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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정책당국의 촘촘한 관리로 실현시킬 것
- 등록일
- 2024.09.10
- 조회수
- 1006
- 키워드
-
KOFR
- 담당부서
- 금융시장국
- 저자
- 공개시장부장 공대희
KOFR 기반 금융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의지가 단호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KOFR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정책당국의 KOFR 전환 취지와 당위성,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KOFR 활성화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견해들이 공유되면서 참석자간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패널로 참여했던 담당자로서 KOFR로의 전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컨퍼런스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실거래 부진으로 CD금리의 산출 지속가능성 우려 및 관계기관 부담 점증,
KOFR로의 전환은 불가피
지표금리체계를 KOFR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CD금리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에 비유해 본다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아닌 일부 부동산 중개사들이 제시한 호가로 결정된다면 일반 국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컨퍼런스 패널 토론에서 중요지표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CD금리가 전문가 판단으로 산출되고 있다는 한계점 외에도 KOFR로의 전환은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CD 수익률 산출 자체가 실거래가 아닌 행정지도로 유지되는 측면이 커서 CD금리 산출기관 및 기초자료 제출기관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CD금리를 활용한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CD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동안 CD금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 대응 차원인 것이지 CD금리 중심의 현 지표금리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KOFR가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KOFR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KOFR 활성화시 시장 기대의 합리적 반영에 기반한 거래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축소되고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
잘 알려진 것처럼 금융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욱 싫어한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CD 금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시장참가자들은 일정 부분 예상치 못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면 CD금리는 이자율스왑[1] 거래에서 특정기간에 적용되는 변동금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동 기간 중에 예상과 달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기회가 없어 상당히 큰 가격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 실제 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일부 참석자는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예상치 못한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를 행운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상황임을 토로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CD금리에서 KOFR로 전환할 경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매일 매일 실거래에 따라 적시에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KOFR를 지표금리로 사용할 경우 예상을 벗어난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시장참가자간 기대의 합리적 반영에 기반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전반적인 거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FR의 활성화는 파생거래담보 가치평가의 정확성 제고와
기초시장인 RP 거래 선진화에 기여
파생상품 거래에서 글로벌 표준에 맞춰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활용할 경우 청산 과정 등에서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현재 우리나라 파생상품거래는 대부분 국고채, 통안증권 등 안전성이 높은 담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기반으로 하는 이자율스왑의 수익률곡선이 없기 때문에 담보 조달비용 산정시 내부조달금리나 이와 유사한 대용금리(proxy)가 사용되는데 만약 KOFR 활성화를 통해 무위험금리 수익률곡선이 만들어진다면 담보 비용과 파생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또한 KOFR 기반 이자율스왑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기초시장인 RP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RP시장이 익일물 롤오버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단기 구간 금리변동에 대한 헤지가 가능해지면서 기일물 RP 거래가 활성화되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에도 Euroclear와의 국채통합계좌 구축,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국채지수) 편입 기대 등으로 국채 투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채권 활용, 헤지 수요 등을 위한 국내 RP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출부문도 금융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KOFR 금리의 적정한 적용방식을 강구할 계획
대출상품에서 지표금리로 KOFR 활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CD금리는 은행의 신용위험이 포함되어 있어 은행의 자금조달 상황 변화에 따른 CD금리의 변동리스크를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면 정책금리 수준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KOFR가 활용될 경우 시장 이벤트 또는 개별은행의 신용위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 적용금리가 계약시점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근접해서야 확정되는 특징으로 인해 KOFR 기반 대출상품의 활성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KOFR 적용방식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도가 낮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설명의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일부 토론자는 KOFR 기반 대출금리로 과거기간의 KOFR 평균금리를 대출 계약시점에 사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대출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현재의 CD금리 대출상품 구조와 유사하여 KOFR 기반 대출상품도 예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선진국의 도입 사례 등을 감안하여 KOFR 대출금리 적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표준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KOFR기반 대출이 조기에 활성화될 경우 KOFR기반 변동금리채권 발행 수요와 KOFR 기반 이자율스왑 거래 등 연계시장의 상호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FR 연계시장의 상호발전
시작은 빠르게, 시장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정책당국의 촘촘한 일정 관리로 KOFR 확산을 이끌어 가겠음
지표금리 전환 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이 풀어나가야 할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8월 컨퍼런스를 거치면서 KOFR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된 만큼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계별 KOFR 확산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정책당국은 금번 컨퍼런스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계획(①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 ② KOFR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산전략→ ③ CD금리 중요지표 해제 등을 통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발표하였다.
정책당국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KOFR의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확산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계별 KOFR 활용 목표치 가이드라인 등 정책당국의 추진 방안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수립될 필요가 있겠으며, 이와 동시에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각에서 충분히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확산전략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빨리 시작하되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일정을 촘촘하게 수립하는 한편,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시장참가자들이 정책당국과 함께 지표금리 전환에 대한 책임성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
KOFR 확산을 위한 3단계 계획
[1] 약정기간동안 정해진 기간마다 계약당시 결정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스왑계약, 주로 변동금리에 노출에 대한 헤지 또는 금리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