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제2020-19호)

◆(검토 배경)코로나19 확산 전후 주요국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은 급등한 반면 유럽국가는 팬데믹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침

  ㅇ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실업대책이 상이한 데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 

 ⇒ 주요국 실업대책의 현황, 운영 성과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시 시사점을 제공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실업대책 현황)유럽 주요국은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을 주로 활용한 반면, 미국은 일시 해고 급증에 대응하여 실업급여의 지급 범위와 혜택을 크게 확대

  ㅇ유로지역·영국은 단축근로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

    ￭ (고용주 부담 경감) 사회보험료 감면, 휴업수당 보전비율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용주의 제도 활용 유인을 제고

    ￭ (지원요건 완화) 기업들의 직종·규모 제한을 해제하거나 수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

    ￭ (지원규모 확대)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당을 증액하고 지급기간을 연장

  ㅇ미국은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양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법안)을 통해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크게 강화

    ￭(실업급여 확대)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7월말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지급

    ￭(중소기업자금대출)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급여 및 임대료 지급을 위한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

    ￭(세액공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기업에 대해 2020.3~12월중 근로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실업대책의 파급영향 평가) 단축근로는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는 데, 실업급여는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실업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

   ①(고용 및 노동시장) 단축근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재고용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절감

    ￭다만 충격 장기화시 구조적 실업 증가를 회피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분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고용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② (가계소득 및 소비심리) 단축근로와 실업급여는 경제 위기시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

    ￭단축근로가 실업급여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고 소비심리 위축 완화에도 다소 효과적인 반면, 실업급여는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 단축근로에 비해 다소 우월

   ③(정부재정)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은 대규모 고용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따라 금년중 주요국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

◆ (요약 및 시사점)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 주요국은 고용안정을 위한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대책에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은 실직자 구제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에 역점

  ㅇ유로지역·영국의 단축근로는 실업충격을 완화하여 경제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려 고용상황 개선을 더디게 할 소지

  ㅇ미국의 실업급여는 경기 회복시 인력의 최적 배치에 유용하나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조치로서 대량실업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 전통적으로 유럽은 고용 안정성을, 미국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