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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경제용어(도덕적 해이)

인천본부 2016.08.01 1844

도덕적 해이
2016년 8월 1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자 애로우(Kenneth Arrow)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원래는 보험시장에서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진료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 병원에 자주 가는 경향이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료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될 유인이 있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행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이익 추구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 되었다.

 

  즉, 도덕적 해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중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을 완전히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도덕적 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차입자가 금융기관의 기대 보다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를 하는 행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자가 높은 이율만 보고 부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진이 재무구조 개선,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등의 구조조정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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