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하였는데, 금번 1월에는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그림 6>. 동 분석에서는 지난해 4/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4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4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이에 더해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월효과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감액된 점이 성장률을 0.06%p 낮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금년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 경기부양책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민간소비 간 산포도1)
주 : 1) 08.3/4 ~ 24.3/4 기간중 소비자심리지수 및 민간소비의 전기대비 증가율을 표준화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심리 위축 충격에 따른 GDP 반응1)
주 : 1) 충격은 0.5표준편차 기준, 음영은 90% 신뢰구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2월 경제전망은 국내정치 불확실성, 정부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전개 양상과 추가적인 데이터를 반영할 예정
올해 성장률에 대한 2월 전망 수치가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➊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그림 1>.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다.
➋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➌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대중 관세의 공세적 추진 등으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된다고 가정하여 경제전망을 하였다.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하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
2월 전망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의 전개양상과 함께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새로운 전망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때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1]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경제심리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 ESI)는 전월 대비 9.6포인트(p) 하락한 83.1로, 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9월(7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하락 폭 역시 20.3월(21.2p) 이후 가장 컸다.
[2] GDP 재화수출(전기대비, %): 24.1/4 1.6 ➝ 2/4 1.1 ➝ 3/4 –0.3
[3] GDP 민간소비(전기대비, %): 24.1/4 0.7 ➝ 2/4 –0.2 ➝ 3/4 0.5
[4] 수입자동차 판매대수(전년동기대비, %): 24.10월 -10.4 → 11월 -14.6 → 12월 -16.7
[5] 12월 통관수출(614억 달러)은 기업들의 연말 실적관리에 더해 미국의 對중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제한 조치(12.2일 발표, 12.31일 시행)에 따른 조기 선적(front-loading) 등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면서 1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