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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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 제3호] 근대적 중앙은행제도로서의 제정 한국은행법: 검토 및 평가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김홍범
연구조정실(02-759-5490) 2020.09.29 1635

저자: 김홍범(경상대학교)


<요약>

한국은행법 제정(1950.5.5)과 한국은행 설립(1950.6.12)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준 직원 2명(블룸필드 미션: A. Bloomfield와 J. Jensen)이 1949년 9월 방한하여 약 반년 동안 작성한 법률 초안이 제정 한국은행법의 모태였다. 그럼에도, 블룸필드 미션이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 경위나 시대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 분석은 지금껏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사회 직원이던 타마냐(F. Tamagna)가 미국 ECA 대표 자격으로 제시한 제안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도의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글은 우선 사료(史料)를 통해 블룸필드 미션의 성립 경위를 재구성하고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1949~50년은 미·소 대립 속에 전 세계가 냉전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이 당시 대한 부흥원조당국이던 주한ECA와 함께 미국 대외정책(냉전정책)의 산물이었다는 점과, 동 미션의 기술지원이 처음부터 주한ECA가 추진하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상·편제되었다는 점을 새롭게 밝힌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여건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블룸필드 미션이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블룸필드 미션의 법률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과 재무부로 제출된 동 초안이 정부 검토를 거쳐 국회로 부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을 각각 조명한 후 제정 한국은행법의 핵심 내용을 검토한다. 한편, 이 글은 법률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현행 한국은행법 조문 대부분에서 제정법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양질의 제정법이 나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섯 가지 주된 요인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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