축률 인데요.

88년에 최고치를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다가 2000년 이후 에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리 숫자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가계저축률 이렇게 급격히 낮아졌다는 얘기는 가게 그 여유 여력 이런 것이 현저히 약화됐다 이건 결국은 우리 가계 소득 이런 거 하고도 연결을 해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계재정 여러 가지 경제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의 약화 부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나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2500만 달러 이 통계가 어떤 건 53년 어떤 건 56년 60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가 통계 대부분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뭔가 경제를 부응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려다 보니까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뭘 실상을 알아야 뭘 어떻게 계획을 짜고 뭘 무슨 그냥 추상적인 정책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쭉 통계들이 개발되어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출 통계 는 56년부터 지금 자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근 5000억 불 수준에 약간 떨어집니다만은 금년에 5000억 불을 다시 넘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몇 배가 늘어났다는 게 거의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출 품목도 광산물 농산물 이런 거 위주로 수출이 되다가 경공업 제품에서 다시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이 수출액이 우리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현재 수출 품목도 고도화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에 대해 GNI의 비율이라는 그 지표인데요. 이것은 이제 대외 우리 경제의 어떤 그 대외 의존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쭉 늘어나다가 80년~90년 요 때 인제 수출을 수입증가세가 좀 둔화 됐을 때 행보내지 약간 하락하고 다시 90년대 올라갔고 체계적 이렇게 인제 2014~2013년 요 때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이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100불 이상 가다가 배럴 당 30불 수출하면서 우리 수입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영향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높으면 좋냐 그 우리는 지금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대외 그 다른 나라 그 경제의 우리가 그 나라의 명암에 우리 경제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지금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또 수출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수를 어느 정도 이제 확충하기 전 까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수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 모습 입니다. 98년 전까지는 85 88년 그 삼저시대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적자를 나타내 썼고요. 98년 이후에 이제 흑자인데 지금 2016년에 근 990억 달러 대 GDP 비율로 보면 7% 흑자를 거두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통상압력 이 지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금 한미 FTA 얘기를 거론하고 다시 좀 리뷰를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 같은데 미국과는 지금 연간 한 3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흑자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흑자 계속되어서 외환보유액이 근 3804000억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과거 98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정말 엄청난 또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GDP 7% 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나라가 아마 독일 우리 제조업이 강한 이런 몇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흑자 이거는 상당히 그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놀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황형 흑자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소비자물가의 총 지수로 측정을 하는 데요 보시다시피 80년대 전반까지는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한 두 자리 수 이상 그래서 80년에 한 근 28~ 29% 어떤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84년 이후부터는 한 자리 숫자로 이제 이렇게 안정기로 돌입을 했는데 지난해 그리고 지금까지 물가는 2% 채 안 되는 1% 한때는 디플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은 2%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물가가 두 자릿수 60년 70년 80년 초반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때는 금리도 엄청 높았습니다.

어떤 때는 30% 한 적도 있었고 예금금리가 20% 25%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가 아주 심하고 금리가 이렇게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발전 성장 할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공연 지속 가능 하지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80년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고 한 자리 숫자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그 이후에 쭉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건 천만다행이다 한국은행의 가장 설립목적이 물가의 안정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정적인 물가를 이룩하지 이렇게 지속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물가가 이렇게 인플레가 심한 경우에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알게 모르게 그냥 세금을 뺏기는 그런 그 속사정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지 않도록 아주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활 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통계는 63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그 남성의 고용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70% 선에서 그렇지만 여성의 그 사회 진출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60년대 초반의 우리가 여성의 고용률은 한 34%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그 50%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고용률도 완만하게나마 지금 50% 대에 올라서 지금 60% 선에서 60% 수준에서 지금 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인구는 지난 한 45년 근 50년 동안에 한 3천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5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5107 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 한 3천만 명 정도가 55년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지금 보시듯이 인구의 어떤 구제 모습을 보면 피라미드에서 이제 완전히 항아리 더군다나 윗부분이 이제 점점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항아리에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가장 지금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문제 저 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 앞으로 정부에서 일관된 어떤 정책을 제대로 수집해서 일관되게 왜냐면 그 인구문제는 하루 이틀 또 1~2 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그 아주 그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명은요 70년부터 70년 조사 당시 보면 다 62세 평균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이 그러던 것이 2015년에 82세 근 한 45년 사이 20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합계출산율 이라고 하죠. 출산율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국가에서 가장 낮습니다. 1.2가 채 안되니까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이미 우리는 고령화 사회고 2019년에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내 후년에 발생할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 치로서는 2026년에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65세 인구이상 되는 인구의 비중이 20% 가 넘는 그런 초 고령화 사회 로 이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몇 가지 어떤 주요지표들 거시경제에 주요지표들 가지고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각도를 좀 바꿔서 지금 우리 어떤 경제의 이 수준 우리 경제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위상이 어떠냐 하는 그 한 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규모 비교합니다. 국제비교 라는 것은 상당히 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세계은행이나 IMF 나 un 이런 데서 인제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실제 보면 많은 경우에 기준을 일치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교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어떤 거 비교할 수 있는 그 근거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세계의 국제금융기구나 이런 un 이런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자유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인용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고 WDI세계은행의 그 자료를 보면 명목 GNI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13위정도 GDP 기준으로는 여기다 좀 높은 걸로 한 11위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총소득 에 비중은 어떤 거냐 얼마 정도 되느냐 세계 전체 소득에 세계 전체 소득에 아마 70 한 4~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세계 GDP를 다 GNI를 다 합치면 한 74 75 조 정도 7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세계소득에 1.8% 정도 차지한다. 미국은 한 약 24% 그다음에 중국 한 14%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중요도가 우리가 한 10위권 바로 앞 못 미쳐 10위권 초입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1인당 국민총소득 한번 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같은 어떤 데이터 소스 WDI 자료를 보면 한 세계 46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슬란드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아주 작은 도시 국가들 인구가 한 채 5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 도시국가들 이런 나라 들이 꽤 앞에 있습니다.

인구가 특히 북유럽국가들 인구도 500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들이 앞에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언론에서 주로 인제 일본 언론에서 쓰는 그런 그 발표 된 지표들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인구가 5000만 명 이상 그리고 1인당 GNI 가 한 2만 달러 이상 되는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국가 이런 그 관점에서 한 번 그 순위를 메겨보면 얘기가 확 달라지죠. 우리가 일곱 번째입니다. 5000만 명을 2015년에 나눠먹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의 위상이 그렇게 낮지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액 볼까요? 지난 2015년 자료를 가지고 썼지만 지난해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 세계 6인데요 규모가 전체 세계 수출의 우리나라가 3.2% 를 차지하고 있는 데 잘 보십시오. 순서가 나와 있는데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근데 앞에 네덜란드가 있단 말입니다. 네덜란드가 뭘 만들어서 제조업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죠. 네덜란드는 중계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한국이 네덜란드 훨씬 앞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에 수출 국가다 저축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총저축률 수준은 꽤 높습니다. OECD회원국 중에서 1~2등을 다투는 그런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기업 저축률은 탑입니다.

기업은 돈이 많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가계는 소득 등등에서 가계에서 좀 현저히 낮아졌고요. 요즘 가계는 평균 수준밖에 안 됩니다. OECD국가의 평균 수준 가계저축률은 근데 기업은 꽤 높습니다. 기업은 지금 그래서 여유자금이 몇 백 조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부채 보겠습니다. 정부부채는 우리나라는 한 40% 전반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재정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 이 얘기는 정부의 어떤 유사시에 정부의 어떤 그 역할이 더 확대 되도 된다. 지금 1번 보십시오 1번 근 240% 이건 굉장히 정부가 가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부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부채는 크지 않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즘 얘기가 많은 그 가계부채 이거 보시면 오른쪽 GDP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GDP는 사실 모든 경제주체에 그 소득의 합 이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편은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지만 사실은 왼쪽 지표 다시 말씀 드려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자기가 개인이 처분 가능한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비교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면 OECD 그 주요 국가들 북유럽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가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버블이 있는 나라고요 부동산에 우리는 지금 금년 3월 말 1 4분 현재 한 1360조 이렇게 1400조를 향해 달리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이 처분가능소득 PDI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169% 굉장히 높은 수준 입니다. 평균이 130이 라고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경기에 충격이 없이 금융 안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정책 관권이 되겠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OECD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순서로 보면 28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그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서비스업에 그 낮은 생산성이 전체 생산성 ㄴ동생산성을 지금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시간 요즘 말씀들 많이 언론에서도 매기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연 평균 노동시간은 OECD에서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실업률 청년실업 특히 청년실업률은 최근에는 미국 일본 보다 높습니다. 아까 그 모두의 제가 그 제조부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고용비중 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슬라이덴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고용비중은 제조업의 경우에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소득기준 으로 30% 정도 차지하지만 고용비중 한 15~6% 절반 정도에 그친다.

이것이 90년대 95년 입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조업이 성장이 되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고 투자가 늘고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선순환구조가 지속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끊겼다는 말씀입니다. 자꾸 이게 차단이 되고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어떤 성장 취업 유발하는 그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나올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금융기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인제 통폐합 되고 없어 졌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이었죠. 그 다음에 이 제조업도 지금 OECD 통계 나온 걸보면 우리나라 그 제조업의 그 근로자 만 명당 그 로봇 이용하는 그 자동화시설비 그 비중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니까 우리하고 독일 어찌 보면 지금 4차 혁명 산업 혁명 얘기 하는데 그 고용 전멸을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그걸 겪고 있으며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폭과 범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조금 관점이 관심이 됐지 만은 이미 우리는 고용 부분에서는 이 공장 자동화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화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어찌 보면 고용의 그 절벽을 겪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젊은 청년들한테 잡을 주는 거 이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민간에서 어렵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어쨌건 마중물이라도 좀 부어서 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잡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분배 우리 중앙 지금 지니계수를 보면 한 중앙 수준 OECD멤버 칸츄리 OECD회원국의 한 중간 정도 0.31 ~0.32 정도였는데 이 지니계수는 클수록 소득이 불평등 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0.31~0.32 인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분배가 계속 악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보여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용이 아니죠. 소득의 그런 어떤 분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랭킹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디램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낸드 프레쉬 1위 자동차 세계 6위 조선 상반기 기준으로 아마 중국이 수출량으로 1위라고 하는데 1~2위를 다투고 있고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금씩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나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 지구요 스마트폰 금년 1분기에는 우리가 애플이 삼성이 애플을 제치고 2분기에 실적이 한 14조원 영업이익 아주 세계 탑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정량적인 거 어떤 거시 경제지표에 어떤 양적인 부분을 보면 참 우리 경제가 과거부터 또 세계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 정도면 무에서 이만큼 우리 국민 각자 또는 기업들이 좀 잘 살아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근데 다만 세부적으로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분배 또는 고용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기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과거 보면 우리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별로 또 없었습니다. 큰 위기 석유 그 파동 겪었죠. 그다음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때 우리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극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사태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 왔고요. 그런 저력이 우리한텐 충분히 있다고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여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적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그 경쟁력 경제포럼에 경쟁력 순위가 우리가 27위다 행복감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그런 그 부문 간에 불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고루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정부의 할 역할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 돈 많은 자, 부자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양보를 해줘야 되고 또 너무나 많은 걸 요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잘 발전되어서 살기 좋은 사회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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