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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 제3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

주제 : 경제일반
연구조정실(010-1111-2222) 2016.09.30 4513

 

 

저자: 장원진,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인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임금함수를 도출하고 기대연금자산을 구축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1억 4,537만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순기대연금자산은 2억 2,128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저축을 전년대비 순자산의 증감으로 정의하고 기대연금자산이 가구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순기대연금자산과 특수직역연금 순기대연금자산 모두 가구저축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연금 수혜자가 적은 까닭으로 이해되고,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산대체성이 높은 특수직역연금의 경우는 2009년에 시행된 개혁이 특수직역연금의 자산대체효과는 감소시키고 인식효과를 증가시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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