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7월말 미국과 주요국간의 관세협상 합의로 관세율과 관세 적용 시기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평균이 기존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2. 모형 등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美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각각 △0.45%p, △0.60%p 큰 폭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5%p,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美관세의 영향은 크게 ❶무역, ➋금융, ❸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❶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0.23%p, 내년 △0.34%p로 분석되었다. 우선 美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對미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對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한다.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➋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0.09%p,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美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실제로 이번 美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❸ 불확실성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3%p,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3. 美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은 상호관세 유예4월초→8월초, 기업의 부담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수출주문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對미수출 또한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다. 

4.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