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나승호(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조범준(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
         최보라(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임준혁(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사역)

<요약>

최근 취업자수의 양호한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개선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에는 하락세가 가속화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대학 진학자의
큰 폭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취업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도 받지 않는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族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고학력화 진전 및 고학력 NEET族 증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 노동생산성은 높으나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수출·제조업위주로 우리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시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제도적 측면으로는 높은 고용보호 수준 및 상용직·임시직간 차별적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노동시장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임시직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취업자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함
으로써 노동시장의 분단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실업급여율 상향조정 등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이직 및 전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일하는 복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EITC)를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례>

I. 머리말

II. 청년층 고용 현황

III. 청년층 고용 부진 원인

IV.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