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국제경제리뷰 제2016-13호)
◆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리스크로 대두된 영국의 EU 탈퇴*(Brexit, 이하 브렉시트)를 둘러싼 논란은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영국내 여론의 정치적 이용,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민의 부정적 인식,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 분담금
부담 및 과도한 규제 등이 그 배경이라 하겠음
* 2013.1월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후 금년 2.19일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에 대한 합의안 도출 및 2.20일 국민투표 실시일(6.23일 예정) 발표
o 영국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내 브렉시트 찬성세력과 영국독립당을 견제하기 위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선거
(2015.5.7일 총선) 공약화하는 등 브렉시트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
o 영국내 EU 출신 이민자 수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일자리 경쟁 심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영국민의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증대(영국내 EU 회원국 출생자 수: 2004년 149만명 → 2015년 313만명)
o 영국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 거부 등 그 동안 EU의 통합강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EU내 영향력이
축소(EU 의회 의석수 비중: 유로지역 65.5%, 영국 9.7%)
o 영국은 EU 예산에 대한 순분담금(2010~14년중 평균 명목GDP대비 0.4%) 부담이 있으며 EU의 자본시장, 노동시장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이 발생
◆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및 금융시장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EU 탈퇴보다 잔류를 원하는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금년 3.1~5.8일중 실시한 40회의 여론조사에서 잔류비중이 높은 경우가 23회, 탈퇴비중이 높은 경우가 12회, 양
비중이 동일한 경우가 5회로 나타남
o 글로벌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잔류55%,탈퇴14%,무응답31%)
이 더 높았음(BAML, 4.12일)
◆ 현 시점에서는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실물 및 금융경로를 통해 영국 및 EU 경제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
o 영국은 수출(2015년 대EU 수출비중 43.7%) 및 투자 축소 등으로 GDP규모가 상당폭 감소할 전망(3년이내?4%∼?1%)
― EU도 영국에 대한 수출비중(2015년 7.1%)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2015년 933억유로)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영국 금융시장에서는 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
― 국제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영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영국 금융시장의 충격은 유럽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
* 전세계 금리파생상품거래의 50%, 외환시장거래의 40%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