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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증권교부사무 취급절차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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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07-16 | 징발보상증권교부사무 취급절차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징발보상증권교부사무 취급절차19870716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발행대장의 처리)
- 제 4 조 (발행대장정표의 처리)
- 제 5 조 (증권과목)
- 제 6 조 (보상증권의 교부청구)
- 제 7 조 (증권 및 현금의 교부)
- 제 8 조 (교부대장의 작성송부)
- 제 9 조 (지급보류 또는 담보권 설정 재산의 처리)
- 제 10 조 (공탁대상분 이관)
- 제 11 조 (공탁)
- 제 12 조 (대공탁 및 부속공탁 실시)
- 제 13 조 (공탁물 회수 및 정정)
- 제 14 조 (반대급부 이행증명서 발급)
- 제 15 조 (교부일보의 작성)
- 제 16 조 (징발보상 교부자금의 관리 및 결제)
- 제 17 조 (국방부보고)
- (별지 제1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 내역장.hwp
- (별지 제2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 청구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hwp
- (별지 제4호 서식) 공탁대상분 이관 명세표.hwp
- (별지 제5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공탁명세장.hwp
- (별지 제6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대공탁, 부속공탁명세장.hwp
- (별지 제7호 서식) 공탁건별장.hwp
- (별지 제8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공탁일보.hwp
- (별지 제9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 공탁보고.hwp
- (별지 제10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공탁 회수보고.hwp
- (별지 제11호 서식) 공탁정정명세표.hwp
- (별지 제12호 서식) 교부원인소멸증권 명세표.hwp
- (별지 제13호 서식) 반대급부이행증명서.hwp
- (별지 제14호 서식)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명세장.hwp
- (별지 제15호 서식) 징발보상증권 및 현금교부일보.hwp
- (별지 제16호 서식) 반대급부이행증명서 발급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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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