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외환위기 20년: 동남아 외환위기 경험국들의 경제안정화 성과와 과제

(국제경제리뷰, 제2017-25호)

【주요 특징】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20년 동안 동남아 주요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경제는 

     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 기조를 회복한 모습

  ㅇ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경제 전반의 펀더멘탈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거시지표가 개선되고 금융·외환시장도 

     안정을 유지

  ㅇ 아울러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부채 비중 축소 등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감내력(resilience)도 강화

 ◆ 이러한 경제 안정화 성과는 신속·과감한 금융·기업구조조정,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운영,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노력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

  ㅇ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용

     공급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성장 기반이 조기에 복원

  ㅇ 거시정책 운용 측면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였으며, 자유변동 방식으로의 환율제도 전환을 통해서는 국내외 불균형

     축적을 최소화

  ㅇ 외환위기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들을 도입하고 신용

     팽창 등 금융불안정 위험에 대비한 정책수단을 꾸준히 보강

◆ 동남아 4개국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한 단계 높은 경제발전을 이끌어내고 대외충격에 강건한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성장기반 확충, 경제체질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 

  ㅇ (성장기반 확충) 혁신 장려, 교육 접근성 제고,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술혁신 및 인적

     자본을 강화하고,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지속 성장 기반을 공고화 

  ㅇ (경제체질 강화) 자국기업의 독자적 발전 및 기술개발 그리고 수출다변화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및 무역구조를 고도화

    - 아울러 소득 불평등 및 도·농간 개발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재분배 정책 및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촉진

  ㅇ (금융안정)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부채의 총량관리에 유념하는 한편 금융불안을 사전에 감지하고 유사시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동남아 4개국과 교역, 투자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동남아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ㅇ 동남아 4개국이 산업·무역구조 다변화, 생산성 개선, 기술 혁신 등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수출 전략을 이에 맞게 재정립

  ㅇ 아울러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선점, 투자 확대 등 

     현지화 전략에도 적극성을 보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