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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함께하는 경제이야기-은행의 국유화

경기본부 (031-250-0088) 2009.03.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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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국유화
지난달 18일 그린스펀의 은행 국유화 필요성 발언으로 관련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CDS 스프레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국유화 공포가 만연했다. 2001년 IT 버블붕괴와 911 테러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선제적 통화정책으로 안정시키며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전도사’라 불리던 그가 제시한 반시장주의적 방안은 분명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현재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미국내 일부에서 논의되는 은행의 국유화(bank nationalization)란 정부가 부실자산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은행을 인수해 경영·관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부문의 리스크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므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펀 전 미연준의장, 크리스 토드 상원 은행위원장 뿐만 아니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까지도 국유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이유는 대공황을 확산시킨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발단단계에서 예금자들은 은행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로 뱅크런이 발생, 은행들의 연쇄부도가 일어났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급조된 연방정부와 연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1930년도에만 9천여개 은행이 사라진 전례를 돌이켜보면 유력인사들의 은행 국유화 지지 발언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린스펀의 발언 일주일 후 거센 여론을 의식한 버냉키 연준의장은 의회발언 중 국유화 가능성을 일축했고 미 재무부도 은행의 잠재손실 규모 추정과 흡수능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후 우선 민간자본을 조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의 공적자본을 투입한다고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부실은행 국유화를 진행하는 영국이 국가 디폴트설에 연루된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형 부실은행의 사실상 국유화를 통한 금융위기 극복과 동시에 여론악화, 미달러화 약세,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라는 딜레마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김수현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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