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저자 : 이장연(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과장)

         임영주(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조사역)

<요약>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안정측면에서 취약계층(저소득·저신용자)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 문제가 국내·외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취약계층의 채
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자
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
으나 이들 계층에 대한 심층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동 보고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등급*(7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가계차주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및 소득
창출 여건 악화 차주, 20대 및 무직·자영업 차주,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 이용 차주 등을 중
심으로 신용하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으로 하락한 차주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의존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다중채무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신용 가계차주 문제가 심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는 물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
부의 재정부담 증가가 초래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취약 가계
차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용저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하는 한편, 차주의 신용회복경로 추적, 채무불이행자로 다시 하락한 차주에 대한 분석 노력
도 신용회복지원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기키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요약>

I. 검토배경

II. 저신용으로 하락한 가계차주 현황

IIIl.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