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확정된 KOFR 활성화 방향 및 구체화된 계획이 한국은행·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컨퍼런스(8.28일)를 통해 발표되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이 파생상품 및 현물시장에서의 준거금리로 KOFR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공식 메시지를 공표하였다. 특히 현재 CD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산출절차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동 과정이 신용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CD금리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글로벌 지표금리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궁극적으로는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이 불가피하며, KOFR 활용 비중 확대를 위한 전략과 단계적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명확히 하였다.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한 후 확산전략을 통해 KOFR점유율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CD금리를 중요지표에서 해제하고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마무리하는 큰 틀의 3단계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KOFR 연계시장별로 KOFR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시스템과 회계, 법적 이슈를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거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표준안의 마련과 홍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KOFR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요인들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 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파일럿 거래를 실시하고 관련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적절한 규제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해 KOFR 거래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자율스왑시장에서 신규 거래의 일정부분 이상을 KOFR를 준거금리로 사용토록 한다거나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각 금융기관의 KOFR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 거래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KOFR 활성화 추진방향
KOFR 기반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거래관행을 확립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한층 제고되고 국내 금융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
정책당국이 추진중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과 함께 KOFR 기반 금융거래 활성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금융거래가 한층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전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CD금리와 달리 신용위험이 배제된 KOFR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시작되는 초단기시장의 기초금리로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KOFR가 금융거래의 지표금리로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대출금리 등 실물경제의 각 부문으로 파급되는 경로가 더욱 원활히 작동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표금리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다. 지표금리 전환 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이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의 전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충분히 이뤄나갈 수 있는 목표이다. 성공적인 지표금리의 전환을 위해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1]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의 주요 은행들이 조사대상 만기별(예: 1일, 1주, 2주, 1달 등)로 제시한 금리(호가)를 종합하여 산출한 금리로, 글로벌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지표금리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2] 주요국은 각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은 SOFR, 영국은 SONIA, 유로지역은 ESTR, 일본의 경우 TONAR를 RFR로 선정하였다
[3] KOFR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금리로 21년 2월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1.11.26일부터 산출·공시하고 있다.
[4] 주요국의 경우 RFR 중심의 지표금리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당국 주도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로드맵 및 RFR 우선사용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RFR 기반 거래의 활성화를 독려하였다.
[5] 특히 해외투자자들과의 거래가 많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CD금리를 계속 사용하는 거래관행에 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6] “Due to liquidity risks in the bank-issued commercial paper(CP) and certificates of deposit(CD) market data, they are not sufficiently deep, robust and reliable to underpin alternatives to USD LIBOR”(자료: ‘Statement on Alternatives to USD Libor’, 23.7.3, IOSCO)
[7]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enchmarks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의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율. 다만 EU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중(당초 23년 말→ 25년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