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필요성

□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대상기관의 공개시장운영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원활히 조절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를 개선할 필요

2. 주요 내용

□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모집*혜택을 제고하고자 모집 발행예정

금액에서의 모집Ⅰ과 모집Ⅱ의 비중을 변경하고 모집Ⅰ 응모자별 응모한도를 차등화

*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입찰자들의 응모금액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모집Ⅰ은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모집Ⅱ는 우수대상기관을 상대로 실시

o 모집 발행예정금액에서의 모집Ⅰ 비중 확대(40%→60%) 및 모집Ⅱ 비중 축소(60%→40%)

o 모집Ⅰ 응모자별 응모한도를 경쟁입찰 낙찰실적 상위 50% 이내인 기관은 모집Ⅰ 발행예정금액의 40% 이내로, 하위 50% 미만인 기관은 모집Ⅰ 발행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차등 설정

□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

o 부진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모집 참여 제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전화:02-759-4557 팩스:02-759-4487 전자우편:bokmot@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