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4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연구는 국가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지역금융시스템의 개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가금융시스템이 크게 변화한 가운데 지역금융에 관해서는 이병윤(2009), 이충언(2010, 2013) 등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국가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지역금융시스템이 지역경제의 특수성 속에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가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제적 특수성에 맞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실증분석하였다. Levine et al.(2000)의 경제성장과 금융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금융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경제성장과 금융의 내생성 문제 등을 회피하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별된 역할을 추정하기 위해서 동적패널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 중 지방은행의 대출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과연 시중은행의 대출보다 지방은행의 대출이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1%의 유의수준에서 시중은행의 대출증가보다 지방은행의 대출증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은행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 강화된 지역금융시스템이 지역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존재가 국가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건전성과 안정성의 차원에서 국가금융시스템의 개선 여부를 평가했다. 지역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국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지방은행의 ROA 및 ROE가 시중은행보다 높았고 표준편차는 작았다. 특히 국내 금융 시장이 불안했던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시중은행들은 자산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지방은행들은 기존의 수익률을 유지하였다. 또한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측면에서도 지방은행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은행의 건전성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금융기관 간의 대체관계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지방은행을 설립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건전하지 못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금융기관 간 비중의 상관계수를 측정한 결과,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과의 대체관계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을 줄이고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지역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의 강화는 지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며,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은행의 존재가 국가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위기 시에는 오히려 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지방은행의 설립으로 지역의 건전하지 못한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체함으로써 지역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지방은행 설립을 중심으로 지역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강원도와 같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은행은 영업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자본조달 등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은행이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례)

Ⅰ. 문제제기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해결의 실마리

Ⅱ. 강원도 경제시스템 현황

   1. 산업구조와 금융

   2. 경제연계구조

   3. 강원도 금융현황과 서민금융의 역할

   Ⅲ. 지역금융시스템과 경제성장

   1. 이론적 고찰

   2. 지역금융시스템

   3. 실증분석

Ⅳ. 지역금융시스템과 국가금융시스템의 조화

   1. 지역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2.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국가금융시스템

Ⅴ. 정책 제언

   1. 강원도 금융시스템의 개선방향

   2. 지방은행 설립의 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