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강좌 VOD
[제813회]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2020.01.03,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심원 과장)

(심원 과장)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의 심원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요강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신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언론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운영방향..."통화완화 기조 유지"' '한은 "금리외 통화정책 수단 연구"' '한은, 디지털화폐(CBDC) 연구 전담조직 구성키로' '한은...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27일에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는데,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부서들이 나오는데, 통화정책국, 조사국, 금융안정국 등 한국은행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통화신용정책은 무엇일까요? 교과서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통화신용정책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왜 해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만들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1년에 8차례 결정하는데, 당장 다음 달의 금리 결정 내용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정도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먼저 답을 해 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p.4 <참고>법적 근거]
첫 번째,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통화신용정책'이 나옵니다. 사실 한국은행법에는 통화정책이란 단어는 없고, 통화신용정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거나 대출을 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화신용정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6조 2항에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어떻게 1년 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제 여건이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떻게 1년 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은 굉장히 broad하고 조금은 애매하게 기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한 번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례]
목차를 살펴보겠는데, 순서를 거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를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건이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영여건을 볼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의 운영여건을 볼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인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은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이 했던 내용을 제가 한 번 적어봤습니다. 2019년에 했던 내용을 통해 2020년에 할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은 각 주제에 대해서 각 25분 정도씩 강의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첫 번째는 '기준금리 운용'이고, 두 번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세 번째는 '금융안정 도모'입니다.

[1.기준금리 운용(p.7)]
여기 음영으로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시면, 2019년에 한국은행은 7월과 10월에 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 둔화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라고, 딱 봐도 조금 딱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외여건 악화'는, 작년의 가장 큰 대외여건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분쟁이 있다 보니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세계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인데 수출이 많이 안됐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도 별로 안 좋았고, 물가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한국의 GDP 성장률이 2.7%였는데, 2019년에는 2%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물가는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성장과 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 즉 7월과 10월에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1.기준금리 운용(p.8)]
아까도,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데 '완화적인 기조'입니다. 완화적인 기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상황이 완화적이다" 완화적이라고 하면 그 반대에는 '긴축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친구를 집에 오기로 해서 음식을 마련하는데, 음식을 어느 정도 해야 넉넉하고, 또 부족할까요? 그것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 친구가 덩치가 굉장히 큰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많이 먹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친구라고 해도 배가 고파서 왔을 수도 있고, 혹은 간식을 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적이다" "긴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수준이 2%라면 완화적이다" "7%라면 긴축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계속되는 흐름이 있을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 sustainable한, 지속가능한 정도, 잠재성장률의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 조금 안 좋을 때 한국은행은 금융을 완화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경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이라면 금리를 올려서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이라는 판단은 아까 음식의 비유를 든 것처럼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완화적일지 여러 지표를 통해 유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그와 맞물려 CD금리, 국고채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죠? 사실 19년 8월에 저희의 국고채 3년물 금리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실질머니갭률이나 금융상황지수를 통해 경제상황에 맞는 금융완화 상태를 보는데, 그랬을 때도 지금 완화적으로 많이 가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기준금리 결정(p.9)]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니 제가 몇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 7분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임기는 4년입니다. 부총재의 임기는 3년이라고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왜 그런 것일까요?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님과 부총재님은 당연직 금통위원인데 부총재님의 임기는 3년으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이 출석하셔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집행부, 저 같은 한국은행 직원들은 금융통화위원들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준금리 결정(p.10)]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사진일 수도 있는데, 금통위 회의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7분이 계신데, 의장이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고 나머지 금통위원분들이 모여서 기준금리 결정 등의 통화신용정책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11시 20분에 기자간담회를, 매번 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해서 1년에 8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 매번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정보가 누구에는 조금 더 빨리 유출되면 안 되므로 매번 같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2.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p.11)]
다음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금중대'라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줄여서 '금중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이 수출기업, 소재, 부품, 장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p.12)]
한국은행이 어떤 중소기업에게 3조 원을 공짜로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에게만 돈을 빌려주지 기업에게 빌려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하는 대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자금조정예금'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특별대출'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출의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출금리가 얼마로 되어있죠? 0.5~0.75%죠? 즉,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할 때는 어떤 시중은행에 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3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그런데 아까 기준금리 그림이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나온 기준금리가 얼마였죠? 1.25%였습니다. 그러니 저 정도, 50bp 정도의 차이라면 엄청 큰 돈이죠? 3조 원에 50bp를 곱하면 엄청 큰 돈인데,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금융중개지원대출 소개(p.13)]
그렇다면 은행들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조 원 한도 내에서 0.5~0.7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은행들은 받은 돈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에게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한국은행에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대출해줬으니, 한국은행이 나에게 대출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금융안정 도모(p.14)]
다음으로는 금융안정 도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이 생겼을 때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에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에, 7월에 일본이 한국에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글로벌적으로는 트럼프 이슈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런 회의들을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저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며 전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통화스오바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협정, 이름이 어렵죠? '치앙마이(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통화스왑협정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통화스오바을 잠깐 생각해보면, 통화스왑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죠? 당시에 IMF를 겪은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비기축국, 즉 한국의 원화는 글로벌 사회에서 유통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저희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러가 부족하면 IMF 같은 사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 정도는 아니지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도 환율이 거의 1,600원 까지 올라갔습니다. 1,100~1,200원 하던 것이 1,6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한국은행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과 통화스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연준에게 원화를 주고, 연준이 저희에게 달러를 주는 식으로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미 통화스왑을 하니 금융시장이 안정되었습니다. 환율도 다시 안정화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화스왑을 중요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p.15)]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UAE, 스위스,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이지만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과 통화스왑을 할 때 560억 불을 교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저희에게 3,600억 위안을 주고, 저희는 원화를 64조 원 주는 것이죠. 만기는 6개월일 수도, 1년일 수도 있고, 만기가 되면 반대로 돈을 돌려받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캐나다 같은 경우 캐나다 달러는 거의 기축통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국가와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금융안정 도모(p.16)]
당므으로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했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신규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고, 또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금융대책반 같은 것은 한국은행 내의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정부와도 같이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가계부채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p.17)]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마들고 있습니다. 사진의 첫 번째가 우리나라, 두 번째는 미 연준, 마지막이 ECB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침 다음 주에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요강좌 주제던데, 관심있는 분들은 오셔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Ⅱ.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지금까지는 2019년에 한국은행이 했던 노력, 일들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는 2020년 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인지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성장, 물가, 금융외환시장, 금융안정 등의 Topic별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저희가 금리를 낮출 테고,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를 올리겠죠? 물가 또한 물론 경기, 경제성장과 같이 가는 것이지만, 물가가 너무 낮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릴 유인이 커지는 것이죠. 금융외환시장은 저희가 계속 시장안정화 노력을 하면서, 만약 유사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일이 터진다면 저희가 유동성을 지원하겠죠? 그리고 금융안정, 사실 금융안정이 요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까 봤던 한국은행법 제1조 2항을 기억하시나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실 경제성장과 물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성장도 안 좋고 물가도 나쁘니, 그렇다면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완화기조를 확대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데 금리가 굉장히 낮으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런 것들이 저금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경제성장(p.19)]
경제성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볼 때는 먼저 세계경제를 보는데, 세계경제를 보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에서 3.0%, 3.4%로 작년보다는 올해에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건 IMF의 전망치입니다.
선진국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전년 수준, 19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7%였는데 올해도 1.7%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9%, 2.4%, 2.1%로 "조금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잠재성장률 수준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높지 않잖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 2% 정도라면 할 만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조업이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저히 1% 대에서 미약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신흥국을 보자면 3.9%에서 4.6%, 그리고 중국은 6.1%에서 5.8%, 사실 이 숫자가 정확히 맞다라기 보다는 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단계 합의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성장세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고, 다른 신흥국들은 많이 올라갑니다. 신흥국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계교역 위축 완화, 쉽게 말해서 작년에는 교역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신흥국들은 수출을 통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개선된다면 성장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재정정책도 강화하고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글로벌 인플레이션 표는 보기 쉬울 것 같은데, 세계는 19년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또한 대부분이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경제성장이 반등하는 것과 같이 가는 측면이 있고, 조금 특이한 요인으로는 "유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입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지시해서 이란의 총사령관을 바그다드 공항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어떻게 될 지 모르겠죠. 그러한 정세에 따라 유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1.경제성장(p.20)]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에는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이냐?"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미-중 무역분쟁 관련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테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해서 브렉시트가 진행될 것 같지만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남미와 관련된 것인데,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은 저렇게 데모하고 분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모두 시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칠레 같은 경우 원래 11월에 시위를 해서 G20, 17년도 G20 국가였죠? G20 국가들이 칠레에서 모여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트럼프도 오는 등 국제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불과 몇 주를 앞두고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위가 더욱 격화될 것이 우려되 "우리가 도저히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없겠다"라며 취소했는데, 그 당시에 칠레가 폭동이라고 할까요? 데모를 한 이유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겠지만 그 중 지하철 요금을 50원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쌓여있었겠죠? 그래서 폭동이 발생했는데, 칠레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득의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자산인가 소득의 1%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남미 국가들은 그러한 소득재분배 문제로 인해 계속 전쟁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남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소득재분배 문제가 지금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홍콩 사진이죠? 여기는 소득재분배보다는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물론 홍콩도 집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작은 아파트가 20억, 30억 할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여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중 무역분쟁이나 브렉시트 같은 것들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좋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썰렁하지만 너무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유머를 하나 해보자면, 경제학에서 나오는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다들 아시죠? 18세기 후반에 있었나요?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경제학자의 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말하기는 이르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경제성장(p.21)]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세계경제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경제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워낙 세계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여기 왼쪽 표에서 상품수출이 보이시나요? 2018년의 숫자가 없는데, 18년에 상품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19년도에는 -0.4%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인데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잘 안됐죠? 삼성 같은 기업의 반도체 수출이 잘 안됐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 정도로 다시 올라온다고, 미-중 무역분쟁도 조금 괜찮아지고 글로벌 교역도 다시 활성화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 같은 경우는 2% 정도로 약한 편이고, 설비투자는 -7.8%에서 내년에는 5% 정도로 보는데, 이건 17년도 같은 좋았던 때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도 있고, 당연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 기업들이 설비투자도 안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건설투자는 계속 안 좋은데, 2015~17년도에 너무 건설경기가 높았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2%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낸다고 되어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19년과 20년은 전망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 성장을 하던 시절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2% 초반의 모습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쉽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저희도 개발도상국은 아니니 10%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줄어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하며 숫자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금요강좌에서 다루기도 하니, 거기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세계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그러면 반도체경기가 회복되고, 정부도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담하기에는 어렵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물가(p.22)]
다음으로 물가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높아지겠으나, 2019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였습니다. 상당히 낮은 숫자죠? 올해는 약 1% 내외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조금 어렵고 재미가 없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소비자물가인데, 검정색은 저희의 목표, 물가안정목표(Target)입니다. 물가가 과거부터 쭉 오다가 19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쭉 떨어져서 평균이 0.4% 정도 나왔고,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낮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는 농축수산물이 재작년에 높았던 것이 작년에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점선이 파란색과 같은 것인데, 19년에 보시면 식료품과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류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도 조금 약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측 하방압력'이라는, 즉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등이 작년에 나빴었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수요측 물가압력, 미약하다는 것은 그래프로 봤을 때도 파란 색 막대가 조금 약한 것 같죠? 예전에 비해 작죠?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물가도 안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의료 지원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교육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그 취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고3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1학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소비자물가가 대략 해마다 0.2% 정도씩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파란색 막대가 작은 것이지, 저희가 통화정책을 잘 못 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지원 확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의료보험 항목들도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죠? 다른 정책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해 물가가 조금 낮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근원인플레이션은 0% 후반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근원인플레이션은 빨간색인데,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근원인플레이션을 언급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있으실 텐데, 소비자물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나 기후에 따른 농축수산물 변화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한국은행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근원인플레이션을 보는 것인데, 근원인플레이션 역시 조금 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p.23)]
그렇다면 저희가 Target으로 하는 수준보다 물가가 낮으면 괜찮을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데,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도 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가안정목표가 지금은 점으로 찍어서 2%가 Target인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Band, 2%~4%로 한 적도 있고, 2.5%~3.5%로 삼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3%+-0.5%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Target이 되는 물가도 예전에는 근원물가로 하다가 소비자물가로 바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과거에도 이탈한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숙제이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락 보시면 도비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기적인 요인 외에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급측의 유가나 기후 말고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azon Effect'라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산품의 가격이 굉장히 싸졌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고령화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Inflation Targeting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라는 것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숙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금융외환시장(p.24)]
다음으로 금융외환시장입니다. 2020년에도 금융외환시장은 수시로, 작년처럼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외환시장에서도 작년보다 괜찮아질 것 같다는 점이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유로와 일본은 0에 가깝게 가고 있고 연준도 낮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VIX라는, 쉽게 말해 미국의 주가변동성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뉴스 등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바탕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경제정책이 불확실성하거나 무역 분쟁 등의 이슈가 있으면 이것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금융외환시장(p.25)]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외화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외화유동성을 따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환보유액 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경상수지가 조금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따는 것이 저희 연간 통화정책방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금융안정(p.26)]
그리고 금융안정 파트로 넘어오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활할 전망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해 얼마 전에도 정부가 대책을 냈었죠?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절대 안된다는 등, 부동산 대책이나 가계대출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조금 완만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조금 완만해지는 추세인데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대출은 조금 증가세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은행들은 대출을 해야 하죠? 가계 혹은 기업에 대출을 해야 하는데, 가계에 대출하기 어려우니 기업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금융안정(p.27)]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금융기관 건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은 양호한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자산건전성은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은행이 가계나 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연체가 안 되고 돈을 떼이지 않을 가능성이죠.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원력, 어떠한 일이 터져도 은행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복원력은 잘 아시는 BIS 자기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현재 규제 수준이 10.5% 정도인데, 국내은행들은 자본은 약 15% 정도까지 쌓고 있어서 어떠한 일이 터져도 복원력, 즉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취약가계 및 한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내용이 짧게 함축되어 있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금리의 문제, 폐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장과 물가가 안 좋으니 금리를 낮출 유인이 있는데, 금리가 낮을 때 발생하는 문제, 부작용이 걱정되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가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고위험 자산. 수익이 얼마 안 나니 조금 더 위험한 자산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DLS 같은 것들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렸는데 저성장이 되면 돈을 갚기 어렵죠? 기업들도 대출을 갚으려면 물건이 많이 팔려야 하는데, 성장이 안 좋으면 안 팔리겠죠? 그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처분가능소득, 쉽게 말해 사람들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입니다. 15년에는 약 130% 정도인데 지금은 160%, 즉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율, 10%~7% 사이의 증가율로 증가했는데 소득은 5% 내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을 쌓는 속도보다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이런 것도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다들 심각하신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은데, 보통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행 직원들이 집을 살 때가 집값이 떨어질 때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도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반응이 별로라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주식시장팀이 있습니다. 주식시장팀은 매번 주식시장을, 주가나 우리나라의 주식상품, 주가종목들을 보는 것이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법에 의해 주식시장팀 직원들은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역대 주식시장팀장들은, 예전에 10년, 20년 전이겠죠? 전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두 가지 챕터를 진행했고, 이제 나머지 한 챕터가 남았는데 조금 기지개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주제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가운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견해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도자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Ⅲ.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준금리 운용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 감이 맞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세 번째는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속적 합리화,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의 순서입니다.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p.29)]
2020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장과 물가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다만 완화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봐가며 할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고, 다음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이 각각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준금리 운용(p.30)]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안저될 수 있도록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완화적이었다고 했었죠? 그걸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셨던 성장과 물가, 그리고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을 봤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표들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물가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기준금리 운용(p.31)]
다음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유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한은법 제1조 2항에서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금융완화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쉽게 말해 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융불균형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본유출입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유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신용이, 쉽게 말해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있진 않은지, 그리고 특정 자산시장, 부동산 등에 자산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지 않은지 등을 계속 볼 것입니다.

[<참고>기준금리 결정절차(p.32)]
그렇다면 아까 한국은행 금통위원 7분이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결정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볼까요? 저희가 총재 기자간담회를 금리를 결정한 날 11시 20분에 하게 되어있고, 그날 오전 9시에 본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인상할지 보게 되어있고, 그리고 하루 전날에 동향보고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내외 성장, 물가,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금융안정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고민한 뒤 금리를 본회의 때 결정하고, 물론 이런 회의 말고도 수시로 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참고>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p.33)]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이란 것입니다. 저희가 물가안정목표를 이렇게 바라보고, 중기적으로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금융안정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금리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수식적으로, 도식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34)]
다음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인데, 통화정책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문(Statement)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아까 말했던 금리결정회의 자료를 조금 더 공개해서 대국민 설명을 잘 해보겠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설명함으로써 Inflation Targeting, 즉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통화정책방향 의결문(사례)(p.35)]
그렇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금리결정 의결문인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떨 것 같다" "국내경제 중 건설이나 투자는 현재 어떠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물가는 어느 정도로 될 것 같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으 어떨 것 같다" "가계대출은 어떨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문장 같지만, 이런 것에서 어휘가 바뀐다거나 사용되는 부사, 형용사 등에 따라 저희가 Signaling을 주고,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겠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통화정책방향 발표에 따른 반응(p.36)]
저희가 의결문을 발표하면 "이번엔 금리동결. 하지만 여력 남겯누 한은" 같은 식으로 언론에서 저희가 준 Signal에 대해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화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꼭 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Signal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p.37)]
그리고 저희 통화신용정책보고서라는, 아까 금융안정보고서처럼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보고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p.38)]
그리고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 분석 강화를 위해, 예를 들어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거나,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효과를 분석한다거나, 금리정책 여력 축소 등에 대비하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라고 했죠? 조금 더 낮추면 0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여력이 축소되어 있고, 이에 따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내외 구조적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일 수도 있고, 글로벌 경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기준금리 정의 및 파급경로(p.39)]
그리고 파급효과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금리들, 콜금리나 CD금리 등이 떨어지고, 익일물금리가 떨어지고 기일물, CD금리, CP금리 등도 떨어지고 3년물, 5년물 등 대출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유인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금리효과이고, 금리효과 이외에도 자산가격에 미치는 효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율경로, expectation 즉 기대경로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을 보고 다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 다음번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과 거래할 때 쓰이는 금리인데,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였고, 그 이후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40)]
다음으로 대출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금중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에도 성장세 회복을 지운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제도 개편, 3조 원씩 늘리고 했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상황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수출규제 등을 했을 때 그에 맞춰 저희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기업들의 이율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데, 그런 은행들이 실제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3.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p.41)]
다음으로는 대출담보제도 개편입니다. 금융기관의 가용담보를 고려해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읽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죠? 여러분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무엇을 믿고 빌려주나요? 친구를 믿고, 혹은 담보를 받나요? 한국은행도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A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니까 그걸 믿고 그냥 빌려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한국은행이 손실을 보면 그것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대출을 할때 무조건 담보를 받습니다. A은행에게 10조 원을 빌려준다면 10조 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담보나 가져와서 "A에게 받을 10조 원짜리 어음이 있는데 이걸로 해줘"라고 한다면 저희가 받을까요? 받으면 안되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할 때 담보로 받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고채, 즉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를 10조 원만큼 가지고 오면 10조 원을 빌려줍니다. 혹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격담보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확대하는, 이것 외에도 신용도가 괜찮은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담보가치인정비율(haricut)을 강화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까 A은행에 10조 원을 빌려주는데, 국고채 10조 원을 들고 오면 받아줄까요? 현금과 채권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현금은 확실하지만 채권은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haricut이라고 하는, 저희가 10조 원을 빌려줄 때 은행은 10.5조, 11조 원 정도의 채권을 들고 오면 담보로 받겠다고 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적격담보증권이 확대된다면 각각의 신용도에 맞춰 haircut을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42)]
다음으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입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한국은행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고, 비상대응계획을 상시 점검, 보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Contingency Plan이라고 하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죠? Plan A, Plan B 같은 식으로 저희가 "시장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이런 식이 된다면 저런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또 유사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리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시장 쏠림이 과도해져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면 저희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4.ㄱ므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43)]
다음으로 유동성 조절 기반을 확충할 것입니다. 여기에도 약간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점검하고, 국고채 보유 규모를 확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RP매각용 국고채 확충 등을 통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고,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은행 대상 RP 매입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나와있는데, RP매각, RP매입 등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의 대상기관 선정기준과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림을 먼저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환매조건부매매(RP매매)(p.44)]
RP매매, 즉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것인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 분들이 많으시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통화스왑과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 스왑, 즉 교환하는 것이죠? 처음에 RP매각은 유동성 흡수고 RP매입은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흡수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대출을 할 때 항상 담보를 받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도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면 유동성 개념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유동성 개념에서 흡수를 하고, 대신 한국은행도 담보를 주는 것이죠. 즉, RP매각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RP를 담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담보를 매각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국고채를 주고 돈을 흡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만기가 91일이라면 91일 뒤에 반대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00억 원에 이자를 주고 채권을 돌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채권에는 만기가 있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도 만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은행이 약 15조~16조 원 정도의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0년이 되면 만기가 도래하겠죠? 한국은행의 국고채 중 약 2.5조 원 정도가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고채가 없다면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또 다시 국고채를 새로 사서 RP매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쉽습니다. RP매입은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사면 돈을 줘야 하겠죠? 아까 봤던 대출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건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의 수단이고, 대출과의 차이는, 법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거의 RP매입은 한국은행이 하는 대출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RP매입을 하는 경우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죠? 언제 공급할까요? 시장에 유동성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을 때는 시장에 충격이 왔거나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에 미국의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RP매입과 비슷한 거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4.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45)]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변동성이 확대되어서 RP금리가 올라가니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주려고 하고, 대출 대신에 RP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RP매입을 하는데 "비은행 대상 RP 매입을 테스트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RP거래나 대출 등 대부분을 은행들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저희와 평상시에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시에 거래를 하자고 해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모의 연습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민방위 연습도 하잖아요? 그리고 왜 하는지 알죠.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연습을 하고,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지만 유사시에 RP매입에 바로 들어와서 증권사도 돈을 받아가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매각용 국고채 확충은 이해하시겠죠?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이나 필요한만큼 저희가 국고채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4.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p.46)]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표금리의 호가충 노력 강화라고 하는데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 이 부분도 어렵죠? 지표금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금리가 지표금리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 글로벌 금리시장에서는 LIBOR금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리보금리가 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정도에 리보금리가 조작되어서 영국에서 난리가 나고,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IB가 벌금을 엄청 받고 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라는 노력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CD금리가 신뢰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새로운 지표금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기존 지표금리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무위험지표금리를, 무위험은 왜 무위험일까요?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위험이 없으려면 담보를 받는 거래, RP금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담보를 받고 하는 거래 혹은 1일물 짜리, 하루 사이에는 별 일이 생기지 않으니 그러한 금리이면서 지표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왜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Benchmark를 해주면 그에 따라 다른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또 원활히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정책,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나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국제기구와 많은 협력 혹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잘 아는 IMF와도 계속 협력하고 있고, BIS 같은 곳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OECD 등 여러 가지 기구에서 좋은 것은 배우고 서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5.금융시스템 안정 유지(p.47)]
조기경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어떠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발생하고 난 뒤에 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미리 어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저금리 하에서 가계신용 등이 쌓이는 것을 눈여겨 본다거나, 가계나 기업이 채무상환을 잘 못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계속 분석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에 모니터링이나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금융시스템 안정 유지(p.48)]
지급결제인프라인데, 제가 이쪽은 약간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구축해서 지급결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은금융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활성화, 모방일로도 직불거래를 할 수 있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핀테크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혁신에 부응해서 금융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확대하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기 대학생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 간편송금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이를 서비스하는 여러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업체들이 자금이체를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휴대폰 번호로 친구에게 돈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일반적인 은행들은 자금이체를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이 있고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오는 한은금융망,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을 가운데, 허브로 두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 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거래할 때는 신뢰가 100%니, 믿음직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아직 한은금융망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은행들에 연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신이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다른 기관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도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망은 여러 가지 규제 등이 있죠. 왜냐하면 나중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지 등을 봐야 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해서는 분산원장기술, Block-Chain, 암호자산, CBDC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저도 어렵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인민은행도 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봤고, 미숙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어떤 일을 하겠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