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

저자 : (국제경제연구실) 이동원, 이아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산업통상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산업통상정책 관련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주요국이 의료물자 공급부족을 경험하면서 현행 글로벌 분업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중국내 코로나19 감염의 경제적 영향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생산활동 연계성 강화가 자연재해 등 충격을 증폭하는 기제라는 인식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략물자산업 보호, 리쇼어링 증가 등 제조업 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물자 부족 등으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물자산업 보호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통상조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현행 비용절감 중심의 글로벌 분업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점을 노출하면서 리쇼어링 추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고립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분야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경제의 저변이 확장됨에 따라 향후 동 분야의 교역이 증가하고 서비스 부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제도개선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완화 등 협력이 긴요한 이슈에서는 글로벌 공동대응이 강화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세계화 퇴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규범 정립 등에 대비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