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월 핵심이슈]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구분
경제일반 세계경제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2467
키워드
수출 무역 경제성장 세계교역
담당부서
국제무역팀 外(02-759-4190)

 * 본 내용은 2024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에 수록된 <핵심이슈>입니다.

   (Indigo Book) 전문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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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1. 금년 3/4분기 GDP재화수출이 전기대비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할 주요 구조적 동인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큰 틀에서 AI 발전, 중국과의 경쟁 심화, 그리고 美 보호무역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무역환경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충격도 나타날 수 있다.


3. 먼저 AI산업 발전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추격은 우리 수출에 큰 위협이다. 빅테크 기업들의 AI인프라 투자 지속, AI기능 탑재 IT기기 출시 확대 등은 앞으로 우리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기업CXMT 등들의 추격은 위기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 거대한 내수시장과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4.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역할도 기존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하였다. 우선 중국 내부에서는 자급률 제고, ASEAN·남미 등으로의 “홍색 공급망현지공장 설립 등” 확장 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의 자체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對한국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 또한 정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과 함께 반도체, 신3양新三樣,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와 향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도 우리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5. 마지막으로 美 보호무역 강화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對중 고율관세 부과와 對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對중 고율관세 부과시 중국의 對미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對중 수출도 감소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 수출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상압력이 커진다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對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6. 앞으로 우리 수출이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기술발전과 이를 위한 인재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그간의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육성도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미국의 통상압력 완화를 위한 외교‧통상 측면에서의 협상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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