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시 우대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대출 취급실적 중 순수신용대출의 우대배수를 상향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보고 내용을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동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세칙) 순수신용대출 우대배수 상향
ㅇ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시 우대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대출 취급실적 중 순수신용대출(세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우대배수를 현행 2배에서 2.5배로 상향
□ (절차)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 축소 조정
ㅇ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무역금융 취급상황 보고서 중 신용대출 관련 보고사항을 별도의 표로 추가하는 한편, 내국신용장 관련 보고사항을 일부 삭제하는 등 보고 내용을 축소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