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복지부정 신고센터' 홍보 강화를 위하여 당행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o "복지부정"이란?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o 신고대상 복지서비스 예시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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