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송상윤

  ’00년대 들어 부실기업 퇴출 부진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가 전 세계적인 노동생산성 둔화 현상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제조업의 한계기업 현황 및 노동생산성을 살펴보고, 한계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 제조업에서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연속 3년 이상 1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의 비중은 ’10년 7.4%에서 ’18년 9.5%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수익이 낮은 만성한계기업(’10년 3.9%→’18년 5.3%)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제조업에서 저수익 한계기업의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하였다. 한계기업 중에서는 만성한계기업과 저수익·고부채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정상기업 대비 각각 47.7%, 41.3%로 낮았으며, 이는 동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상당 폭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만성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기간 중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정상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 고용증가율 및 노동생산성은 각각 연평균 0.5%p, 0.42%p, 1.0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한계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자원의 비효율적 배분)하여 이들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