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양식 및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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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외환심사팀 (외환심사팀(759-5300)) 2017.07.18 11865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미국의 ABC사에 대한 수입채무 U$1,000,000중 U$500,000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천재지변으로 은행송금이 불가능하여 직원이 휴대 수출하여 미국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주)가나다통상

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 약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ABC Company, Bill james
결 제 방 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현금)
금   액 계약금액 : U$1,000,000
신고금액 : U$500,000
지 급 등 의 방 법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 정의 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잔 액  
借記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3)기타 구    분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2017.8.1 - 2017.8.7
변 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발생의 거래종류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의 ABC사에 대한 수입거래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수입거래란에 표시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결제방법란에는 기타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괄호안에 기재
 
Ⓒ 금액 
  - 계약금액란에는 원인채권이나 채무금액 전체(위의 경우는 U$1,000,000)를 기재하며 신고금액란에는 계약금액 중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대상이 되는 금액(위의 경우는 U$500,000)을 기재
 
Ⓓ 기타 
  - 구분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부분에 표시
  - 결제시기 : 결제 예정시기를 기재하며 만약 결제가 분할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지급스케줄을 별첨으로 첨부하여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해당 거래내용 및 신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수출채권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 등
  - 수입채무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L, invoice 등
  - 용역계약 :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 등
  - 자본거래 : 관련계약서, 인정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


5. 은행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시된 증빙서류
  ex) 법률상 규제 : 법률조항 발췌 등
      천재지변, 정치불안 : 동국가의 비상 선포 공문, 신문기사 등
      기타 사실상 송금이 곤란한 경우 :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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