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저자 : (거시경제연구실) 김태경, 장희창, 정선영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통상의 경제적 충격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다 향후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국제교역 재편 등에 따라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및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기회복 속도 및 이에 따른 정책대응, 봉쇄조치, 통화 및 재정 정책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슈와 글로벌 교역체제, 불평등 완화 정책, 저생산성 등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정책이슈의 논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예측이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 근원적인 의료적 해결책 마련 장기화조짐 등으로 U자형 혹은 L자형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었다. 이처럼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경제 네트워크 보전을 위해 실행 중인 유동성 지원, 지급능력 보전 등의 정책을 추가·연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봉쇄조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봉쇄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의학적 편익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으나, 봉쇄조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적정 봉쇄조치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해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봉쇄정책을 전염병 확산과 경기와의 내생성, 외부성 등이 반영된 경제문제로 인식할(not mutually exclusive)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한계비용과 의료적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봉쇄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사회후생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제 네크워크 보전 과정에서 공급된 대규모 유동성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이 증대된 것이므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반박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 금리인하 조치로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된 가운데 향후 경기회복 촉진 및 인플레이션율 목표수준 복귀를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곡선 관리 등의 신규 통화정책수단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각국의 적극적 정책대응에 따른 정부부채 누증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채무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는 아직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래 조세부담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화폐재원(money-financed)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회복에 대한 재정지출의 기여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 방식은 통화정책이 재정적자를 지원한다는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한 이슈의 주요 논의 내용은다음과 같다. 글로벌 교역체제의 재편 방향과 관련해서 다수의 견해는 GVC가 코로나19 충격의 전달·증폭 경로로 작용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팬데믹 종료 이후 자국 공급망 강화, 무역 블록화 등을 통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GVC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국제 협업구조는 금번 코로나19와 무관한 점, GVC가 충격이 발생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공급망이 정상 수준으로 작동되는 복원력(resilience)과 충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해 생산이 유지되는 강건성(robustness)을 갖고 있는 점 등을 들어 GVC 위축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소득계층간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회보장 강화정책 추진과 함께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구직활동 유인 저하와 같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있어 이의 도입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불평등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불평등 완화 정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재원을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끝으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자본축적이 둔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은 수준을 지속해온 생산성이 팬데믹 종료 이후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되면서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본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데다 향후 무형자산 집약적 자본구조 중심의 생산이 확산될 것인 만큼 팬데믹 종료 이후 생산성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생산성은 자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측정되기 어려운 요소(Solow’s residual)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개선, 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등과 같이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특별한 투입요소 증가 없이 향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상황, 정책대안 관련 논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촉진(및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재정정책은 경기회복 촉진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나 보건·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유동성 및 지급능력 관련 정책 추가·연장 필요 여부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방역·경제정책 간 조화방안도 모색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팬데믹 종료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구조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통화정책 여건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