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2011-1]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 수용을 위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등록일

2011.04.06

조회수

6967

키워드

시사점 업무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 입법 수용 동향

담당부서

결제연구팀(02)759-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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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수용을위한국내외입법동향및시사점(본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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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원문(부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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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협약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국내 전자금융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