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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모든 은행권에 서명이나 인장이?

발권기획팀 (02-759-5379) 2002.10.14 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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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모든 은행권에 서명이나 인장이?
 
△ 서명이나 인장이 없는 중국은행권(左)과 러시아은행권(右)

   화폐는 쌀, 소금, 포(布) 등과 같은 물품화폐의 형태로 시작하여 금, 은, 동 등 금속화폐의 단계를 걸쳐 오늘날과 같은 은행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의 은행권이 물품화폐나 금속화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액면가치가 소재가치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은행권이 국민들로부터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액면가치의 지급보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화폐발행당국에서는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은행권에 서명 또는 인장을 인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서명에 더하여 영국 등은 지급보장표시 문구를, 미국, 호주 등은 법정통화표시 문구를 삽입하기도 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세계의 은행권중에는 지급보장 등의 문구는 물론 서명이나 인장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은행권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은행권의 대다수가 과거 또는 현재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행된 화폐라는 점이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의 은행권에 서명이나 인장이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신용사회가 정착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명이나 인장은 신용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차적으로는 상품의 공급과 가격을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계획경제하에서 화폐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물품 이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보조수단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국가권력이 워낙 절대적이어서 국가의 통제하에 발행되는 화폐의 지급보장에 대한 의문은 제기할 수조차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러시아 등은 경제개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ss로의 이행이 진전될수록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상거래도 활발해져 신용사회가 정착됨은 물론 화폐의 중요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다. 최근에 체제전환국인 슬로베니아는 은행권에 종전에 없었던 서명을 추가하여 발행하였다. 향후 중국, 러시아 등도 은행권에 서명이나 인장을 도입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범호 / 발권정책팀 책임조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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