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설명회_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12월) 기자설명회
(2019.12.12, 박종석 부총재보)

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1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 96조 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는 지난 7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후부터 11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8월 기준금리 동결과 10월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 기준금리 동결 등 지난 3차례의 정책결정 배경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주요 고려사항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상황을 최근 변화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관련 현안과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에 네 가지 이슈를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 수신 금리의 움직임을 평가해봤습니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특징과 최근 여러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통해 반도체 수출의 회복 가능성을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이 0%대의 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국과의 품목별 비교, 계량모형 등을 이용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보고서를 개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상형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의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외국인 국내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 유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유출입의 금리 등 국내 가격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내국인의 국외투자는 경제의 구조변화, 국내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그에 따른 자본유출입의 변동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 수신 금리 변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여, 수신 금리는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폭과 비슷한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은행 여, 수신 금리 변동 과정에서의 특징을 보면, 여, 수신 금리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금리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여, 수신 금리에 대한 영향이 일찍 나타났습니다. 또한,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여, 수신 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라인 조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여 수요 변화에 공급이 경직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과점을 형성하여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인데, 최근 단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대형 IT 업체의 구매 지연도 반도체 가격 하락 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반도체 시장에서 최근 단가 및 IT 업체의 수요 변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주문과 같은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반도체 경기의 회복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인 시기는 2012년~2015년과 2017년 이후 두 차례입니다만, 시기별로 그 배경이 상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2년~2015년 중에는 글로벌 요인 및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주요국의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동조화되며 추세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반면, 2017년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 외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집세 등 지속성이 높은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가운데 금년에는 경기 요인도 근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향후 근원물가 상승률은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2021년 경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내외 경기여건, 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설명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국경제신문의 김익환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경기요인이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경기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은이 물가를 낮추는 근거로 경기부진을 이렇게 완연하게 표현한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성장-저물가로 이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경기요인이 근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은 저희가 처음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동안 의결문이나 총재님 기자간담회 말씀 중에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요인이란 수요압력 약화, 수요압력이 약화된 것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가 최근에 낮아진 요인 중에는 과거, 2012년~2015년 중에는 글로벌 요인이 컸지만 지금은 국내요인도 작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수요압력의 약화를 들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해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팀장들이나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수 정책협력팀장)
경기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으로 경기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 실물변수로부터 추정된 공통의 경기순환성분을 추정해서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의 전소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과 관련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와 신흥시장국 간 자본유출입 동조화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국과 동조화되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GDP 성장률 상관계수가 0.84로 높아졌고 그 중에서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신흥시장국과의 경기동조화라기 보다는 중국과의 경기동조화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 분석하실 때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시장국과의 경기동조화 계수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중국을 제외하고 별도로 분석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신흥국 간의 자본유출입의 동조화는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과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그 이유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와 신흥국 간에 경기동조화가 심화된 것에 기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와 신흥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함께 유입된 부분도 작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지난 보고서를 보면 GDP갭률이 내년도 전망치가 상, 하반기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간으로 하나만 나와있습니다. 왜 GDP갭률을 추정한 그래프가 역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그 부분은 조사국에서 아마 더 잘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해들은 바로는 GDP갭률 추정의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간을 상, 하반기로 쪼개서, 물론 저희도 내부적으로 분석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이 Miss-Leading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GDP갭률이 더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연간으로 보면 상, 하반기가 -0.4%~-0.3%로 나눠서 전망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0.8%까지 연간으로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확대의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부총재보)
나중에 더욱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성장률보다 내년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GDP갭률을 계산할 때는 GDP의 레벨 자체로 계산하므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숫자상으로는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의 성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레벨로 평가를 해보면 조금 더 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정수 정책협력팀장)
저희가 지난 7월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GDP갭률보다 이번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11월 경제전망을 할 때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한 부분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