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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21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학습주제
금융안정
대상
일반인
설명

ㅁ 제821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0. 7.24(금) 14:00 ~ 16:00

   ㅇ 주제 :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ㅇ 강사 :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교육자료
[제821회]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
(2020.07.24,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김정호 차장)

(김정호 차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은 금요강좌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용강좌는 지난 6월 24일에 발간된 2020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과연 금융시스템은 적절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식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금융안정](p.1)]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유지되다 보니 이번 금요강좌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안정 상황 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면은 역시나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 번 준비해봤는데, 코로나19와 마스크로 상징되는 최근의 사회적 혹은 일반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문제와 이로 인해 경제, 금융에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질병감염 문제도 생겼지만 이로 인해 결국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면서 금융시장도 같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모습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또한 실물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공격에 대해 마스크로 대응한 것과 같이 실제로 금융, 그리고 경제의 충격을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막아내려는 정부당국 그리고 중앙은행의 노력, 서로 간의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진행의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와 금융안정](p.2)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 언론을 통해 "과연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의 상황이 어떤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말씀입니다. 6월에 저 말을 하기 전의 전반적인 평가로는 "이미 우리는 어쩌면 최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하짐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을 것이다" "회복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에서는 아직 확실한 경제회복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의 말처럼 최저점을 지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라가르드 총재도 최저점을 지났다고 단언해서 표현하진 않았고, 아마도(probably)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눈에 띄었던 말은 영국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 중 하나인데, 그 제목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Normal, 코로나19 이전의 상황과 같은 수준의 일상)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한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완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지에서는 이걸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았고, 지금 코로나19에 우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고 지구온난화를 더 확산시키는 영향으로 갔다면, 어쩌면 녹색, Green World를 표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변화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역시 같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꼭 금융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것도 함께 포괄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코로나19는 지난 상반기 동안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 하에서 우리나라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대응방법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상황, 그리고 이후 전개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목차](p.3)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이번에도 큰 목차에서는 금융안정 상황, 즉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의 모습과 각각의 리스크들을 먼저 살펴본 뒤, 이러한 리스크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러한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의 양대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특히 리스크가 어느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금융안정 현안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금융안정 현안 분석에서는 세 가지를 좀 더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의 금융안정 상황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하게 리스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에 대해서는 각각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이라는 두 가지 부문별 리스크를 살펴보는 분석을 실시해보았습니다.

[<참고 Box 주제>](p.4)
그리고 본문에 금융안정 현안과 복원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부문별 혹은 본문 내용과 연결시켜서 더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을 아홉 가지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 아니면 다른 나라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다시 전이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부문별로 참고박스를 9개 작성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중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박스를 소개드릴 텐데, 시간 관계상 아홉 개를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고 제가 밑줄을 그은 상업용부동산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주 요 리스크와 관련된 것, 세 번째, 우리의 정책대응이 과연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효과에 대해 점검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금안보고서의 주요 주제](p.5)
저희 금안보고서를 소개드리고 나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이 같은지 혹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 연준,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하는 금안보고서인데 거기에도 역시나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융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었고, 그에 대응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은 다양한 조치를 취했고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5월에 나온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으며,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금융안정보고서들은 코로나19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이후의 시장이나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것인지와 같은 것들이 각국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관통하는 일관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안정보고서 소개](p.6)
지난 1월 금요강좌에서도 제가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처음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므로 간략하게 금융안정보고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융안정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꾸준히 발행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안정보고서가 법정보고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연 2회, 현재는 6월과 12월에 발간되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서, 하반기 보고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6월과 12월에 각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과 12월로 정해 1년에 2번 발행하기도 하지만, 시장은 여러 가지 변화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격으로 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안정보고서는 아니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혹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미리 알려드려야 할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코자 보도자료로도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 체계](p.7)
저희 한국은행이 거시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는 처음에 리스크를 금융안정상황, 결국 취약성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현재하고 있고, 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리스크 식별의 기능을 위해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 금융안정 상황에서 리스크가 식별되고 나면 과연 우리 시스템이 이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복원력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 과정에서 과연 특별한 이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주제로 선정하여 그에 대해 전체적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 평가를 결국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시장참가자나 정책당국, 연구기관, 학계 등 모든 부분에 이를 발행하면 그에 대해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유관기관이나 학계의 논의를 통해 리스크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에 대해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고, 이를 다시 금융안정 정책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거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례>](p.8)
우선 오늘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세 가지를 각각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보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작성했던, 아까 소개드린 참고박스 세 가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개황](p.9)
우선 이건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고 난 다음 날 신문, 언론 등을 통해 관심을 가졌던 제목들을 뽑아봤습니다. 이걸 보면 전반적인, 언론이 느낀 것들이나 금융안정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이 느꼈거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언론 역시 같은 시각에서 보았으리라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전체적인 타이틀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 나타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빚, 즉 가계부문이나 기업부문 모두 부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민간신용이 현재 경제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좀 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안정 개황](p.10)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개황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서 금융시장 불안이 대체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불안이 재연될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를 통해 살펴보아도 금융시장이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3~4월을 보면 금융안정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가, 그래서 주의단계를 거쳐 결국 4월에 위기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치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위기단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금융안정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Ⅰ.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p.12)
그렇다면 첫 번째로 금융안정 상황, 즉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융시스템 중 신용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그중에서도 신용 레버리지, 우리의 민간신용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율은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명목GDP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결국 그 비율 자체가 12.3%p 상승하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민간신용 증가세는 가계부문의 신용, 대출 같은 신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경기둔화 등으로 기업부문의 자금확보 노력이 합쳐지면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문별로 봐도 기업신용과 가계신용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문은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용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으나 가게부문은 어느 정도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계부문의 신용증가 속도도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각각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및 기업신용의 비율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p.13)
우선 다음으로 가계신용 부분을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는 2020년 1/4분기말 1,611조 원 정도를 나타냈고, 증가세가 2019년 하반기부터 다시 둔화세를 이어가던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p.14)
가계신용의 채무상환부담, 즉 가계가 과연 늘어나는 부채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적인 측면, 즉 유량적인 측면에서 보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자산, 즉 저량(stock)의 측면에서 보는 능력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 다 최근의 경기둔화로 인해 소득여건이 그리 개선되지 못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이번에 상승해서 유량 측면의 채무상환능력 역시 어느 정도 악화된,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비해서 금융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저량 측면에서도 채무상환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p.15)
다음은 기업신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신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업황이 부진했고, 아무래도 기업의 매출 감소 등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나서 기업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자금에 대한 확보의 노력으로 기업대출도 늘어났고 회사채와 CP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회사의 우량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실물경제도 어려웠고 그로 인한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비우량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 비우량물은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폭이지만 순상환되는, 즉 전체가 모두 차환발행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1. 신용시장](p.16)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채비율, 즉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을 때 그 동안에는 역시나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들이 영업수익 등을 통해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을 대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있어 기업의 부채비율도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이자보상배율도 여전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기업부문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사실 2019년의 수치를 가지고, 아직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는 금년 상반기에는 기업의 경영여건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그로 인한 자금사정 같은 것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보여드린 자료보다 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료들은 저희가 2020년 5월까지 확보가 가능한 통계들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에서의 기준이나 당시 확보 가능했던 통계를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의 금융안정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2. 자산시장](p.17)
다음으로 자산시장을 살펴보면, 먼저 채권시장 쪽을 살펴볼 텐데 장기시장금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주요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정책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특히 2월과 3월쯤에 전체적인 신용시장의 신용경계감이 높아져있었고, 기업실적 악화와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굉장히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4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시장의 불안감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더 이상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간 수준에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2. 자산시장](p.18)
다음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금년 2월,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하는 빠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이 곧 어느 정도,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들이 등장할 것이고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며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선진국, 주요국 혹은 주요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도 PER이나 PBR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어느 정도 동등한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들이 아직 가치가 저평가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2. 자산시장](p.19)
자산시장의 마지막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저희가 살펴보았던 4월까지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과 실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4월까지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월세가격의 상승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나 마지막 시점에 올수록 어느 정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면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세가 어느 정도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이외의 지역은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 이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더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보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의 움직임, 대책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금융안정보고서나 그 전에 나오는 금융안정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이후의 변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3>상업용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평가](p.20)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로 살펴본 것은 상업용부동산시장에 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시장에 비해 상업용부동산은 경기에 좀 더 민감하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경기가 둔화하게 되면 상가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저희가 선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상업용부동산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세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까지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할 정도로 상가나 건물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특정 연예인이 건물주이기도 하고, 별명처럼 '△조 거인'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찾아보다 보니 네이버 오픈사전, 물로 정식 사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조물주위에건물주'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혹은 상업용부동산이 자신의 노후나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퍼져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3>상업용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평가](p.21)
저희가 상업용부동산시장을 살펴보고, 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평균매매가격, 상업용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은 2020년 들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약 9% 정도가 상승하던 것이 2020년 들어서는 상승률이 2.8%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매매 거래량 역시 2016년 이후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매매가격이나 거래량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40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어떻게 보면 모형으로 봤을 때, 경기순환국면으로 평가해보면 활황기말, 즉 가장 좋았던 시절의 끝무렵 혹은 침체진입기, 앞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들어서는 시점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영향을 크게 받고, 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러한 침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더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p.22)
상업용부동산에서의 이러한 충격이 과연 발생한다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수익이 감소한다거나 했을 때는 결국 금융기관에서 리츠 등에 투자한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가나 빌딩, 상업용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담보대출을 한 경우 소유주의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혹은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금융기관은 부실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 이러한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대손충당금은 약 2.6조 원, 리츠나 부동산펀드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실이 약 0.6조 원 정도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손실의 규모 같은 것들은 저희가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당장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업용부동산에 다소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규모 자체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자체로도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건전성이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비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서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부동산의 담보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는 회수금액이 어느 정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특별한 위기가 오더라도 가격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고, 어차피 본인이 그 안에서 주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의 경우나 경매에 나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그리 크진 않은데, 이런 상가 등의 경우는 경기침체기에 한꺼번에 매각이나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쏟아지면 가격하락폭이 주택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이 주택에 비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3. 금융기관](p.23)
다음으로는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중 금융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우선 먼저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차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받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신용리스크 측면에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바로 나타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크게 뚜렷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하지 않은 자산의 비율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자수익 등이 축소되면서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소폭 저하된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의 전반적인 경영건전성을 봤을 때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위험한 모습이나 리스크들이 현재화되는 모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3. 금융기관](p.24)
다음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역시나 자산성장세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산건전성 역시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업권에서 저하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은행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은행 부분에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거래하는 차주들이 은행에 비해서는 취약차주인 경우가 더 많고, 아무래도 신용도가 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같은 경우, 특히 파생결합증권 관련해서 손실이 증가하면서 ROA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4>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p.25)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최근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리스크의 누적이 아무래도 은행 부분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 쪽에 조금 더 많이 누적되고 있을 것으로 지난 보고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본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보다 복원력, 즉 자본여력도 적고 레버리지도 조금 높은 편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취약요인과 리스크 익스포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번 보고서에서 참고박스를 작성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용리스크, 그리고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측면에서 각각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용리스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부진하면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법인, 작은 법인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동산업이나 건설업 비중이 높아서 향후 부동산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은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상업용부동산과도 연결이 도리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정 차주들이, 경기부진이나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차주 그룹, 즉 중소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특정 업종의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나 전반적인, 1차적인 경기부진에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리스크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리스크의 익스포저는 약 1,266조 원이고, 이 중 증권회사나 보험회사가 해외 유가증권 투자가 많고, 또 최근에 대체투자를 확대해오고 있어서 시장리스크가 어느 정도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4>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p.26)
다음으로 유동성리스크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유동성리스크 같은 경우는 자산의 조달, 자금조달이나 운용상의 불일치, 유동성 불일치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시장성 자금조달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성자금 조달 규모 중에서 대부분을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증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증권회사가 아무래도 유동성리스크 측면에서는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해본다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전파하는 경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요 리스크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바로,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각각의 업권별로 유동성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에서 각각 '높음'이라고 평가된 부분들이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 과정에서 리스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3. 금융기관](p.27)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리스크들은 시스템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리스크가 누적되었다가 경기 국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변적, 즉 시간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스템리스크는 특정 시점에 오더라도 한 기관이 여러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한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통해서 다른 부문으로 전이가 되는, cross-sectional한 상호연계성을 통해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 보고서에서의 상호연계성 측면인데, 상호연계성을 보면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 규모는 2019년말에 전년말 대비 14% 이상 증가했고, 그래서 금융부문에서 총자산 대비 상호연계의 규모 역시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업권별로도 보면 은행, 신탁, 증권, 투자펀드 금융기관 간의 상호거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Ⅰ.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 4. 자본유출입](p.28)
다음으로는 금융안정 상황, 취약성 부문의 마지막 부분인 자본유출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금년 1~5월중 전체적으로는 약 50억 달러 규모, 49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200억 달러 이상, 209억 달러가 순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투자 위주의, 혹은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160억 달러가 순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3월까지는 주식자금이 크게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주요국들의 신속한 정책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주식자금의 유출폭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오히려 순유입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는 해외증권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위축되면서, 또 해외채권 투자 유인이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서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Ⅱ. 복원력](p.29)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즉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요인들이 과연 특별한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우리 금융시스템은 이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는 복원력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복원력 - 1. 금융기관](p.30)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충격이 왔기 때문에, 또한 그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대출을 늘리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자본비율과 유동성 관련 비율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여전히 감독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높은 모습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은행의 복원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상태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원화에 대한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우에도 감독당국이 4월~9월중 한시적으로 감독기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대비로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7>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이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 점검](p.31)
그래서 이 복원력과 관련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응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여 참고박스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대응이 과연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특히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즉 자본비율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는지 혹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정책대응 과정에서 신용공급이 증가하면서, 신용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 그에 상응하도록 은행들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어있는데, 신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본여력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복원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정책대응이 긍정적인 효과가 컸는지, 아니면 우려대로 부정적이었는지 살펴보고자 저희가 역 스트레스 테스트, 사실 원래는 보통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지금의 흐름대로 가는데 특정한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기법이라면, 지금은 이미 저희가 정책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정책대응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정책효과가 없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는가를 보면, 그래서 '역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영어로는 'Counterfactual Stress Test'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시나리오를 짜서 분석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정책대응이 있었을 때 2020년말 자본비율이 어떻게 되겠는가', 반대로 지금과 같은 정책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이어졌더라면 그때의 자본비율은 어떻겠는가?'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대응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비율과 그게 없었더라면 나타났을 자본비율의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대응의 효과를 분석한 참고박스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7>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이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 점검](p.32)
점검해본 결과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했을 때 비록 신용공급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정책대응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더 좋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정한 대책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이나 가계에 신용을 공급하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대출자산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나 연체가 감소했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신용이나 시장손실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죠?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장기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하에, 즉 코로나가 재확산되거나 하면서 이러한 충격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렇게 공급된 신용이 결국은 차주들, 기업이나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에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훼손될 가능성 역시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자체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해 대응했을 때는 결국 금융기관이 신용을 공급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많았다고 분석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른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Ⅱ. 복원력 - 1. 금융기관](p.33)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살펴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복원력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업권에서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역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권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는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나 상호금융조합,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자본비율이 금년 1/4분기말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Ⅱ. 복원력 - 2. 대외지급능력](p.34)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유출입과 관련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 과연 대외적인 충격으로 우리의 외환과 관련된, 자본유출입이나 외환과 관련된 대외지급능력이 충분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시도 외환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정책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이 소폭 감소하는 등 약간은 대외지급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은 장기적인 평균과 비교해서 봤을 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에서도 금년 1/4분기말에 전년 동기 대비로 상승해서 예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있지만, 1/4분기가 아까 개황에서 보셨다시피 상당히 위기수준까지 갔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비율이 약 78.4%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7.1%로 굉장히 낮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외지급능력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Ⅱ. 복원력 - 3. 금융시장인프라](p.35)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시장인프라와 관련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액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 한은금융망이나 소액결제시스템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참가 금융기관에 대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당행이 어느 정도 낮추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기관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36)
지금까지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의 본문, 두 개의 큰 축인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취약성과 복원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별히 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에 면밀히 살펴봐야 될, 심층분석이 필요한 분야를 세 가지 뽑아서 분석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37)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에도 현안분석에 대해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하나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는가에 대한 전망을 했고, 그러한 전망 하에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기업부문과 가계부문에 대해 나눠서, 전체적인 전망 하에서 그보다 심층적으로 각각의 유동성 문제나 감내기간 등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만약 6개월 갔을 때 혹은 1년이 갔을 때 언제부터 위험도가 높아지겠는지, 그래서 기업들이 언제 위험해질 수 있는가 혹은 가계들이 언제 위험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책으로는 기업의 유동성이나 가계의 일자리,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38)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향후 코로나19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심각하게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39)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측면에서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또 전체적인 공급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심하게는 침체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이 조금 확산되었으나 그에 대응해서 전세계 주요국 정부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정부,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시스템 불안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주가폭락이나 기업어음시장, 회사채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실물경제가 그에 대응해서 글로벌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금융시장 지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안정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에서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은 바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현안분석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상반기중에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활동도 하반기부터 완만히 회복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와, 또한 그렇지 않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 계속 발생하면서 실물충격이 결국 금융·외환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고, 다시 그것이 실물부문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하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누어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전개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점검해보았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40)
우선 기본전망에 따라서 금융안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보자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어쨌든 크게, 상반기중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고, 가계 측면에서는 실적이 악화되면서 해고 등 직원수를 줄이면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거나 실직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다면 기업이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어느 정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융·외환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 주식시장 모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본 전망 하의 전망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41)
금융기관 측면에서 보자면 대출이 아무래도 상반기중에 정책대응을 통해서, 혹은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출이 증가할 것이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이에 대한 자금수요 등이 줄어들면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반기중에 충격이 왔던 부분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대출자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 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과정, 아니면 가계나 기업의 신용,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된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살펴봤을 때,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살펴봤을 때 신용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신용손실로 자본비율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모든 업권에서 규제기준을 자본비율이 상회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42)
다음으로 아까 상반기중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하반기부터는 경제활동이 진행된다는 기본 가정 하에서 살펴봤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무난하게, 전반적으로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었는데, 과연 예상치 못한 충격이 또 발생하고 실물과 금융기관이 서로 영향을 주며 재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이러한 충격이 심각하게 발생할 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러면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또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이 강해짐으로 인해 금융시장 가격변동성도 훨씬 확대되는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2월 쯤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달러화 선호현상 같이 글로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의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전제는 일반적인 전제가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기업도산 역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고용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가계 역시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기업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은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까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모형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그래도 업권별 평균이나 대다수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업권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 정도의 충격에서 신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는 금융중개기능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43)
아까 설명드린 과정들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실물충격이 금융에 영향을 주고, 금융에 영향을 주면서 결국 금융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시장이나 경제주체들의 위험들이 현재화되고, 그러면서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증폭되고, 금융시스템의 위기, 리스크가 다시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리스크가 계속 전이되고 파급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1. 향후 금융안정상황 전망 및 주요 리스크](p.44)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코로나19 충격이 기본 시나리오 정도에서 그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용이나 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기업이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될 수는 있겠지만 금융기관들이 워낙 지금 양호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결국 금융중개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금융과 실물 간에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주요 리스크 요인들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해서 금융기관이나 가계,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역시 그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45)
첫 번째 현안 분석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본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물론 중간중간 살펴보긴 했지만 기업부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현안 분석을 작성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46)
이 현안 분석에서는 결국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위축되는데, 그러면 결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면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사정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과 유동성 측면에서 기업들이 나중에 이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까지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매출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할 것이고, 스트레스 상황의 두 가지는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상황이 이어지는 것과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로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누어 각각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부족 규모도 역시나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과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재고자산, 매출채권 같은 것들을 통해 실제로 유동화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본인이 차환하려고 했던 부채들이 실제로 차환되지 않을 경우 과연 부족 규모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만약 못 갚아나간다면 그 유동성부족 규모는 얼마나 되겠는지 살펴보았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47)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석에서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작성했고, 첫 번째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내수가 2/4분기까지, 해외 수요는 3/4분기까지 충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했고,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연말까지, 즉 연중 내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결국은 매출충격과 재무적 충격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매출충격이라 함은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지 보는 충격이 있겠죠? 그 충격을 전체적으로 과거의 위기 사례나 최근 글로벌 경제 전망 등을 종합해서 충격의 강도나 지속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이다 보니 충격의 강도 지속 기간은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을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 충격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의 차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차환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가정했고, 비현금성자산도 100% 유동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정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48)
이런 재무건전성의 변화 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19년에는 4.8% 정도였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2.2%,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1.6%까지 전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상배율이나 부채비율 같은 경우도 이자보상배율이 2019년 3.7배에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1.5배, 그리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1.1배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같은 경우 1 미만이 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 시나리오 하에서는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정도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낮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자금필요에 의해서 자금을 더 조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아니면 오히려 자본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이자배상배율 1 미만 비중이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이 저희가 볼 때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부채비율의 변화보다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비중이 충격에 따라 상당히 더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49)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물론 저희가 흔히 예상하는 업종들이 심각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업종과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기업들을 보면 취약업종의 경우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다거나, 여타업종인 경우에는 여전히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든 취약업종에서는 충격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충격이 오기 전부터 1 미만, 삼황이 심각했던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되는 수준이 더 심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유에는 역시나 항공업종을 중심으로 악화되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나온 것들은, 항공의 경우에는 영업실적 악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일어나서, 그래서 비율 자체가 아예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50)
그렇다면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희가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자산이나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에서 차환이 되지 않는 유동부채의 규모를 빼서, 그만큼 갚지 못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봤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약 31조 원,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54조 원 정도로 각각 추정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3년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아니면 취약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러한 한계기업이었던 기업의 비중을 보면 약 30% 내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는 기존에 한계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항공업종의 경우에 유동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활동이 줄어들면서 숙박음식업이나 여가서비스 같은 부분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에서 비교적 유동성 부족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51)
이런 분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심각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인데, 만약 정책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통해서, 초반에 금융시장 파트를 볼 때 보신 것처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거나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기업들의 차환율이 낮아지는 것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차환율이 낮아지면 결국 직접금융시장에서 빌렸던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정책당국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통해서 차환율을 높여준다면, 그렇다면 당장 갚아야 할 부채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 부족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차환율이 10%p 높아졌을 때와 20%p 높아졌을 때를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1조 원에서 21조 원, 10조 원이 줄어들고,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54조 원에서 38조 원, 21조 원으로 유동성 부족 규모가 상당히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2.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p.52)
이러한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기업의 유동성 부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조적인 것에서 나타난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시의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한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화가 되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정책대응적인 측면에서 CP나 회사채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런 일시적인 문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당국의 이러한 노력을 감안할 때 기업의 유동성 부족은 저희가 추정한 것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 조치는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의 상황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급격히 변할 가능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이 특정 지원조치의 기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유동성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 방안이 나중에 종료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시장의 혼란이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혹은 신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환경이나 우리의 생활환경이 모두 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체질을 개선한다거나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p.53)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계부문에는 어떤 위험이 있겠는가에 대해 점검해봤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4)
코로나19 이후를 보면, 여러분들도 뉴스 등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구직급여, 즉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가 늘어났다거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등의 기사들이나 TV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은 이러한 근로자,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측면에서는 실직,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매출감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 물론 여기에서 가계는, 자영업자는 가계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가계로 분류되고, 그래서 자영업과 임금근로자라는 두 축을 가계부문으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직에 의해 충격을 받은 임금근로자 또는 매출충격을 받은 자영업자가 얼마나 본인의 금융자산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감내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감내하지 못하는가를 추산해보았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5)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부채 보유가구 수에서는 상용직 가구, 즉 정규직으로도 볼 수 있는 상용직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 임시일용직이 약 26%, 15% 정도를 차지하며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사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자영업 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자영업 가구는 본인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 가구가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 상용직이든 임시일용직이든 이쪽보다는 좀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6)
저희가 부실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설정했는데, 한 가지는 적자 가구라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감내기간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같은 경우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지출보다 적은, 즉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지는 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합니다. 자영업 가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결국 적자가 발생하는, 그래서 소득이 지출보다 낮은 상황에 있는, 이러한 두 가지입니다. 임근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충격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감소충격이 각각 이어졌을 때 결국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내기간은 이러한 적자가 누적되면 이러한 적자를 어느 정도까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 기간의 개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임금근로 가구에서의 실직 증가폭은 과거 외환위기, IMF 수준에서 어느 정도 늘어난 수준에서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자영업 가구의 경우에는 금년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그 충격이 계속 이어졌을 때를 시나리오로 측정하였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7)
테스트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 가구인 경우 실업충격시 감내기간 6개월, 즉 6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가구들은 약 29만 가구,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약 34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더욱 많은 가구, 46만 가구와 5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임금근로 가구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나눠봤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금융자산 보유 등이 적은 임시일용직에서 유동성 부족에 빠지는, 그래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용직에서도 이러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8)
이제 자영업 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 가구는 매출 감소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감내기간을 6개월로 볼 때는 약 18만 가구,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가 약 3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및 자산에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물자산 보유가 적을수록 감내기간이 1년 미만인 가구, 혹은 6개월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까지 가정했을 때는 자산이 가장 적은 자산 1분위 적자 자영업자가 여타 분위에 비해 큰 차이로 적자 혹은 감내하기 어려운 적자가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Ⅲ. 금융안정 현안 분석 - 3. 경기충격에 따른 가계부문의 부실위험 점검](p.59)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확대, 악화된다면 임금근로 가구의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보유한 대출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이 적은 임시일용직이 상용직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부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경우에도 매출충격이 장기화되면 숙박음식업,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적자가구가 늘어나고, 잠재부실 규모도 상당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아까 살펴보았듯이 보유자산이 적은 자산 1분위 가구의 감내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자영업자 중에서는 이들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전체적인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실위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아 가며 이 정책의 연장이나 확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금융안정...](p.60)
저희가 오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 사태와 앞으로의 불확실성 등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소개 차 담아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다들 코로나 사태가 한두 달, 길어봐야 몇 달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글로벌적인 재확산 등을 보면 이것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재님이 표현하신 대로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가 실물경제나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금융안정을 바라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코로나의 향후 전개과정이 상당히 장기간 우리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참고박스, 현안 등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의 설명이 지금의 금융안정 상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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