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3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 약 >

I. 서 론

II. 선행연구

Ⅲ. 강원지역 경제발전 전략과 제조업 현황

1. 경제발전 전략

2. 제조업 현황

IV. 모형 설정 및 추정

1. 모형 설정

2. 모형 추정

V. 기술적 효율성 추정 결과 및 분석

1. 전통적 제조업

2. 바이오 산업

3. 의료기기 산업

4. 신소재 산업

VI.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참고문헌

(요약)

2012년 현재 전국 제조업에서 강원지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강원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0.3%로 전국 평균인 31.5%에 비해 크게 낮다. 과거 에너지 산업과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던 강원지역 제조업이 이처럼 열위에 놓이게 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강원지역이 198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과 시멘트산업의 성장 정체로 제조업 동력이 상실된 데 기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원도는 1990년대 말부터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활성화에 힘써 왔다.

구체적으로 강원도는 2000년대 이후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3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양적 투자 증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은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며 양적 투자 증가를 위해 가용 자원이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 성장세 둔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 사실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 증가에 의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으로서 질적 성장, 즉 효율성 증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경제의 효율성 측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강원지역 경제가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확률 생산변경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제조업 업종 중 강원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요소생산성 변동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변화 및 규모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확률 생산변경 모형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로그를 취한 후 시간 추세를 포함시킨 형태를 활용하였다. 강원지역 전략산업중 바이오 산업은 제조업 중분류상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를, 신소재 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각각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외에 강원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전통적 제조업인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강원지역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집계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은 분석대상 초기의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이후에도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술진보 효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지역 제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제조업은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료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개선이 관찰되었으나 개선의 정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업종에서 기술진보가 미약하여 총요소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기 산업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소재 산업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와 기술진보가 엇갈리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경우 단일 제조업종으로서 강원지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강원지역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악화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는 일반적 이유로는 우선 생산요소가 과다하게 투자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주도하에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경우 투자 초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의 양적 확대가 우선됨에 따라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강원지역 전략산업의 경우 낮은 기술적 효율성에 더해 총요소생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는 양적으로 투자된 자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자원의 양적 투자 증가 보다는 기술인력의 훈련, 고급 연구인력의 확보, 기존 시설 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원지역 제조업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 집계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광역시 및 제주도의 기술적 효율성이 낮았던 데서 유추할 수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도 주력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제조업이 지역 산업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