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남충현, 송상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위기 이전(’02∼’08) 대비 이후(’09∼’17)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3%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큰 폭 둔화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① 거시 요인, ② 산업 및 기업규모별 요인, ③ 구조조정 부진 요인 세 가지 측면에서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둔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거시 요인을 보면 위기 이후의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가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 기피는 자본장비율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해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는 요소 활용도 저하(유휴 생산요소의 증가) 등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이 제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위기 이전의 정보 기술 확산, 글로벌 벨류체인(GVC) 확대 등은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위기 이후 동 효과가 포화점(saturation)에 도달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부진 요인을 보면, 위기 이후 저생산성 기업에 대한 퇴출 부진은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 부진은 저생산성 기업에서 고생산성 기업으로의 인적자원 이동을 제약(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 약화)하고, 선도기업(노동생산성 상위 5%)과 후행기업(노동생산성 하위 95%) 간 노동생산성 수렴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우리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