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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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조사자료 2022-3]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주제 : 금융·은행
전자금융조사팀(02-750-6652) 2022.12.05 12352

  - 차 례 -


 <요약>


 Ⅰ. 조사 배경


 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1.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

    2. 암호자산 분류 체계

    3.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4. 영업행위 규제

    5. 투자자 보호

    6. 감독·감시

    7. 자금세탁방지

    8.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9. 외환거래 관련 규제


 Ⅲ.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2. 특별규제 필요성

    3. 국내외 동향

    4. 입법시 고려사항


 Ⅳ.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

    1.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2.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3. 암호자산 규제

    4. 감독·감시

    5. 그 밖의 이슈 관련 규제


  <부록>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규제

    2. NFT에 대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3.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구조

    4.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및 스테이블코인 간 차별화 현상

    5.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6. 은행업 규제 현황

    7.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8.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요건 및 자본비율 예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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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 02-750-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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