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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 제3호] (정책논문) 독일의 금융 국제화: 특징과 시사점

주제 : 외환·국제금융
연구조정실(010-1111-2222) 2016.09.30 5120

 

 

저자: 김희식(한국은행)

 

 

<요약>

 

독일의 금융 국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관측하였다. 첫째, 대형 은행들이 자금 조달과 운용의 국제화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동안 각 지역의 저축은행 및 신협(이하 커뮤니티은행)은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 제공을 통해 이들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였다. 커뮤니티은행들은 지역주의 원칙에 따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관계금융에 치중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여 지역혁신시스템과 산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내수부진과 수출호조에 따른 잉여저축을 기업, 은행 및 보험사가 흡수하여 해외에 투자하였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고령화된 인구의 미래소득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과 금융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독일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경험은 수출주도로 성장해온 소규모 개방 경제가 실물부문의 혁신 및 대외경쟁 역량 강화와 양립할 수 있는 금융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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