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중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역의 전문가, 당행 본부 및 지역본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동 결과물인 공동연구 논문(총 13편)을 순차적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요약 >

I. 서 론

II. 충북지역 노동시장 개관

1. 충북지역 노동시장 개관

2. 충북지역 노동시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Ⅲ.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특징 분석

1.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인구구조적 특징

2.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산업구조적 특징

3.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분석

4.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최근 동향

IV.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장·단기적 특징과 산업생산과의 관계 분석

1. 장·단기 분해의 필요성 및 방법

2. 장·단기 분해 결과

3. 단기실업률, 단기고용률과 산업생산과의 관계 분석

4. 실업률 및 고용률의 장기추세와 산업생산과의 관계

5. 소 결

V. 정책과제

1. 충북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 지속

2. 서비스업 육성 노력 강화

3.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집행 및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Ⅵ. 결 론

참고문헌

(요약)

  정부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책노력을 집중 경주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이 보다 높은 72%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역노동시장 연구는 노동시장 지표의 지역간 순위 비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계량경제학적인 방법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려는 시도는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충북지역 노동시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충북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노동시장 지표도 향상되어 왔다. 2000~2003년중 충북지역의 고용지표는 여타 도지역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고용사정이 다소 열악한 지역에 속하였지만, 2014년 상반기에는 여타 도지역보다 양호한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충북지역 노동시장을 인구구조, 산업구조, 미스매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적 특징을 보면, 충북지역은 여타 지역으로부터 중장년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속도가 다소 늦추어지기는 하였으나, 2012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의 평균연령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나, 그 정도는 인구구조 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적 특징으로는, 충북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계수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산업 전반의 고용창출력은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도 외(2006)가 Sakurai(1995)의 방법을 응용한 식을 원용하여 2001~2012년중 고용변동을 분해해 본 결과, 취업계수가 낮은 제조업의 비중 증가 등에 따른 산업구조적 요인(-6.1만명)과 산업 전반의 취업계수 하락 등에 따른 노동생산성 요인(-19.3만명)이 충북지역 고용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기간중 8.6만명 증가한 것은 충북지역의 경제성장(경제성장 요인 +34.0만명)이 그만큼 견조하였음을 말해준다.

  미스매치적 특징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자료에 Amstrong and Taylor(1981)의 방법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충북지역의 실업자는 그간의 양호한 경기에 주도되어 노동수요부족 실업은 감소하였으나, 동일 직업내 미스매치를 나타내는 마찰적 미스매치와 직업간 미스매치를 나타내는 구조적 미스매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충북지역 노동시장은 2013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추세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관측요소모형(unobserved component model)과 EMD(empirical mode decomposition) 기법을 이용해 실업률과 고용률을 장·단기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두 방법 모두에서 최근 충북지역의 장기실업률과 장기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장·단기로 나눈 고용률과 실업률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장·단기 실업률 및 고용률과 산업생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단기 실업률 및 고용률과 산업생산과의 관계는 VAR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의 단기실업률과 단기고용률은 제조업의 경기와는 큰 상관이 없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과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다음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장기추세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주성분 분석와 상관 분석을 통하여 실업률과 고용률의 장기 추세에 대한 경기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용률의 장기적 추세는 경기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나, 실업률은 경기 이외의 요인에 영향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업률이 경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간 실업률의 변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에 주도되어 왔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충북지역의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제까지의 분석과 같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고용창출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충북지역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지역 내에 R&D 투자를 늘리고, 기업유치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략산업을 착실히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 및 취업계수가 높고, 단기적 변동이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점에 유의하여, 서비스업의 육성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득 역외유출을 완화하여 소비기반을 확충하고, 인적자본 향상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하며, 충북지역의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시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고령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과 같이 경기변동이 고용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구조적 미스매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요시 정성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충북지역 노동시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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