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시스템 제도 및 운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를 확대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

ㅇ 2004년부터 19년간 이루어진 정기평가를 통해 주요 개선필요 사항이 대부분 권고·완료된 점, 관련 제도나 운영환경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점, 운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고려

2. 주요 내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84조 평가주기 확대

ㅇ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세칙 제84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전화:02-750-6527, 팩스:02-750-6687, 전자우편:psoverse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