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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경제교실 5강] 지급결제의 이해
학습주제
지급결제·IT
대상
일반인
설명

 [제704회 한은금요강좌]
(한국은행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경제교실 5강)

- 방 영 : 2017.11.20(월) 방송대학TV(OUN)
- 촬 영 : 2017.07.28(금) 14:00 ~ 16:00
- 주 제 : 지급결제의 이해
- 강 사 : 금융결제국 차현진 국장

제704회~제706회 한은금요강좌는 방송대학TV(OUN)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10~11월중 OUN TV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교육자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업무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청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현진 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급 결제입니다. 제 4차 산업 혁명 이런 말씀 요새 많이 들으시죠. 눈만 뜨고 일어나면 빅 데이터 로봇공학 3d 프린터 나노기술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 끝에 반드시 끼어드는 것이 핀테크입니다. 그 핀테크 중에서도 핵심은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들으셨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무슨 무슨 페이 이런 단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즘 방송과 언론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그런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지급결제의 기본개념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결제 가 무엇일까요? 지급결제가 다른 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출 예금 외환 투자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글자도 네 글자고 그래서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만 윗세대들은 환업무라고 불렀던 것이 조금 미분화 돼 가지고 지급결제라고 부르는데 그것 역시 지급과 결제를 줄인 말이라서 지급하고 결제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자면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자와 구매자 채권자와 채무자 이런 관계들로 두 가지씩 짝이 맺어지는 관계에 있는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을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뭐죠? 물건을 살 때나 서비스를 얻을 때 주는 것 돈이죠 그죠? 우리가 통상 돈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돈이냐 하면 또 그 자체가 큰 학문적인 영향이 되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기로 하구요 돈 중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것이 현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찰을 주고받으면 구매가 끝나는 데 꼭 돈 일 필요는 없지요 여러분들 지갑 속에 이미 돈과 함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만 돈 일 필요는 없고 그 돈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 그 무엇인가를 주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그리고 구매자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무엇인가 지급하는 것 이것을 지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요 그죠? 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현금을 지급 할 때에는 문제는 쉽습니다.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청산이 되고 물건을 산 사람도 또 판 사람한테 갚을 것을 다 갚는데 현금 이외의 수단이 쓰일 때는 조금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인제 옛날에는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요즘도 많이 쓰고 있지요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수표인지 이 어음이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이외의 수단을 쓰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다르게 됩니다. 거기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이 되가지고 아무리 미국같이 큰 대륙 국가라도 하루나 이틀이면 끝나 버립니다만 옛날에는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고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그 현금 이외의 수단을 통해가지고 누가 무엇인가 지급 했을 때 요즘엔 참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네요. 그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이제 물건 사고 물건을 긁다 보면 그것이 인제 실제로 정보가 뒤로 넘어가서 현찰 현찰을 지급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데 그 과정을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는 지급은 그 물건을 사는 현장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이라고 하고 결제는 그 이후에 그 소비자나 구매자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서 판매자나 생산자나 아니면 채권자의 예금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는 것 그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세틀먼트라고 부르지요 지급하고 결제는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선 후에 관계가 있고요 여기는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쉬워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간편 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몇 개가 깔려 있습니다만 앱들이 있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친구들한테 돈을 쉽게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깔려 있는데요. 그게 간편 지급서비스 이겠습니까? 간편결제서비스 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편 지급 이죠 예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이 간편 결제 간편 결제 하는데 결제는 지급은 그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 한 사람이 판매 한 사람한테 화폐적 가치를 이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던지는 게 인제 지급이 되겠고요 그 후에 그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 결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앱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간편 지급 서비스입니다. 결제는 금융기관 하고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고 지금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지급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당이나 백화점가면 많은 그 사람들이실수를 하는데 결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결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하는 거고 그 현장에서 하는 일은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거의 100%다 잘못 쓰고 있는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말이 인제 결제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서 제가 여러분 강조를 드리는데 지급은 지금부터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청산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 지급이고 지금부터 청산이 시작 되는 것이고 결제는 그것이 종결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 하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가 발전하고 컴퓨터를 은행 업무에 쓰는 것도 사실은 지급과 결제의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게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지급하고 결제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살짝 빼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급과 결제 사이에 사실은 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그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는 없지만 그 뒤에서 컴퓨터를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나 전문 it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급했던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신용카드를 하루에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쓸 텐데 한 사람이 지급해야 될 걸 다 모으고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걸 다 모아 가지고 전체를 맞춰져서 맞춰서 결국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과 지급해야 될 돈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청산 결제 이 세 가지 과정이 모여서 현금을 대체하는 현금을 대체해서 그 채무와 채권을 청산하는 업무가 완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급 수단의 형태 및 기능별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지급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면 방식이 라고 해서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주고받는 지급결제수단으로 현금이 가장 많이 쓰였고 어음 수표 그다음에 뭐 지금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만 기로라는 게 있었고요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 지급수단은 점점 그 여러 가지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올 전망입니다. 크게 보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 즉 비대면 방식으로 가고 속도나 안정성 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안전한 지급 수단들을 보급하고 하는 것들이 금융기관과 it 업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의 미국 은행가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 고객을 대신해서 어음 수표를 받은 은행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받은 것 상대 은행에다 줄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주는 이 과정 이 과정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청산에 해당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일들이 남북 전쟁이 1865년에 끝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현금이 외에 지급수단을 통해서 간편하게 지급을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그리고 귀찮고 힘든 일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매일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가 받았던 어음 수표를 끙끙거리고 와서 교환을 하고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때문에 조금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중앙은행의 설립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습니다만 이 이후에 중앙은행이 생겨서 은행들은 미리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다가 예체해 놓고 은행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어음 량에 따라서 줄 돈 받을 돈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중앙은행은 설립할 때부터 지급결제업무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은행을 영어로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하고 일본도 뱅크 오브 재팬이라고 하는데 미국 서구의 그 영어권 국가 중에 상당 국가들은 중앙은행을 리저브 뱅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저브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이렇게 부르는데 리저브 라는 중앙은행이 라는 이 앞에 리저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받아서 그것을 지급과 청산과 결제의 밑천으로 삼았다 하는데서 리저브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은행으로부터 예금 지급준비금을 받는데요. 그게 지금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들한테 거둬들인 돈을 한국은행에 예금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5조에서 한 10조원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은행으로부터 받은 50조 원 정도의 돈을 하루에 거의 매일 일어나는 모든 지급결제 밑천으로 삼아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급준비금이 관리를 편안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은 금융 강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오케이 와이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각자 애칭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미국은 패드 와이어 그 일본은 비오제이넷 이렇게 애칭들을 갖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비오케이 와이어에 약 50조원의 돈을 갖고 이것이 지급 청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업 청산결제 밑천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청산 그리고 결제의 그 일련의 과정이니까 그 이제 이해를 다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은금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규모가 결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경제이론으로 보면 한은 결제 규모는 경제규모 발전하고 같은 속도로 늘어나게 마련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소위 말해서 금융의 글로벌화도 있고 또 증권화 증권 거래가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경상 GDP 증가액 보단 조금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 한 330조 원 정도가 한국은행에서 매일 그 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돈 만 원 카드 긁은 게 여러분들 거래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 은행에다 지급이 되고 두 은행이 주고받을 돈이 그 다음날 한국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돈이 정부도 물론 세금을 받고 재정지출 하면서 도로공사 도로공사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정부도 돈을 지출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다 기억해 비와이어에 집계가 되는 게 하루에 한 33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지만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330조 원인가 되는 이 결제가 건수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수로 보면 아주 작습니다. 하루에 한 만 오천 건 밖에 안 되가지고 결국 나누어 보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이 건 당 결제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한 건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금융기관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한 130명 한국은행의 고객은 130개에 불과 하지만 거기서 330 조 원에 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건 당 결제금액이 200억이 넘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과 같이 각 국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 거액 결제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130 명이고 하루 거래가 만 오천 건 밖에 안 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유수 신용카드사 하루 결제가 몇 백만 건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행은 만 오천 건 밖에 안 되고 특히 고객이 130명이라고 보면 이건 웬만한 초등학교 어린이 금고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손님은 작고 결제금액은 크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거액 결제시스템 이라고 한다. 이런 걸로 알아 주셨으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은 금융망을 소개하면서 거액 결제시스템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액 결제 시스템 있으니까 그 상대되는 뭐도 있지 않을까요? 소액 결제 시스템 있겠죠. 소액 결제 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나머지 한은금융망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소액 결제 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 당결제 금액 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지요 한은금융망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시스템만 소액결제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금융결제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의 보조 기관입니다. 은행들의 보조 기관으로서 그 여러분들이 ATM 기 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pc 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송금을 하려고 손가락이나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리고 한 1~2초 시간 기다리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거래은행 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다음에 상대편 돈 받을 금융기관의 통보를 하고 그 지급 지시가 이루어지게 한 다음에 다음 날 열한시에 그 모든 것을 모아서 다시 계산해서 아까 그 청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산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결제가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관인데 금융결제원에서 그 운영하는 몇 개 시스템을 소액결제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이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에 거래되는 것이 한 62조 원 정도 되는데 건수로는 천만 건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두 다 집계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천만 건 이상이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하루 그 건당 결제금액을 보면 한은금융망 하고는 100분의 1정도의 될까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물건사고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pc 로 돈 보낼 때 굉장히 편리 하지 않습니까? 1리터 사이에 돈 도 확 가고 이게 가고 그러는데요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겁니다. 지금 우리 금융선진국 이라고 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아서 배우려고 할 정도로 소액 결제 시스템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압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결제 혁명이라고 하는데 한국 한국이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

그런 자긍심을 좀 가지셔도 될 거 같고요 왜 그런지는 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급결제가 은행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말씀 드리고 나서 보니까 자꾸 한국은행 한은 금융망 그리고 금융결제원 요기만 이제 강조 드리게 되는데 살짝 빠뜨려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수의 거래는 유가증권 거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외환 거래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선진국으로 될수록 유가증권이나 외환의 결제나 거래가 훨씬 많아질 텐데 그래서 지급결제 한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자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작은 결제하라고 하구요 그다음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담당하는 증권 결제시스템이 있고 또 외국과 외환을 주고받는 외환 결제시스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자금 결제 증권 결제 외환 결제 이 세 개를 묶어서 전체 지급결제시스템 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자금 결제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이라는 기관 그리고 유가증권의 결제는 그 유가증권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를 체결 시켜 주고 또 자금 결제를 책임져주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 결제에 있어서는 외환과 원화가 동시에 그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자금을 그 동시에 결제 되도록 도와주는 cls 은행 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외환 결제시스템 요런 요런 것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아까 제가 한국은행 비오케이 와이어를 통해서 결제되는 규모가 하루에 한 300 조 320 조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권 결제라든지 외환 결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선진국은 아무래도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외환 결제가 한국보다는 많고 유가증권 거래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뉴욕이나 런던 이런 국제금융센터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외환 결제나 증권 결제 비중이 우리나라 보다는 좀 높다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인데 이것만 있느냐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금이 지급결제 청산 지급청산결제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전부 다 지급결제시스템 이라고 하면 지급결제시스템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한 문방구나 아니면 식당가서 카드 그을 때 그 앞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도 넓은 의미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단말기 경우에는 지금 그 물건을 팔거나 음식을 판 그 가게하고 신용카드사와의 그 두 군데만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은행이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하고 연결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저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지급결제시스템 이라고 얘기 할 때는 요정도 시스템 개수는 한 10개 정도의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묶어서 중요 결제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중요 결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터링크 돼 있다 그러죠. 딱 맞물려 있어 가지고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이 마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0개 정도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이다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업무를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10개는 무슨 기준으로 뽑느냐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지급결제 제도 전체적으로 제일 상위기관에 해당한다는 그 이후로 10 개 중요 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평가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광고를 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돈을 발행하고 대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 개 중요 결제 시스템입니다.

운영 기간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거래사와 예탁원 cls 은행 이 4개 기관이 운영하는 한 10 개 정도 시스템이 소개되어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재미가 없어 졌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한은금융망이나 CLS 금융망 여러분들 실생활에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일상생활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좀 재밌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금 남들한테 뭐 물건을 사고나 할 때 뭐가 들어있습니까? 현금이 들어 있죠.

저는 가끔씩 아차 하면 돈 천 원짜리 한 장 없는 날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 버티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가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가 한국은행이 그 매년 국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결제와 관련된 습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가끔씩 실수로 현찰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갑 속에 현금을 100% 다 갖고 다니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바일 카드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렇게 보면 다 더하면 100이 없죠. 그죠 이건 서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만 물어 받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그렇게 의미 있는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쓰느냐에 문제죠. 컴피티션 경쟁이 문젠데 요거는 다 더하면 이제 100입니다. 주로 무엇을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현찰 대신 신용카드를 쓴다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54.8% 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직불카드가 16.2% pc 로 직접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보낸다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15.2% 이어서 현금은 1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이건 다 더하면 100% 니까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갑 속에 현금의 경쟁력은 4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인제 현금을 덜 쓰는 사회로 됐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구요 조만간 쉽게 바뀌어 지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게 꼭 좋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용 카드하고 직불카드에 차이를 아십니까 신용카드는 그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식사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신용카드가 먼저 판매자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한 달 뒤 고지서 날라 올 때 그때 인제 결제가 되는 카드를 신용카드라고 하고요 직불형 카드나 선불카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카드가 은행 계좌랑 직접 연결이 되서 다른 사람이 그 신용 제공을 얻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자기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카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의존율이 의존도 또는 이용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그 한 가지 단점이 라고 할까요? 개선 개선할 점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가 저 현금을 좀 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땐 어떠냐 비교해 보면 18 개 이게 bis 라는 국제기구가 조사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 사용빈도는 전 세계적으로부터 평균 이하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처럼 플라스틱 개통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진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현금을 덜 쓴다는 것이 일단 좋은 좋아할 사람은 한국은행입니다. 화폐 제조비가 덜 드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보면 현금거래는 그야말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하 경제랑 관련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금 사용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투명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싸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국제회의 같은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꼴찌에 있는 일본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우린 지하 경제 왕국이냐 하고 인제 싫어하는데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주장이 그게 틀린 건 아니다.

현금을 좀 덜 쓰는 사회가 되는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신용카드 이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 즉 경상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을 보면요 한국이 조사대상국 bis 국제결제은행 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얻어내서 한 달 동안 남의 돈으로 물건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일단 한 달 뒤에 결제가 돌아오니까 한 달 동안 남의 돈을 이용해서 구매하거나 소비를 했다는 이야기니까 과소비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카드를 물건을 사면 물건 판 업자는 신용카드사한테 수수료를 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수수료를 좀 낮춰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 됐건 신용카드 수수료라는 것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한테는 부담이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이 쓰여서 지하경제규모가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하게 이렇게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불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진 돈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살 때 자기 예금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 즉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물건을 쓸 수 있도록 만든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직불카드 이용금액을 보면 한국은 평균 이하 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현금을 안 쓰는 건 좋은데 직불카드를 가급적 직불카드를 쓰면 좋을 것이 너무 지나치게 신용카드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것은 그건 조금 좀 음식을 따지면 편식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걸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 이 통계를 받아 왔을 때 제가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근데 설명을 드릴 때 하나 살짝 빠트리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급 청산 결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산 과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결제할 지급한 것을 다 모아서 그 결제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이 이루어지면 그 어저께 10개 10명이 10개 거래를 했다고 해서 10번을 주고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예가 나왔습니다만 세 은행이 있을 때 각각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총 여섯 번의 그 결제가 있지만 그것을 서로 차액을 결제 계산해보면 사실 2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건건히 결제 하는 것을 총액 결제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그로스 세틀먼트 페이먼트 라고 해서 그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구요 차액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전체 청산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열한시에 한 번에 터뜨리면 우리는 터트린다는 말을 씁니다. 한 번에 터뜨려서 단 두 번의 결제로 끝내 버리는 것 이것을 차액 결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넷 사이틀 먼트 라고 합니다.

총액 결제는 결제 건수가 많아지고 그 때문에 좀 복잡하죠. 차액 결제는 두 번만 계산하면 돼 두 번만 주고받으면 되니까 간편하긴 하지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이거는 돈 주고 받고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 탈이 없지만 요거는 그 다음 날 열한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급과 결제 사이에 하루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 부도가 나면 어떡합니까 차액결제는 약간의 리스크가 따른다. 총액방식 에 의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네 시 이후에 갑자기 바빠지는데 한국은행 컴퓨터가 갑자기 게으름 피우다가 이제 네 시 이후에 바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평준화 하는 것이 그 저희의 그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앞서서 지급 청산결제의 개념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 거액 시스템 소액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다루었고요 그리고 총액결제와 차액 결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맨 이 시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혁신 지급결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중앙은행 한은금융망 은행 계좌이체 예금 계좌이동 해서 은행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테크업체까지 들어와서 간편 지급 서비스에 들어왔고 비트코인이 등장해서 국경을 넘어서 지급결제를 본인이 하겠다 할 수 있는 수단이 등장을 해 가지고 은행은 물론이고 국가 간 경기도 흔들리는 이제 큰 변혁기를 맞았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은 쉽게 말하면 시스템에 안정성 거래의 편의성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확장성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와 또 지급 수단들이 그리고 지급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간단하게 도표로 그린 것이고요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금년 들어 폭등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털려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는 일들도 생기고 계속 비트코인 갖고 말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전 세계 거래량이 50%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열풍이라고 해야 되는지 광풍이 라고 해야 되는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정해진 답은 없는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왜 나왔는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잘 아실 거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위협하는 시스템이 나왔다면 각국 중앙은행들도 가만있진 않습니다. 이제 그 반격의 시작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은 스웨덴 중앙은행 립스방크 인데요. 그 립스방크는 동전 만드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은행입니다.

스웨덴은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광이나 은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랑 먹고 살자니 자기네 나라 화폐 가치 안정을 지켜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스웨덴은 갖고 있는 게 구리광산 밖에 없었거든요. 구리광산 갖고 금 하나 은 하나를 만드는 영국의 파운드화나 프랑스 프랑화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구리를 갖고 똑같은 가치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26kg나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했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게 너무 너무 힘들어 가지고 1890 1668년이죠. 립스방크라는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이런 구리돈을 폐지하고 그 화폐 제도의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 스웨덴 은행이 지금 다시 한 번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요즘 영어로 나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 95년 이후의 경제 규모에 관계없이 화폐발행액이 딱 멈춰 섰습니다.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뭐 교통카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오면서 화폐발행 딱 중단이 됐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아예 돈을 써 보지 말아 보자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아예 스웨덴의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쇄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가요. 2020년인가 부터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크로나라는 돈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높은 성장률 보이는 중국도 지난 4년 전부터는 알리페이 때문인지 무엇인지 화폐발행액이 정체가 되어 있고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각 국이 돈을 안 쓰거나 없애는 방법들을 천천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라고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셔서 물건사고 현금으로 물건사고 잔돈을 동전을 잔돈으로 동전을 받게 되면 그걸 굳이 받아 가시지 않고 그 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나 이런 카드에다 그 가치를 적립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동전을 한국은행이 발행을 안 하겠다 하기 보다는 점점 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현금없는사회 조금씩 적응해가는 훈련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동전 없는 사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이 기존의 은행 제도와 중앙은행을 공격한다면 중앙은행도 가만있지 않고 반격이 시작됐다 누가 이길 지 아직 모른다.

삼국지를 보는 듯 한 그런 형국입니다.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에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대출 화폐발행 수신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 운영 공개시장조작 이런 거 말고 지급결제도 중앙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것은 중앙은행의 설립과 같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급결제 분야에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시스템을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무슨 it 업체와 비슷한 면이 있고 또 결제 디스크와 관련된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참가기관에 대해서 이거 감사하고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면에서는 무슨 경찰관이나 시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의 소액 결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그 도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금융기관은 투자한다는 면에서는 R&D 회사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래서 한국은행은 예금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 하는 것뿐만 아니고 R&D 업체 또 it 업체 경찰관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한국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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