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명회
금융안정상황(2019 9월) 기자설명회
(2019.09.26, 신호순 부총재보,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지금부터 금융안정 상황 2019년 9월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신호순 부총재보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입니다.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신호순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에 의거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4회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3월과 9월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그리고 6월과 12월에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기경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된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우리 금융시스템의 충격 감내 능력인 복원력을 핵심지표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경기 둔화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 가계부채 현황 및 건전성 점검, 한계기업의 현황, 파생결합증권 관련 잠재 리스크 점검, 국내 외은지점 자금조달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등에 대한 설명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외여건 악화, 국내경기 둔화 등으로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외환부문의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예상치 못한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2019년 상반기 중 가계신용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기업신용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최근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건전성도 부채비율 및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지만, 국내외 경기부진 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용위험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경우, 금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가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도 대외 리스크 증대 등이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7월 이후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보면 최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 및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 소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고 있으나, 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본유출입 측면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금년 중 유출입 변동성이 컸으나, 대체로 순유입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경우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복원력이 강건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는 단기외채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 들어 주의단계의 하한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자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금융안정상황, 취약성 및 복원력, 참고 자료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매일경제의 김연주 기자입니다. 금융안정지수가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 들어 주의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3년 6개월 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록을 보면 지방 가계부채의 상황 및 건전성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집값을 잡으려고 할 테고, 그렇다면 지방 집값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금융안정지수인 FSI는 사실상 예측보다는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을 설명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한 판단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융안정지수에 포함시키는) 월 지표가 약 20개 정도 되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 쪽의 각종 지표들을 종합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이게 주의단계를 조금 상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특히 복원력은 굉장히 강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예년이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하나 덧붙일 말은 가장 최근의, 이번 8월의 수치 같은 경우는 일부 잠재통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금융안정보고서의 경우에 5월 수치도 당시 잠정치 기준으로는 하한을 조금 넘었습니다. 8.1 정도였나 그랬죠? 그런데 확정치를 편제하면서 다시 하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한을 돌파했다는 것에, 소폭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3월 이후 완만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해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의 경기상황이나 지방 주택시장 상황 등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가계부채의 연체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경기부진이 더 큰 요인이고, 지방 주택가격은 담보가치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에 아주 직접적인, 1차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호순 부총재보)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직원들이 floor에서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