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이야기 : "고액권 발행!, 고액권 발행중지!"]

(캐나다의 최고액권인 1,000달러의 앞면과 뒷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액권 10,000원권이 처음으로 발행된 것은 1973년으로 그 당시에 비해 현재 우리의 국민총소득은 약 90배로 크게 확대되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 물가수준도 10배나 올랐다. 이로 인해 몇년전부터 우리 신문지상 등에서는 10만원권과 같은 새로운 고액권 화폐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새로운 고액권의 발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하면, 고액권의 발행되면 일반국민의 현금휴대 및 거래상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기관의 정액 자기앞수표(주로 10만원권) 제조·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과 아울러 신분확인 등 수표거래의 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일반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현금화폐가 여타 결제수단과는 달리 거래추적이 불가능함에 따라 음성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지하경제 폐해의 확대를 초래시킬 우려가 있는 데다 소득계층간의 위화감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의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새로운 고액권 발행을 희망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반면, 우리와 같은 화폐 액면체계로 1958년에 현재 최고액권인 10,000엔권을 발행한 일본에서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10만엔권 혹은 5만엔권의 새로운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찌되었든, 경제규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면이 낮은 최고액권을 사용하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고액권의 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오래 전에 높은 액면의 최고액권을 발행한 나라에서는 최근 그 최고액권의 발행중지와 더불어 회수를 하는 사례도 있다. 그 나라는 바로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의 은행권을 사용하는 캐나다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년 5월부터 1,000달러권(1935년 최초 발행)을 발행중지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1,000달러를 회수해오고 있다. 그리고 금년 9월에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 "고액권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의 예방에 필요하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정욱 / 발권정책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