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5년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요 ] PDF파일 다운로드

2024년에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지속되었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진입·행위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도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지급 개선을 위한 G20 로드맵 이행,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이 지속되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 소액 및 증권결제, 국제적으로 연계된 외환동시결제 등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참가기관의 담보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담보증권을 추가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도 효과적으로 수행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행사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제고하면서,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검토,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준비 및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TF 운영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디지털통화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는 디지털화폐 테스트를 위한 준비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 및 바람직한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간 지급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 국제적인 지급결제 혁신 논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Ⅰ.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PDF파일 다운로드

1. 거액결제시스템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Ⅱ. 지급결제제도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 PDF파일 다운로드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Ⅲ.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혁신 노력PDF파일 다운로드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노력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3.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Ⅳ. 주요 현안 분석PDF파일 다운로드

1.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강화
2.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국내 이행 현황
3.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
4.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도개선 방향과 시사점

[ 부 록 ] PDF파일 다운로드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2024년 중 주요 일지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5. 주요 통계
6. 용어 해설
7. 약어
8. 표 및 그림
9. 부문별 담당부서 및 집필자

[ 참 고 ] PDF파일 다운로드

I-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I-2.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현황

II-1. 공모주 청약기간 중 자금이체의 특징과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점검
II-2. 선진국별 현금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 평가

III-1. 대체거래소(ATS) 설립 및 그 영향
III-2.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현황
III-3. 한국은행 IT센터 신규 설립과 기대효과
III-4. 지급결제시스템의 최신 IT기술 적용 사례
III-5. HVPS+ 주요 활동 및 한국은행의 참가 배경
III-6. 국제사회의 중앙청산시장 증거금 제도개선 관련 논의 경과

IV-1.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추진 성과
IV-2. 외화의 지급 및 결제
IV-3.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방식
IV-4. 넥서스(Nexus) 프로젝트 개요
IV-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
IV-6. PG사의 업무처리 구조와 지급결제시스템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