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양식 및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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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외환심사팀 (외환심사팀(759-5300)) 2017.07.18 32058

<거래 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ABC Company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인 (주)ABC통상은 ABC Company의 일본 및 영국법인에 각 미화 50만불 및 30만불의 채권이, 미국본사 및 일본법인에 각 미화 50만불 및 70만불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계센터인 ABC Company를 통한 상계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음
이와 관련 (주)ABC통상은 정산 금액인 채무 미화 40만 달러를 ABC Company로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신고를 함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별지 제5-1호 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보고서

처리기간
 

신 고 인

상 호

(주)ABC통상

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주 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00

거 래 내 용 거 래 종 류

■ 수출거래    ■ 수입거래    □ 용역거래    □ 자본거래

계 약 상 대 방 상호 및 대표자성명 ABC Company, Bill james
주 소, 전 화 번 호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 , 1-309-387-0000
결 제 방 법 □ 신용장(L/C)   □ 추심(D/P, D/A)   ■ 송금   □ 기타( )
금   액 계약금액 :

 신고금액 : U$ 800,000

지 급 등 의 방 법 1) 일정 기간을 초 과하는 지 급 또는영 수
결제기간 당초기간   변경  
결제시기 당초시기   변경  
결제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한 방법 □ 기타(     )
2)상계에 의한 계 정의 대기 차기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금액 貸記 U$ 1,200,000 잔 액 U$400,000
借記 U$ 800,000
(3)기타 구    분 □ 제3자 지급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결제시기  
변 경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신고인 (주)ABC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ABC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전화 02-333-3333  )

한국은행총재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거래종류
  -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원인거래를 기재.
 
Ⓑ 계약상대방 및 결제방법
  - 계약상대방의 상호, 주소,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하며 결제방법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 금액
  - 계약금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으며 신고금액은 상계대상 채권과 채무중에서 상계되는 금액(위의 경우에는 채권 U$800,000)을 기록
 
Ⓓ 상계에 의한 계정의 대기, 차기
  - 계정의 구분 및 대차기 금액 : 貸記에는 상계대상 채무금액, 借記에는 상계대상 채권금액, 잔액에는 대기 및 차기 금액의 差를 기재 
  * 잔액은 항상 양의 값으로 기재하며 채권이 채무보다 클 경우는 잔액은 수취액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의미


  - 결제방법 : 상계후 나머지 잔액의 수취 또는 지급시의 결제방법을 기재
 
Ⓔ 신고인 관련부분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ABC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다자간 상계의 경우 참여기업 목록


5 상계합의서 : 대상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 하겠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법한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6. 상계대상 채권 채무 확인서류
  - 수출채권 : 수출계약서, 수출신고서, Invoice 등
  - 수입채무 : 수입계약서, 수입신고서, B/L, Invoice 등
  - 용역계약 : 용역계약서, Invoice, 납부세액확인서 등
  - 자본거래 : 관련계약서, 인정된 거래임을 확인하는 서류


7.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8.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9.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급신고 당일처리는 불가하며 첨부서류 완비 후 2일(영업일 기준)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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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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