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916회]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2023.3.17(금),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차장)
(박용민 차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박용민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고, 이걸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득동질혼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서,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나 불평등 연구자들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내용이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Q&A 시간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tent](p.2)
우선 제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연구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한, 주로 OECD 국가들인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보고 나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하면 개인 간에는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한데 가구 단위에서 측정하면 불평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폭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개인들이 모여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원과의 소득을 공유하고 소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4장에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본고의 연구 방향](p.3)
제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인데 여러분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도 얘기 많이 하실 거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긴 하겠지만 불평등이 굉장히 다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무엇에 있어서의 불평등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임금에 있어서의 불평등일 수도 있고, 또는 임금 외에 주식배당금이나 예금이자 같은 재산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 또는 재산, 아니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상속 증여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불평등의 수준이나 움직임이 다 달라요. 또 전체적인 불평등을 재는 척도도 있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불평등을 재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성별, 소득의 불평등, 젠더갭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세대별 요새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이슈죠, 그런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삼성전자나 네카라쿠배라고 하는 돈 많이 주는 회사의 소득과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그게 굉장히 다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유의해서 들으셔야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본고의 연구 방향](p.4)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불평등은 제목에도 있지만 소득불평등이고요, 특히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페이퍼고요.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만한 것들은 예컨대 세계화, globalization, 아니면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저학력 또는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고학력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를 늘려서 그 사람들 간의 임금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최저임금의 움직임이라든지, 노조의 조직률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간 협상력의 움직임이라든지, 기업규모 간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제도적인 남녀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라든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 요인만을 특정해서 그것이 다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세계화나 기술발전 같은 것들이 노동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구조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노동시장 요인들을 위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연구하는 것은 그 외의 요인들 중에 재미있을 만한 것들을 선택한 게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입니다.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것을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없습니다. 소득동질혼은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건 주위에 보면 되게 많은데 소득동질혼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거 아닌가?,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동질혼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서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가구구조, 1인 가구가 많으냐, 적으냐, 한 부모 가구가 많으냐, 적으냐는 것들도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연구는 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데이터](p.5)
데이터 파트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제 BOK 경제 연구 페이퍼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썼고요. 다른 나라들은 LIS라고 해서 Luxembourg Income Study라는 데이터를 썼습니다. 각 국 통계청이나 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엔 통계청이죠, 가계조사 데이터들을 받아서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데이터 중 최신 데이터를 썼고요. 분석 대상국은 기본적으로 OECD 국가를 위주로 봤습니다. emerging country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교대상이 우리나라랑 너무 많이 다르면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봤고, 그 중에서 LIS DB에 있는 국가들, 그게 33개 국가입니다. 아시아 국가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아시아 국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대만의 경우에는 LIS DB에 있어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34개 국가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데이터](p.6)
가공방식이나 가구소득 균등화 방식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OECD와 UN의 지침을 따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고령화도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다른 요인들의 영향과 섞여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25~64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25~64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불평등 지표는 지니계수를 이용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0이면 완전히 평등하다, 1이면 완전 불평등하다. 1에 가까울수록, 높을수록 불평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7)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범주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구소득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8)
여기 보시면 취업자 근로소득, 전체 개인 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 시장소득, 가구 처분가능소득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7)
보시면 소득불평등의 측정 단위가 개인 간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 가구 간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혼합해서 다섯 가지로 봤는데 혹시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소득은 임금 근로자, 고용된 사람들이죠.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 그게 임금소득인데 근로소득과, 제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가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편의상 근로소득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사실은 earnings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별도의 우리말이 없어서 근로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에다 재산소득, 여러분이 주식투자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죠. 은행 예금하시면 이자를 받고, 집을 가지고 계시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재산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적이전소득은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보태주신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런 사적인 이전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전지출을 뺀 것이 시장소득이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는 결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입니다. 시장소득에다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조세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장성기여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지출을 빼서 구하는 것이 처분가능소득입니다.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8)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봤는데요. 나눠보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자 근로소득과 전체개인 근로소득은 주로 노동시장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라든지 기술 발전, 노조 조직률 이런 노동시장 요인들이 주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불평등이 높다면 노동시장 요인에 의한 불평등이 높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체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비취업자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비취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취업자 근로소득보다는 전체개인의 근로소득이 불평등이 높겠죠. 여기까지 개인 간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이고. 이건 가구 단위에서 측정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게 작용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입니다.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다면 1, 2, 3, 4, 5단계라고 할게요, 편의상. 2단계에 비해서 3단계 불평등이 많이 낮아진다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다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4단계는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역할이고. 만약 정부 재분배 정책이, 복지정책이 강하다면 4단계에 비해서 5단계의 불평등이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9)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1~5단계로 나눠서 지니계수를 그린 겁니다. 선 하나하나가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선이 우리나라, 굵은 선이 다른 나라들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는데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로 갈 때 지니계수가 높아지죠.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낮아지고 3단계, 4단계는 비슷합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갈 때도 낮아지죠. 전체개인은 비취업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높아지고요, 모든 나라에서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에 의해서 가구소득 불평등이 낮아집니다. 개인소득 불평등에 비해서. 그리고 재산소득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불평등에.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단계에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패턴이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재산소득이 별 영향이 없다고 했을 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값이 올랐는데 재산의 영향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소득에는 집값이나 주가가 오르는, capital gain, 시세차익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쪽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는 소득의 불평등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보시면 굵은 까만선을 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 평균이니까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는 정도나, 4단계에서 5단계로 내려가는 정도가 비슷비슷하죠. 우리나라는 2단계에서 3단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4단계에서 5단계로는 내려는 가는데 많이 내려가지 않죠. 2단계에서 3단계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4단계에서 5단계가 정부재분배 정책의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만으로 본다면 러프하게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정부재분배 정책의 역할은 있지만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10)
이건 대륙별로 특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대륙별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빨간 네모가 아시아 국가들이고, 파란 동그라미가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X축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의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정도고, Y축은 정부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뚜렷한 특징이 있죠.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가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큽니다. 반면 서유럽이나 북유럽들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작고요, 정부가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3.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특징](p.11)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해서 정부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크다는 것인데, 정부 복지지출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져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덜 알려진 것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왜 이렇게 크지?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연구한 것은 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이렇게 큰가 그겁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2)
그거를 4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왜 발생하는 것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소득동질혼이 다른 나라랑 어떻게 차이가 나고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가구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개인들이,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도 많이 늘었는데 가구 비중으로 보면 높지만 여전히 인구비중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1명밖에 없으니까 인구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인 이상 가구에 속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무작위로 결혼하라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가구를 형성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랜덤으로 두 사람씩 모여서 결혼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랜덤이니까요. 그때 개인으로는 고소득이고, 저소득인 사람이 소득을 공유하게 되면 중간소득 가구가 되겠죠. 개인 단위에서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있지만 이 경우에 가구 단위로 보면 중간 소득 가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포가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이 가구를 형성하고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 가구소득의 분포가 개인소득의 분포에 비해 압축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 남편과 아내는 소득을 공유한다고 봤습니다. 그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영향을 미치냐고 한다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가 중간소득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질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결혼하는 것이고,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동질혼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간소득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동질혼이 강하면 소득공유 효과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모든 국민이 1인 가구라고 한다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분포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한 가족이고 소득을 똑같이 공유한다면 소득 불평등은 없어지겠죠. 가구구조가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많을수록, 즉 소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3)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4)
우선 소득동질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소득동질혼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리고 소득동질혼 지수를 이용합니다. 상관계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correlation coefficient이고. 여기서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겁니다. 부부가구에서 남편의 소득수준과 아내의 소득수준 간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위 상관계수는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이고요. 이거는 남편의 소득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순위, 100명이 있다면 1등부터 100명까지 순위하고 아내의 소득순위, 아내 중에서 소득순위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합니다. 소득동질혼 지수는 조금 복잡한데 이건 한 마디로 말하면 부부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있겠죠.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런 가구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관찰되는지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가구 수가 많으면 더 많이 관찰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랜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남성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여성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제비뽑기를 하세요. 번호가 적힌 걸 뽑은 다음에 번호대로 결혼하시는 거에요. 무작위적인 결혼이겠죠. 그런 결혼에서도 고소득자-고소득자 가구, 저소득자-저소득자 가구는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동질혼의 수, 그걸로 실제 동질혼의 수를 나눠서 배율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숫자가 1이라면 결혼 패턴이 랜덤이다, 무작위라고 보시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동질혼이 무작위 패턴보다 빈번히 관측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드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5)
우선 상관계수하고 순위 상관계수를 보면 이거는 전체 부부가구고요. 이건 맞벌이하는 부부가구에 대해서만 뽑은 겁니다. 근데 비슷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TW는 대만이고요. 국가 설명 약어는 BOK 경제연구 페이퍼에 보면 나와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aiwan은 대만이고 KR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 CH가 많이 오해하시는데 China가 아니고 스위스입니다. 의외이기는 했어요. 스위스가 서유럽 국가인데 왜 이렇게 동질혼이 낮지? 아시아 국가와 비슷하지? 그랬는데 실제 스위스 연구에서도 그렇다고 해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동질혼이 낮다는 스위스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위스에 대해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스위스는 일관되게 동질혼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약간 예외적이에요. 저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르죠. MX는 멕시코, 일본,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이런식으로 가고. 이쪽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폴란드,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의외로 동질혼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로 아실 수 있는 것은 아시아나 남미,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동질혼 경향이 약하다. 이건 상관계수니까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죠. -1이라는 것은 이질혼 경향이 강하다는 거에요.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와 결혼하는 패턴이 강하다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었어요. 0이라는 것은 랜덤이라는 겁니다. 무작위 패턴에 가깝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순위 상관계수나 상관계수 둘 다 그랬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6)
소득동질혼 지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동질혼의 경향이 약하고, 1에 가까울수록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랜덤패턴이랑 비슷하더라, 스위스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까랑 비슷하게 랜덤 패턴에 가깝더라, 동질혼 패턴이 굉장히 약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7)
방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패턴을 한 가지 지표로 요약을 한 것이고. 동질혼 경향이 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약한지, 왜 그런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건 이 표인데요.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8)
이건 우리나라 거고요. 이건 다른 나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로축은 남성의 소득분위를 의미합니다. 남성을 11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0은 비취업자를 의미하고요, 1부터 10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10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10이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여성도 똑같이 11개의 그룹으로 나눴고. 11 곱하기 11이니까 121개 그룹이 생기겠죠. 이 그룹에 대해서 아까 동질혼 지수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실제 가구 수 남편 0, 아내 0인 가구 수를 랜덤패턴에서 기대되는 가구 수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겁니다. 하나 하나가 배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라고 색을 입혔는데 1은 흰색으로 했어요. 1이면 흰색, 0에 가까우면 붉은색,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푸른색은 빈번히 나타난다는 뜻이고, 1이면 무작위 랜덤이다, 0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 것부터 보시면 제 눈에는 뚜렷한 특징이 보였어요. 이걸 만들고 나서 재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대각선 부분이 대체로 푸른색을 띄죠. 그리고 극단에 있는 쪽이 더 푸른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각선 부분에 있는 셀들이 푸른색을 띕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흰색이 됐다가, 모서리로 갈수록 붉은색이 강해지죠. 이 대각선은 뭘까요? 대각선은 남편과 아내 소득분위가 같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푸른색이 빈번히 나타난다고 했죠. 소득동질혼인 가구가 굉장히 빈번히 나타나고요. 모서리로 간다는 것은 이질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이 셀의 경우에는 남편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굉장히 고소득자이니까 굉장히 이질혼이죠. 이 반대편 모서리도 남편은 고소득자이지만 아내는 취직하지 않은 이질혼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질혼이 굉장히 빈번하고 이질혼으로 갈수록 드물어진다, 뚜렷한 패턴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시면 색깔 있는 테두리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지만 매직아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흰색이 많아요, 대체로. 전체적으로 랜덤패턴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동질혼 지수가 1에 가깝고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쪽을 보시면 이건 고소득-고소득의 결합이에요. 남성 고소득자 8, 9, 10분위, 여성 10분위. 고소득 결합은 외국에서도 많고 우리나라도 적지 않아요. 외국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자들끼리의 결혼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에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동질혼 경향이 낮다, 약하다고 했을 때 동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내 주위에 대기업 맞벌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근데 다행히 이건 우리의 직관과 비슷하게 나와서 설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고소득 맞벌이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이질적인 결혼도 많이 관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질혼 경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노란 네모 테두리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외국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아내가, 0은 비취업이니까요, 비취업일 확률이 높아요.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빈번히 나타나는데, 남편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고 소득에서는 약간 예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비취업일 확률이 낮아져요. 외국은 고소득 맞벌이가 많아지는 거죠. 고소득 남편이면 아내도 일을 하는 거에요. 반면 우리나라를 보시면 비취업일 경우에 비취업인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외국보단 훨씬 낮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비취업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소득일 때보다. 이쪽이 이질혼이잖아요. 남편은 고소득인데 아내는 비취업인 경우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 초록색 네모는 남편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6, 7, 8, 9, 10분위니까요, 아내는 저소득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시면 남편 소득은 꽤 400~600만원 정도 되는데 월급 기준으로 아내가 1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에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가설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의아했어요. 남편 소득이 많으면 100만원 벌려고 아내가 그렇게 일을 할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의아하긴 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나타납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드문데. 또 붉은색 네모를 보시면 외국은 남편이 저소득일 경우에 아내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그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오히려 저소득인 경우보다 많아진다는 말이죠. 이런 이질혼적인 셀들이,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관측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 처남이 삼성전자 맞벌이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제가 보기에는 여기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 회사 들어가면 주위에 대부분 보면 외벌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벌이인 경우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숫자를 보면 외벌이잖아요? 외벌이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9)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고 했을 때 제 답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요. 보통 이 정도로 연구를 나눠서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가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가설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8)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남성이 저소득일 때 아내가 외국보다는 취업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신 연구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안 도와주니까, 다른 나라는 가난하면 소득 생계보조금 이런 걸 많이 주는데 안 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남편이 일을 못하면 아내가 일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소득층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그런 것이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육아도 해야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단순히 육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물론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이 소득을 많이 벌면 아내는 육아, 가사 이런 걸 전담하는 분업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다. 또 애가 어릴 때는 육아를 하다가 취직하려고 하면 경력 단절이 있어요. 경력 단절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이 강화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아직 가설수준이고 엄밀한 실증분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는 여성들이 시간의 임금이 높지는 않은데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가 꽤나 있어요. 시간당 임금은 낮은데 소득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마트에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는 재밌는 현상이라고 봤는데 역시 preliminary한 결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 셀에 있는 분들의 과거소득을 추적해봤어요, 다른 데이터로. 어떤 경우가 관찰이 되냐면 예컨대 남편은 대기업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내도 비슷해요, 학력이. 그런 분들인데 처음에는 소득이 비슷하죠 젊었을 때는. 점점 호봉이 있으니까 남편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대기업에 일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노동구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다 여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육아를 중시한다든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고 가설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13)
제가 이 보고서에서 쓴 소득동질혼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적이라고 하면 결혼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소득을 우리나라는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결혼 패턴이 나타난다. 그럴 수 있어요. 교육수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다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소득보다 중요시해서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컨대 결혼 전에는 소득이 있어요 둘 다, 대기업에 다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나 육아 때문에, 주로 아내가 하죠.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질혼이 되는 거에요. 경력단절 때문에도 이질혼이 될 수 있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소득동질혼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언론에서는 끼리끼리 결혼 이런 얘기가 주로 퍼져서 제가 가입해 있는 커뮤니티에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이게 경력단절 때문에 그런 건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만, 원인에 있어서만 발생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고서에 다 써놨는데 읽어보질 않으셔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질혼이 약한데 동질혼이 약하면 가구소득공유의 효과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키울 것이냐?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0)
얼마나 키울 것이냐, 가구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정확히 미치느냐 그걸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봤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남녀 근로소득 결합패턴이 다른 나라, 미국 또는 스웨덴, 헝가리 이런 나라랑 비슷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건 순위보존적 교환법, 무작위화법과 같은 모의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남편의 소득분포는 그대로 두고요, 아내의 소득분포도 그대로 두고요. 결혼하는 패턴만 바꾼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 1, 2 2, 3 3, 4 4, 5 5가 결혼하는 패턴이고, 미국에서는 1위와 3위, 2위와 4위, 3위 2위 이런식으로 결혼하는 패턴이라면, Counterfactual, 모의실험에서의 부부가구는 1억원, 5천만원 이런 건 그대로 두고요, 1위와 3위, 미국에서 1위와 3위가 결혼하니까. 1위와 3위 소득을 합쳐서 부부소득을 하나 만들고. 2위와 4위를 합쳐서 하나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2위와 4위가 결혼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상의 부부소득분포를 만들고 여기서 불평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실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비교한 겁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1)
그렇게 해보면 두 가지 방법 다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다른 나라랑 비슷해진다면 1.1~8.4% 정도 지니계수가, 평균 5.4%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2)
그 다음에 가구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요. 우리나라는 14.7%, 다른 나라는 평균 22.6%고요.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구는 4.0%인데 다른 나라는 7.4%입니다. 그리고 성인 3명 이상이 소득을 공유하는 대가족 비중이 우리나라가 좀 높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관심있으신 분들은 숫자를 아실 수 있으니까, 1인 가구 비중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에서 접하시는 것들은. 그건 주민등록 통계라든지 아니면 인구가구통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제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경제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컨대 고향이 부산인데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위해서 서울에 와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한 분들도 계실 거고,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사실상 독립하지 않은 것이죠 그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주말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세종시에 있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에 살고. 그런 경우 사실은 생계가 독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한 가구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 숫자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불평등을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은 세종시에 있는데 소득을 많이 벌겠죠. 아내는 예를 들어 주부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극빈층은 아니니까. 합쳐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비중, 한부모 가구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낮추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를 추측할 수 있어요.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3)
그러면 정확히 정량화하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아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정확히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가구 유형별 비중이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변한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라는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대 10.7%, 평균 4.2% 정도. 이건 다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낮고 대가족 비중이 더 높아요. 모든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구구조가 유리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더 유리하더라. 4.2%만큼은 우리나라가 유리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4)
만약 그 두 개를 다 한다면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모두 다른 나라랑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면 최소 4.7에서 최대 15.5% 정도 불평등이 커지더라 평균 9.5% 상승하더라. 근데 다는 아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을 제외하면 평균 9.5% 정도 우리나라가 동질혼과 가구구조 측면에서 불평등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사실은 지니계수가 9.5%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저도 사실 감이 안 와서 이걸 어떻게 와닿게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걸 불평등 순위로 보면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봤는데요.
[4.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p.25)
예를 들면 이건 아까 보신 그림이죠. 빨간색이 실제 우리나라의 단계별 지니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만약 우리나라의 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 평균수준으로 변했을 때의 지니계수들입니다. 파란색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스웨덴처럼 변한다면 동질혼도 스웨덴, 가구구조도 스웨덴처럼 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럼 지금은 34개국 중에서 28개국만을 그린 거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6개 국가, 칠레,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세전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이 그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질혼과 가구구조 분석에서는 포함이 되었지만. 어쨌든 28개국 중에 실제 현재는 2019년 기준이죠. 우리나라가 10위인데, 높을수록 불평등한 것이라고 보면 10위 정도니까 중상 정도 되겠죠. 중상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동질혼과 가구구조가 다른 나라 평균 정도 된다면 6위 정도로 높아지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스웨덴 정도로 높아진다면 3위 정도로 높아진다. 3위에서, 1위하고 2위는 콜롬비아하고 미국입니다. 둘 다 불평등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들이죠. 그렇게 보면 물론 우리나라가 동질혼과 가구구조 측면에서 스웨덴처럼 될 것이다,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갈 때 생각보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시사점](p.26)
제가 생각보다 빨리 말을 했나보네요. 마지막 시사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연구는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내 소득공유 효과를 통해서 불평등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다소 높고, 정부 재분배정책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예컨대 가구구조 측면을 보면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해요. 그리고 통계청 전망치에 따르더라도 꾸준히 높아집니다. 과거 20년간 계속 높아져왔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동질혼에 대해서는 동질혼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문화, 관습, 제도적인 측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요. 근데 언제부터나 높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고소득층 가구 위주로 높아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례를 따르게 된다면, 그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고. 좋은 일인데, 필요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동질혼과 가구구조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득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면, 옵션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동질혼 가구한테 가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가구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니까 결혼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따귀를 맞는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또 혼자 살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안 살고 싶으신 분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1인 가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힘을 써야겠죠.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르지만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