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저자 : 김현정(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손종칠(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이동렬(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전문연구원)
         임현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보좌역)
         나승호(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요약>

본고는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타 주요국에 비견될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총량자료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가구패널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가계부채동태식(debt dynamics equation) 분석 등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2000년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은행의 완화적인 대출 행태, 금융기관의 수신 여건 호조 등과 상호작용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70~80%가 고소득계층 및 신규 부채발생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계부채비율 증가에는 가계의 자산보유 증가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 및 저축률 하락도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대규모 폭락 및 외환위기와 같은 큰 규모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이 단기간에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 생계형 대출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의 증가, 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부채 증가, DSR 40% 초과가구의 증가 등 부채구성의 질이 악화되고 상환부담이 커지는 추세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resilience)을 떨어뜨리며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총량 수준에서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가 긴요한 과제라 하겠다.

<차 례>

<요 약>

Ⅰ. 검토배경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Ⅲ.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

Ⅳ.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Ⅴ.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