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해보면, 2010년 이후에도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연평균 GDP의 0.9%씩 증가한 것은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 효과(-0.7%)가 수요 호조(+1.6%)로 인해 상당 부분 가려져 온 결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생산구조 변화 효과와 글로벌 및 중국 경기 부진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미국 대중 관세의 우리나라 대중 수출 영향
③ 중국의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술 혁신이 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국의 성장 흐름도 개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요인에 따라 수출연계생산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감소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과거만큼의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경쟁산업도 혁신을 통한 기술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1] 본 블로그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전망보고서(2024년 8월)」 핵심이슈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2] OECD ICIO 데이터의 가용여건상 분석기간을 1995년~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3] 언론 중 “美中 통상전쟁에 韓 수출 불확실성 증폭”(동아일보), “미중갈등ㆍ전쟁에 수출 고전, 수출의존도 낮춘 산업구조 개선 ‘숙제’”(뉴스핌) 등 미ㆍ중갈등이 한국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4] ASEAN은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뜻하며, Global North는 미국, 유럽 주요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고 이와 대비해 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Global south라고 부른다.
[5] 2018년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이 3%에서 12%로 인상된 효과를 추정하였으며(2018 baseline), 24.5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 시나리오(2024 미국)와 EU가 이에 동조하여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대중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2024 미국+EU)를 추정하였다. 트럼프 후보 측 대중 관세 인상 시나리오에서는 EU등 미국 이외 국가의 동조는 가정하지 않았다. Antras&Chor(2018) 모형을 이용 하였으며, 경제 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효과임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