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 지역경제동향

  1. 한국은행
  2. 지역본부
  3. 지역경제정보
  4. 지역경제동향

기호일보 경제용어(보호무역주의)

인천본부 2016.08.08 1849

보호무역주의
2016년 8월 8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해 각종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보호무역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고율의 관세 부과, 국내산업 보조금 지급, 수입금지 또는 수입량 할당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인 자유무역주의는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 자유무역주의가 기본질서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국가가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무역환경의 자유화를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일부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중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가전 및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게다가 미국 대선주자들이 한미FTA 및 TPP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득세와 이로 인한 세계 교역 위축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지역사회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향후 각국의 무역정책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콘텐츠 만족도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