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고정자본형성 처리방안 연구(계간 국민계정 2005년 제4호) (작성자 : 손원 조사역) (요약) 1970～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경제성장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기술보호주의의 확산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으로 인해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기술개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계정 작성의 국제 기준이 되고 있는 1993 SNA는 연구개발 활동이 미래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므로 고정투자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이들 자산을 식별, 평가, 상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경상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개정될 SNA에서는 연구개발비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자본화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지출의 범위설정과 평가, 상각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투자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자본형성은 물론 산출, 부가가치(국내총생산), 저축, 순자산 등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의 2.8%에 해당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에 대해 정도(精度) 높은 추계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개발투자를 국민계정 기준에 맞게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산출물의 거래, 연구개발 지출에 의해 축적된 자본스톡 자료와 이 자본스톡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자본소모 규모에 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