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7회]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2023. 4. 7(금),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권석준 교수)

(권석준 교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권석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연 10분 전에 영상을 이미 보셔서 대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계실 것이다 가정을 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1시간 15분 정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의 패권경쟁,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패권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고, 패권경쟁의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감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 나아가서는 반도체 산업의 한국 GDP 창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기술적인 세부내용이나, 산업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사항이 생기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강연 이후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p.2)
오늘 강연에서는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이 지난 20년간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술적, 무역의 관점에서의 규제가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인 생태계가 어떤식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혹은 구조가 바뀌는데까지 어떤식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부르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어떤식으로 변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변화가 향후 각 국의 반도체 산업의 전략 혹은 중요성 혹은 앞으로 발전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어떤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지, 각각의 위험요소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요소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3)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명한 속설이 하나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서진을 한다, 즉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지는 사람들마다 정의가 다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트랜지스터의 발명부터를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의 시작으로 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트랜지스터의 발명은 1948년에 벨랩, 지금의 AT&T 소속의 벨랩에서 처음 발명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1948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혹은 페어차일드 같은 역사가 오래되고 지금도 여전히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당시부터 창업이 되거나 역사를 이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업계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1980년대 들어와서 세계 10대 매출액 규모 1위부터 10위까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랭킹을 매겼을 때 무려 6개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차지할 정도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일본이 택했던 전략 중 하나는 미국이 그 이전 30년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었던 전략 중 하나는 대부분의 원천기술, 대부분의 소재들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미국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산업을 독점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비자, 전자제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기 제품들, 그리고 가정용 가전제품들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가 않았고, 쓰여도 굉장히 단순한 종류가 쓰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 혹은 군사용으로 필요로 하는 것, 혹은 특수목적, 대학에서 쓰는 그런 다양한 서버용 데이터에 필요한 반도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양산 레벨에서 품질을 개선시킨다든지 수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개념이 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면서 제일 집중을 했던 부분 중 하나는 80년대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었던 소비자향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수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작은 칩들을 집적을 해서 만드는데요. 만든 칩들이 예를 들어서 12인치 기준으로 웨이퍼 한 장에서 칩이 천 개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천 개 정도의 칩이 모두 다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약 900개 정도만 작동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웨이퍼에서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수율을 90%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수율 개념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수율 자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20%, 30%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분야의 제조업, 예를 들어서 화학분야나 기계분야, 자동차분야에서 쌓았던 제조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의 노하우를 반도체 산업에도 그대로 이식을 해서 수율을 미국 기업의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올려서 수율에서의 격차를 기반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규제조치 중 하나가 미일 제1차 반도체 협정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약 5년 동안의 1단계 협정 기간 동안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쿼터가 제한이 됐고요. 반대로 일본은 자국의 반도체 시장을 미국의 업체들에게 일정 부분 내어줘야 하는 그런 협정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1차 반도체 협정 이후에 다시 2차 반도체 협정이 이어짐으로써 약 10년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미국 정부, 반도체 협회 같은 로비 단체에 의해서 규제를 어느 정도 받게됩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전체가 몰락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필두로 해서 90년대 들어와서 조금씩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그 위상을 잃게됩니다. 특히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반도체 산업이 서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90년대에서 00년대로 올수록 일본에서 한국이나 대만으로 다시 그 중심이 서진을 하게됩니다. 9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GATT 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주의가 점차 하나의 국제적인 norm으로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제 자유무역주의가 하나의 규범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산업 업계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텔 같은 회사,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조도 하고, 패키징을 한 다음에 아예 시장에 공급까지 그 모든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형태의 비지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이 원래는 이런 반도체 업계의 대표적인 비지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우리는 종합 반도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D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이런 종합 반도체 산업모델이 더 이상 유리한 방법이 아니다. 더 이상 기업 경영 관점에서나 산업의 지배력 관점에서 결코 유리한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에서 통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은 글로벌 분업 체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나 제조나 혹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 장비,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패키징과 같은 각종 산업의 분야를 모든 기업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잘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갖는 국가, 혹은 비교우위를 갖는 회사들이 하나씩 분업 체계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분업이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한국이 시장의 큰 변혁 속에서 하나의 큰 전기를 맞게된 것이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기술적인 수준이 많이 뒤쳐졌었던 한국이 80년대 후반에 정부 주도의 산학연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기술격차를 좁히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당시 금성반도체나 현대전자 같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내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선두주자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도시바나 파나소닉이나 후지쯔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몇 번의 원가경쟁, 치킨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몇 번의 원가경쟁 싸움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후발주자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만에서는, 서진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87년에 TSMC가 창립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TSMC는 메모리 반도체로 대표되는 반도체와는 달리 주로 위탁 생산에 집중을 함으로써 비지니스 모델을 만드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위탁 생산의 비지니스 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TSMC 초기만 하더라도 지금 TSMC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위상을 갖는 큰 기업은 아니었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M 생산, ODM 생산하는 약간 기술력을 가진 전자회사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PC시대가 열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모바일에 필요한 CPU가 아닌 AP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AI 칩의 전용칩이 될 수 있는 NPU나 TPU, GPU 같은 칩들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위탁 생산을 전문적으로 주문을 한 기업들의 수요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TSMC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산업에서의 강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설하고 넘어가야할 개념 중 하나는 이렇게 칩을 설계해서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는 그런 기업의 형태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의 준말입니다. '리스'는 없다는 뜻이죠. 그런 반도체 생산공장이 없으면서도 반도체 칩에 특정한 칩, 예를 들어 AP나 GPU나 CPU 같은 특정한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는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하고, 그런 팹리스는 잘 아시는 구글이나 AMD나 NVIDIA나 아마존이나 테슬라, 애플 같은 회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탁 주문을 받아서 각각의 고객사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특정한 기술 성능에 맞춰서 주문 생산을 해주는 전문업체들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TSMC가 이런 파운드리 업계의 최선두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대만으로 서진이 된 시점까지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주요한 반도체 제조업체들, 앞서 말씀드린 후지쯔, 도시바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후발주자들과의 원가경쟁 싸움과 기술격차 싸움에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계에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였지만, 엘피다 반도체는 약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누적된 적자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고 키오시아라는 형태로 남아있게 되었죠. 이렇게 서진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눈에 띄기 시작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된 변화 중 하나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2010년 이전부터도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점차 뜨고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었던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해외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형태, 즉 중국 현지의 기업이 아닌 대부분 외국의 자본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돼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의 생산이 주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중국 정부가 집중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정부 보조금을 주고, 세제혜택을 주고, 법규를 개정을 하면서까지 중국 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국도 한 때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가지고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한 개념의 경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은 13차, 최근에는 14차 이런식으로 5개년마다 끊어서 중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개발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자급입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야 중국 자체의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겠지만, 중국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큰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중국의 기술 선도 기업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중국 정부가 감지하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왔던 개념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굴기에서는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과 집중적인 펀딩을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SMIC가 있겠고요. 그리고 DRAM 분야에서는 CXMT라는 그런 회사가 있겠고요. 다른 종류의 메모리에서는 YMTC 같은 기업들. 그리고 그 외의 팹리스 업체 중에서는 중국의 이동통신회사인 화웨이, 그리고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그리고 요즘 각광을 받고있는 중국산 CPU를 만들고 있는 룽손 같은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회사 개수도 많아지게 되고요, 회사 규모도 커지고요.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은 이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중국 회사들이 더 많아지길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소부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팹리스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이 2000년대 이후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는데요. WTO에 가입을 한 이후부터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해왔고, 그만큼 급성장한 경제는 IT에서의 혁신을 필요로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결국은 중국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반도체를 소비하는 시장 자체가 이만큼 커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서진하는 그런 상황은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5)
중국이 하나의 국책사업처럼 국가기간산업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내부에서의 반도체 자급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국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을 따졌을 때이기 때문에 해외 반도체 업체가 아닌 순수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갖게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것은 무역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역적자가 되겠죠, 자급이 그만큼 안 되니까.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에 의한 무역적자보다 더 큰 수준이라고까지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의 중국경제가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을 필요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자급률이 더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국의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지난 20년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 정도로 급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본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이죠. 한국은 특히나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의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었던 수요에 대응을 하고, 또한 중국에서의 원가절감,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쌌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세제혜택과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 이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형태의 생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해외 업체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가져가고 있었던 거대한 수익을 이제는 자국의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6)
지금 기준으로 중국 현지에는 크게 네 가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세 지역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진출해있는 중국의 시안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안 지역에는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팹라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시 지역에 DRAM 팹이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는 다롄 지역에 낸드플래시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다롄 팹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기 보다는 원래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솔리다임 낸드플래시 팹을 SK하이닉스가 3년 전에 인수한 그런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진출해있는 클러스터 말고도 중국 현지에는 내륙 지역이나 북동부 지역이나 동남부 지역에 많은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 중국에서는 소외되어 있었던 몇몇 내륙 지역의 또 다른 팹들을 짓는다는 것을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7)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장하는 많은 포션 중 하나가 중국 내부에서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이라고 했는데 팹리스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 내부에서 다양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CPU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겠고요, GPU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그 산업의 기능에 맞는 그때 그때 특화형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칩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레베이터를 보시면 엘레베이터에도 반도체가 적어도 16 종류가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사람의 무게나 화물의 무게를 감지한다든지, 줄의 장력을 계산한다든지 다양한 칩들이 필요한데 이런 칩들은 또 그것에 맞는 설계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GPU를 굳이 엘레베이터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에 걸맞는, 원가가 정확하게 매칭이된 칩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에 자국의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내연기관 차가 아닌 전기차 산업 위주로 산업을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는데 전기차 산업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런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다 자율주행차는 아닙니다만 자율주행차가 아닌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런 전력의 배분이나 자동차에 있는 다양한 전기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의 반도체, NCU라고 부르는 자동차 전용의 반도체 칩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많은 수요를 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전력시스템, 중국 전역의 많은 전력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전력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에너지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드린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칩의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그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10)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 시장의 성장, 분야의 성장, 생태계의 다변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자급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반도체 굴기라는 정책으로 대표될 정도의 정책적 호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11)
중국 내부에서 몇몇 문제들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사실을 논하기 전부터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것 이면에 꽤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그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경제규모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한 이후에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축적된 자본을 다시 반도체 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에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이 제대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경제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경제적 수익 분석을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좋아지다가 멈춰있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기조들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폐업한 반도체 회사들의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반도체 회사의 숫자가 아니고 폐업한 반도체 회사들의 숫자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5, 600개의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1,000개, 2,000개 갑자기 요새는 5,000개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아마 올해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실 이렇게 회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많이 폐업을 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많이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런 회사들이 중국 정부가 자급을 하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정책적 혜택, 보조금 혜택, 고용 혜택 등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다 회수가 되기 전에 폐업한 회사들이 이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히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재정과 산업에 대한 디렉션, 즉 정책적인 모든 지도들은 중앙 당 정부, 공산당 정부에서 설계를 맡고 감독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중앙의 당 정부가 만든 계획에 대해서 각각 지방에 있는 성 정부들 혹은 시 정부들은 그 정책에 align되게끔, 매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충성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충성경쟁을 할 때 중앙 당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다, 파운드리 기술력이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파운드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있다면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기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기 사건은 HSMC라 부르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중국의 파운드리 스타트업 사기 사건입니다. HSMC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만들고 싶어하는 10나노 이하급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무려 우한시 정부로부터 시정부로부터 2조 3천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받아서, 물론 우한시 혼자서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대한 자본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큰 파운드리 산업을 벌였던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은 짓다만 형태였고요, 사겠다고 한 장비들도 사실 미국이 규제하고 있었던 장비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도입이 불가능한 장비였고, 실제로 도입된 장비들은 신규 장비가 아닌 예전에 누군가 쓰던 중고 장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 혹은 지방의 투자은행들이 조달한 거대한 자본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공중분해된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중국 내부에서 그간 관찰이 되어왔었던 문제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산업에서 후발주자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음으로 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한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2차대전 전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부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세 문제도 생기고, WTO에 대한 제소문제도 생기고, 국제적인 외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기업의 경쟁력 그 자체가 중요해지는데 중국의 수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 정부에서의 정책적 보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정부들은 중앙 당 정부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주의 경제에서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산업을 디렉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쪽지방 클러스터에는 팹리스 단지를 만든다든지, 서쪽지방 클러스터에는 소부장 단지를 만든다든지, 동쪽지방에는 패키징을 만든다든지 이런식으로 각자 잘하는 것들을 당에서 계획을 해서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저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쪽도 패키징을 하는데 나도 패키징을 하고. 저쪽도 파운드리를 하는데 나도 파운드리를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본의 투자 효율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먼 돈들이 갈 곳을 잃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횡행하게 되고요. 결국 투자한 돈들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도체 산업은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기술, engineering production이라 부르는 그 다음 세대의 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R&D투자의 타이밍을 놓치는 만큼 기술 세대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격차가 벌어지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까지 봐왔었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12)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더해서 2019년부터 본격화된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 및 무역 제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반도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IRA법뿐만 아니고 반도체 법이 같이 통과가 되면서 이러한 규제가 좀 더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반도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곳곳에, 영어 표현으로 choke point, 아주 민감한 부분들, 취약한 부분들만 골라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핀 포인트처럼 정확하게 규제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파운드리 중에서도 10나노 이하급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산업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자급률이 낮은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의 개발은 물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인데, 10나노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몇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몇몇 장비들은 중국 내부에서 생산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인데요. ASML이라는 회사에서는 극자외선 노광기, 영어로는 EUV Lithography라고 합니다. 극자외선 노광기라는 특수한 반도체 공정장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국은 바로 그 장비에 대해서 대중 수출 규제를 내렸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EUV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도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어떻게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회사에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ASML이 만드는 EUV Lithography에 들어가는 수많은 장비들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들 몇 개는 미국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부품들의 원천기술과 특허는 일부는 미국 연구기관이나 대학,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국이 통제를 할 경우에는 ASML도 다른 데서 만든 EUV 부품들을 합체해서 제대로된 장비를 못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미국이 EUV 장비를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얻게 된 것이고요. 이러한 장비들 말고도 반도체 법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어서 DRAM 반도체 경우에는 1x 나노미터라 부르는 15나노미터 이하급으로 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DRAM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몇몇 핵심적인 장비들, 예를 들어 에칭장비나 증착장비나 확산장비나 이런 몇몇 장비들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만드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Applied Materials나 Lam Research나 KLA-Tencor. 그리고 그 외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TEL이라고 부르는 이런 몇몇 장비업체들이 생산하는 장비들이 결국 반도체 제조업계에서는 표준처럼 쓰이는 장비들인데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미국은 특정 세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 공정 장비들을 중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특정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 기술 규제, 각종 기술이전 규제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는 미국의 상무부입니다. Department of Commerce라고 부르고요. 상무부 중에서도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라 부르는 산업안보국이죠.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에서 이러한 몇몇 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들을 주관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핀 포인트들이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체계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점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제한을 해서 속박시키는 구조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를 본격화했던 것은 화웨이. 특히 화웨이가 TSMC에 주문해서 만들고자 했었던 AP칩 그리고 이후에 AP칩을 설계를 해서 주문을 하려고 했었던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같은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규제는 특정한 회사를 대한 것이지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 2021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규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규제는 특정 회사가 아닌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그 다음 세대로 가려고 해서 미국의 수준에 근접하기 일보직전이었던 산업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The China's rise in semiconductor industry](p.13)
앞서 말씀드린 ASML이 만드는 EUV Lithography뿐만 아니고 오른쪽 위에 레이저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는 특정한 트랜지스터의 구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 IP의 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사용통제, 그리고 기술 IP에 대한 통제, EUV 이전의 세대인 DUV, 우리가 이것을 심자외선 노광기라고 합니다, 이런 심자외선 노광 장비들에 대한 통제. 그리고 아예 미국에서 생산되는 GPU. 예를 들어 NVIDIA가 만드는 3,000번대 시리즈, 4,000번대 시리즈의 GPU들을 아예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기술 및 수출규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semiconductor industry](p.14)
미국의 대중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발판 삼아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반도체 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대형 M&A가 있어왔었던 다이나믹한 시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D가 XILINX를 인수한 사건이나,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한 사건이나,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한 사건, 그리고 사실은 NVIDIA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대형 M&A가 원래도 자주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은 정책적, 특히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글로벌 산업 판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semiconductor industry](p.15)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운드리는 대부분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거의 과점을 하고 있고, 사실상 TSMC가 75% 이상, 거의 80% 가까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팹리스 회사가 칩을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설계를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동화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최적화된 성능을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EDA라고 부르는데 EDA를 석권하고 있는 회사들은 미국의 회사들입니다. Cadence나 Synopsis나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허리라고 부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의 회사들이나 일본 회사, 네덜란드의 회사들이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RAM 부분에서는 한국의 업체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약 전 세계 시장의 73% 정도를, 거의 3/4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를 Micron이 15% 정도, 그리고 그 이하의 9%, 8% 정도를 대만이나 일본의 중소규모업체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형태로 DRAM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나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또 다른 한 축에는 앞서 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ROM에 해당하는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상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약 52%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장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의 몇몇 업체들이 같이 조금씩 나눠 가지고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적어도 한국의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면에서 또 하나 언급을 해야할 것 중 하나가 소재입니다. 소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웨이퍼를 이루는 실리콘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반도체가 다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화합물 반도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갈륨아세나이드나 갈륨나이트라이트, 실리콘 나이트라이트나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소재들. 혹은 에칭에 들어가는 에칭용액, 에칭가스, 혹은 패터닝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터 같은 유기물, 이런 여러가지 material들이 있는데 이런 material들에 대한 점유율 역시 미국과 일본, 일부를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들도 역시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러한 각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에 특정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기업은 아직은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semiconductor industry](p.16)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두 막대그래프의 대조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만약 100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중 38%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100으로 본다면 미국이 소비하고 있는 시장은 25%밖에 안 됩니다. 즉 시장규모에 비해서 적어도 40~50% 정도의 더 많은 부가가치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누군가 마진을 가져갔으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가거나 훨씬 더 못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그래프가 이 중국의 하늘색 그래프입니다. 중국은 전체 부가가치의 10%도 안 됩니다, 9%밖에 안 되는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소비시장은 거의 미국에 맞먹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 시장에서 자국의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는 무려 자국시장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60%는 누가 가져가는가? 미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의 업체들이 가져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되겠죠. 실제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의 부가가치의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의 점유율 대비 시장의 규모가 작은 한국과 대만과 일본의 고민도 바로 이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많은 부가가치를 중국에서 창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이 극심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창출할 수 있는 채널의 불확실성이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in semiconductor industry](p.19)
여기 미국과 중국 사이 몇몇 주요한 나라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EU나 몇몇 나라들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규모, 반도체 산업에서의 무역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의 중국과의 무역규모와 오른쪽의 한국과의 무역규모 숫자를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중국과의 반도체 산업 무역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작게는 10배에서 크게는 20배 가까이 갑니다. 특히나 Chip 4 Alliance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 예를 들어서 대만과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거래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이게 거래규모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수익규모라고 봐도 크게 틀린말은 아닐텐데요. 이 수익규모가미국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것이 세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고자 하는 하나의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혹은 산업의 구도가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세 나라가 미국의 산업정책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경우 당연히 중국은 저 세 나라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세 나라가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었던 많은 수익들은 중국의 업체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결국 중국은 어차피 이런 미국의 규제가 아니었더라도 자국에서의 반도체 자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뺏기게 되는 형태로 구도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 속도를 지금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재편 움직임으로 가속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mpact of US-led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p.20)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재편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 공급을 해왔었던 소비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올라간 만큼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무역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의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감소를 겪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무역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7 Tn에서 $1.4 Tn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거의 1경 단위죠. 이렇게 될 경우 각 국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도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비용의 증가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IT산업에서의 혁명적인, 기술의 개혁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driving force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T산업이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많이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IT산업 자체로도 물론 혁신을 일으켜왔었지만 IT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한 IT기기들이 효율성을 높여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성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IT기기들의 성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성장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었던 IT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계, 각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Impact of US-led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p.21)
미국이 최근에 발표했었던, 작년에 발표했죠, 반도체법, 그리고 반도체법의 부속으로 달려있는 다양한 가드레일 조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반도체법을 발표한,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유 중 하나는 겉보기로는 그동안 미국이 유달리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미국이 한때는 30%가 넘는,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10% 내외로 그 비율이 쪼그라든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쪼그라든 점유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일종의 부스터 엔진을 달겠다는게 겉보기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하는 것 중 하나는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반도체 제조업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반도체를 제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많아지거나, 그 효율이 떨어지거나,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조를 하고 싶은 기업들은 굳이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비용이 더 싼, 혹은 기업활동이 더 편리한 나라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 반도체 팹을 지었던 것뿐인데 따라서 이런 보조금이 주어지는 형태의 반도체법이 통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율이 바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점유율이 확장되기보다는 미국은 사실 이런 반도체법을 통해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는 국가안보적인 차원, 경제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개념이 바로 이 반도체법의 이면에 있는 진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두 나라에 대한 의존을 말하는 겁니다, 대만과 한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DRAM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낸드플래시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약 한국에 모종의 불확실한 이벤트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지전이 생긴다, 혹은 한국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던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 더 심각한 문제는 서브 10나노미터라고 불리는 최첨단, 최선단 파운드리공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칩들이 만약에 대만에 있는 TSMC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플입니다. 애플이 TSMC의 물량의 25% 정도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등, 3등, 4등도 다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입니다. AMD나 NVIDIA나 구글이나 여러분이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미국의 IT대기업들이 그런 미국의 주요 팹리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자사가 설계하고 생산하려고하는 칩의 위탁, 제조를 TSMC에 맡기는데 특히나 TSMC에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TSMC는 다른 것은 안 하고 오직 파운드리만 하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에서의 전문 경험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10나노 이하에서 안정적인 수율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TSMC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쟁자가 삼성전자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점유율은 아직 TSMC의 1/6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엔 아직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TSMC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미국에서 필요로하는 수많은 다양한 칩들의 공급에 큰 불확실성이 생길 겁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팹리스 대기업들의 비지니스 불확실성만 걱정해서 이러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이 사안을 좁게 보는 것이고요. 이 사안을 넓게 본다면, 혹은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적 차원뿐만 아니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을 때 대러 규제조치를 했던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러 반도체 수출 규제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는 애초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무슨 문제를 감안해서 그런 규제조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렸냐면 러시아의 군사용 무기에 들어가는 특수한 목적의 다양한 세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함이 바로 그 규제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군사용 무기, 군사용 시설, 다양한 군용장비에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타겟을 입력했을 때 그 궤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특정 목표까지 명중을 해야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9세대의 반도체와 최신 세대의 반도체 사이 명중률이 10배가 차이난다고 가정해보면 결국 그 반도체는 군사적 용어로 그 반도체는 그 무기에서 전략승수가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미국에서 사용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무기나 군사시설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러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미국에는 거의 없고, 10% 아래고,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는 지금 생각해보니 위험한 지역인 대만에 집중적으로, 한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생산을 미국에서 할 경우에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라서 기업의 운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상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파운드리 생산을 다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겁니다. 그 중의 일부라도 예를 들어 TSMC의 생산능력의 20% 수준이라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생산의 다만 1/3 수준이라도 미국 땅에서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 이면에 깔려있는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국이 심리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중국이 산업적으로 충분히 팽창을 하고 있고, GDP가 거의 미국의 80%, 최근에는 90%에 육박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을 거의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중국은 해양국가로의 팽창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의 분석이었고요.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1기와 2기 사이에서 끝나고 그 다음 세대로 세대교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진핑 정권은 3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인 즉 새 임기까지 연장이 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충분히 벌일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대만에 대한 통일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대만에는 중국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의 세계 최정상 기업인 TSMC의 본사가 있다는 것, TSMC의 수많은 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결국 미국에서의 수많은 제조에 대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Impact of US-led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p.22)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반도체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중국이나 미국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국의 시장규모에 비해서 해외시장에서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다시 새로운 팹을 건설해야 하는 삼성전자나, 테일러시에 팹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나, 애리조나 피닉스에 팹을 짓거나 확장하기로 계획을 확정한 TSMC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과정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보조금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으로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기술수준과 생산 능력에 대한 제한 조건이 걸립니다. 즉 규제에 걸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중국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만 그 다음 세대의 칩을 만들고, 그 다음 세대의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메모리 혹은 비메모리 제조업의 중심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3)
그래서 앞으로 과연 중국은 이런 반도체의 자급자족을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대중 반도체 규제를 단기적인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제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트럼프 정권부터 이미 시작된 대중 규제가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도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핀 포인트로 가고있죠. 이 말인 즉 앞으로 몇 년 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같은 민주당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중 규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초당적인 관점에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규제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상수로 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은 이런 것을 상수로 가정해서 원래도 하려고 했었던 반도체 굴기, 그리고 자국에서의 반도체 자급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고치고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일부 기술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급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투입하니까요. 없는 기술을 사와서라도 자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민감한 세대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분야가 몇몇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분야는 발전하는데 그 분야는 발전하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 잠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야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 세대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충분한 자급을 이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50%, 60% 이 정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최첨단 세대에서는 중국의 자급률이 향후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주 지금보다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물론 10년 후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방법의 기술혁신이 일어나거나, 지금의 기술표준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술표준이나 로드맵 역시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과는 별개의 또 다른 반도체 공급망 혹은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하루가 다르게 보도가 되고있는 수많은 규제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은 지금 와서 이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현재로서는 대마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가 되겠고요. 그 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것인데 국가경제, 거시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특정 산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비균형적인, 집중적인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는 핫이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민간 자본주의가 주된 수단이 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구조조정이 되거나 인수합병 되는 일이 생길 텐데 중국은 전혀 다르죠. 중국에서의 자본 지배력은 대부분 중앙 당과 중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본의 동원력을 과연 중국 정부는 어디까지 획책을 하고있는가, 중국의 쌀독은 어디까지 깊은가, 얼마나 퍼냈을 때 어디가 바닥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특정 산업에 이렇게까지 집중했는데 충분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는 수준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5)
중국이 자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자급률이 낮은 몇몇 분야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렸고, 특정한 세대의 장비들, 아날로그 칩, DRAM, DRAM이 중국에서 신경쓰는 자급이 잘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DRAM도 생각보다 점점 최첨단 DRAM 칩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해외 반도체 제조업 중에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DRAM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이 중요한 공장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당연히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 DRAM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칩의 기술 세대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DRAM 칩의 기술 격차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핀 포인트 제재도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6)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말 자급이 되는가? 결국은 그 자급을 하다가 자본 동원력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중국은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도 더이상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자국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 미일 반도체 협정 같은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는 형태의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까지 가는 가운데 수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역시 아주 높은 확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3번에서는 아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는 것과 별개로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분리가 돼버려서 자국에서 하나의 갈라파고스처럼 하나의 독립된 생태계를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독립된 생태계를 이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표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YMTC가 만드는 낸드플래시를 하나 사셔서 여러분의 랩탑에 꽂으시면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파고스가 돼버리는 생태계에서는 한쪽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다른쪽 생태계에서 기술적으로 호환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서 수많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각종 규격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 열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에서는 작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의 시나리오들도 예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7)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반도체 산업이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으로 나온 산업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 산업에 관련된 기초과학분야에서의 R&D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돼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ASML의 EUV Lithography 장비 같은 것들도 실제 개념은 1987년에 나왔습니다. 연구 논문 형태로 나왔고요. 거기서 나왔던 개념이 현실화되기까지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될 수 있는 몇몇 후보군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혹은 최근에 나왔던 연구 논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8,19년부터 반도체 관련된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조금씩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기초과학의 퍼포먼스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분야에서 상위 10%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에 대한 각 국의 점유율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화학, 소재화학, 물리학 같은 반도체 기초과학과 연관이 될 수 있는 학문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8)
또 하나 미국이 반도체법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 다양한 팹을 만든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런 반도체법의 일부 조항에는 미국에서 연간 3,000명 이상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연구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3,000명 정도의 인력만으로는 지금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정도 수준의 팹에 필요한 산업 인력이 공급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의 큰 인구를 앞세워서 2025년 정도가 되었으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흔히 한국말로 이공계라고 부르는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급 인력은 거의 8만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연간 졸업생이. 근데 미국은 미국 안에서만 해도 4만명밖에 안 되고요, 그중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Ph.D는 2만명 조금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도 요새 하향 조정이 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 인공지능이나 다른 제조업 분야, 자율주행차나 이런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격차만 놓고 본다면 중국은 미국을 적어도 3배 이상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China's drive to achiev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p.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은 각 국이 미국과 중국의 원천 특허에 대해서 반도체 분야에서 얼만큼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연도순으로 추적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말고도 저희 학교에서 같이 연구하고 있는 권석범 교수님과 같이 연구한 결과의 일부인데요. 예를 들어서 Y축은 미국 특허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X축은 중국 특허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합니다. 빨간점들은 중국의 반도체 특허의 양국 의존도를 점으로 표시한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고 있는, 마의 25% 의존도 벽을 못넘고 있다는 것이 관측이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특화에 대한 의존도가 2%보다 작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은 다른 반도체 산업에서의 키 플레이어들과는 달리 여전히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할 경우 원천 특허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중국은 상당 부분 기술에 대한 활용에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0)
시간 관계상 네덜란드 모델에 대한 내용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모델은 네덜란드가 비교적 작은 나라고, 인구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1)
ASML로 대표되긴 합니다만 네덜란드에는 ASML뿐만 아니고 ASML과 협력할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에 있는 자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EU권에 있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권 나라에 있는 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거의 자국 기업의 준하는 수준의 대우를 해주면서 산업의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ASML이 오랜 기간 동안 장비 개발을 했었던 EUV Lithography는 아주 큰 파트너인 독일의 ZEISS라는 광학회사가 충분한 파트너쉽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산학협력 관계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연구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의 교원으로서도 활발하게 겸직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대학원생을 뽑더라도 대학원생이 대학에 있는 연구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개발실로 와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위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2)
한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의 지배력을 계속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쪼그라들면 그만큼 한국의 전체 GDP가 쪼그라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한국의 지배력이 지금에 준하는 혹은 지금보다 더 커지는 수준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몇몇 차세대 기술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 같은 이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어느 정도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양자 컴퓨터 같은 분야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전 단계이고, 산업이 구체적으로 define되기 전 단계입니다. 산업이 구체적으로 define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반도체 산업처럼 기술의 표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주도가 되는 기술일지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버퍼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산업 중에서도 특히 양자 컴퓨터 산업을 반도체 산업의 연결고리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 산업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초미세 패터닝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많은 신물질들, 그리고 신호의 전송과 제어를 위한 다양한 원천기술들은 그대로 양자 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기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발판삼아서 그 다음 세대로의 산업의 연계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3)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 몇몇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EDA는 설계, Core IP는 기술 IP, Wafers는 소재, Fab tools은 장비, APT tools은 패키징 툴, Design은 설계에 대한 것 등 대부분 중요한 부분마다 미국과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은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 자릿수 점유율밖에 안 되는 분야가 꽤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수율의 최종 끝판왕 중 하나인 패키징 분야에서 약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약점 중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서 키워볼 필요가 있겠고요.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4)
앞으로의 시대는 지정학의 시대가 아니고 기정학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소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기정학적 불안 요소가 되겠죠. 기정학적 불안 요소들은 앞으로 핵심지역에 있는 각 국의 국가안보전략, 경제안보전략, 기술안보전략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framework에서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통합이 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만의 안보전략 구축이 필요합니다.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5)
기술적인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경제안보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6)
그리고 이런 경제안보정책은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자국의 환경에 대한 정책, 기술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외국의 수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유럽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 반도체법으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이 있고요, 일본도 과거의 폐쇄적인 자국 위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략을 버리고 해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개방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각 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 경제안보정책을 만드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런 다양한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trategy of Korea in the era of US-China's techno-economic competition](p.37)
그와 더불어서 한국은 개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연구안보정책들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어떤식으로 이 연구안보정책들을 재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서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Conclusion](p.38)
지금까지 제 생각보다 5분 정도 더 했는데 장시간 동안 미중 간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경쟁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해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