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5. ▶ 경남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사업 선정

11. 24. ▶ 경남도,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 유원지 리조트 개발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

    * 관광호텔(252실)·콘도미니엄(393실) 등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4개 동으로 조성

   **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부터 정부가 조성, 전문 운용사를 통해 운영 중인 정책펀드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방식

   ㅇ 경남 거제시 리조트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7,200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지방공기업, 민간자본 등으로 조달되며,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

□ 경남도는 도내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남지역의 주택수요 회복과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5개)를 선정하여 정부에 건의

    *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추진

  ㅇ 주택수요 회복을 위한 조세·대출규제 완화방안*(2개)과 매입임대물량 확대 등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3개) 등 총 5개 과제를 건의

      * ①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 폐지(비조정지역 대상), ②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비수도권)

     ** ③ LH의 매입임대사업 배정물량 확대, ④ PF 대출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 완화, ⑤ LH 공공택지를 민간시행사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