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고위험선호기관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규제방안

구분
금융·은행
등록일
1999.03.23
조회수
4677
키워드
감독 은행 규제 방안 고위험선호기관 거래
담당부서
(은행부 경영분석2실(750-6887))
첨부파일
- 문의처 : 은행부 경영분석2실 (Tel. 750-6887)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去來에 대한 監督 및 規制方案 ━━━━━━━━━ ━━━━━━━━━━━━━━━━ * 본 자료는 1999년 1월 바젤위원회에서 발표한「Banks´ Interactions with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과「Sound Practices for Banks´ Interactions with Highly Leveraged Institutions」을 요약 정리한 것임 <要 約> Ⅰ. 高危險選好機關과의 去來에 따른 監督問題 1.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 2. 高危險選好機關의 去來相對方에 대한 危險 Ⅱ.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에 대한 危險管理 現況 1. 高危險選好機關과의 去來現況 2. 銀行의 與信承認 節次의 問題點 3. 危險監視의 問題點 Ⅲ. 監督 및 規制 方案 1. 間接監督 2. 透明性 提高 3. 直接規制 <別添> 銀行의 高危險選好機關 去來에 대한 健全한 業務處理基準 < 要 約 > 1. 高危險選好機關(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 * 본 자료에서는 레버리지 개념을 광의로 보아 자본과 위험간의 비율로 정의함 ― 고위험선호기관의 특징 o 기금의 대부분을 역외금융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시하고 외부신용평가도 받지 않음 o 레버리지비율이 높아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같이 시장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고위험선호기관은 증권발행 차입 기존방식과 달리 재정증권을 매각 하고 위험이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는 등의 거래전략과 조건 등의 조정을 통하여 레버리지를 창출 ― 헤지펀드(Hedge Fund) o 헤지펀드는 고위험선호기관의 대표적인 형태이나 모든 헤지펀드가 고위험 선호기관은 아님 * 헤지펀드는 기초경제여건을 근거로 금융상품의 적정가격을 예상하여 투자 하는 단순거래 펀드(macro or directional funds)와 유사한 금융상품간의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하는 차익거래 펀드(relative value or arbitrage funds)로 구분 o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고위험투자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적어 도 시장환경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 그러나, 1998. 8월 대표적인 헤지펀드의 하나인 LTCM의 파산위기는 고위험선호기관과의 거래로 인하여 개별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이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2. 高危險選好機關의 去來에 따른 銀行의 危險 (Nature of banks´ relationships with HLIs) ― 직접위험(direct exposures) o 직접위험은 파생금융상품, 환매조건부거래 등 금융상품을 시가로 평가한 위험노출규모와 잠재적 미래위험노출규모(potential future exposure : PFE)*의 합으로 측정 * PFE는 특정 신뢰도(예 95%)하에서 장기간(5년 이상) 또는 금융상품의 계약기간동 발생하는 최고 위험노출규모로 산정 o 실제로는 LTCM 등과 같은 대형 고위험선호기관의 거래는 주로 담보부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에서 담보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측정 ― 간접위험(secondary exposures) o 고위험선호기관과의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거래의 대부분은 담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나 거래의 특성상 동 기관의 파산시 확보된 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위험(unsecured exposures)이 발생 즉, 고위험선호기관의 파산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트폴리오를 청산하거나 다른 포지션으로 대체하도록 만드는데 담보청산과 포지션 대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 o 실제로 LTCM 파산위기시 시장변동성과 청산 절차상의 가격조정 과정에서 간접위험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위험은 LTCM의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채권자가 LTCM의 위험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더욱 확대 ― 시장위기에 따른 위험(stressed-market exposures) o 금융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에 수반하는 위험으로 주요 거래상대방의 파산에 따른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2차적 영향도 포함 o 동 위험은 파산기관의 규모, 레버리지비율, 포트폴리오 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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