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저자 : 나승호(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정천수(한국은행 인사경영국 국내파견(금융감독원) 과장)
         임준혁(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요약>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부진 현상의 원인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 소비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는 첫째, 교역조건 악화 및 임금상승세 제한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영업자 영업기반 위축, 가계 이자소득의 감소, 정부의 사회부담금 증가 등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가계부채 누증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가계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부채증가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소득분배구조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민간소비 위축 현상이 지속될 경우 거시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득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하는 소비행태는 금융기관 부실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거시건전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민간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과 가계소득의 선순환구조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의 수익성 기반을 확충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계의 소비행태가 건전화 되도록 소비성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등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요 약>

Ⅰ. 머리말

Ⅱ. 최근 소비 현황

Ⅲ. 민간소비 위축 요인
   1. 제한적인 가계소득 증가
   2. 가계부채 누증
   3. 소득분배구조 악화

Ⅳ. 민간소비 위축의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

<붙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