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로서의 경제력과 온실가스 배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체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성장경로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생적 기술진보를 포함하는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성장경로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생산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제품과는 달리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제품(저탄소 제품)은 관련 투자의 확대와 함께 매우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통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Ⅰ. 머리말
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논의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3.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설정
2. 모형 추정 및 결과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